정부, 부동산정책 국민 의견 듣는다…14일부터 공급·금융·세제 토론회

16일까지 분야별 공개 토론…온라인 의견수렴도 병행
23일 李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열어 정책 방향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도 받는다. 수렴한 의견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3개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한다.

첫날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제) 토론회를 열었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 토론회를,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이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정부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관심 분야를 선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의견수렴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지원, 전세대출 제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 다주택자 과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 등 부동산정책 전반이 논의된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에서는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제도 보완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정책 발표와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