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현대판 인민재판으로 정해…경악스러워"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초고가 주택 보유세 정책 관련 의견을 유튜브 투표로 물은 것을 겨냥해 15일 "경악스럽다. 국가 운영은 유튜브 예능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올릴지, 초고가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를 유튜브 댓글로 투표에 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는 대통령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즉석 인기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표성도 검증되지 않은 댓글창에서 특정 집단을 지목해 세금을 더 물릴지 묻는 모습은 현대판 인민재판을 연상시킨다"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분석과 공론화"라며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시장과 임대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정부의 책임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그 책임을 유튜브에서 '내 유튜브 본 국민에게 물어봤다'는 방식으로 떠넘겼다. 자기 채널의 지지자 반응을 '국민 여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문제 인식도 잘못됐다"며 "대출 규제로 수요가 몰린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 성북·강서·구로·관악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올랐다. 전세난의 불길이 가장 거센 곳 역시 강남3구가 아니라 중저가 외곽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곳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뛰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