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시스템 쇄신…칼빼든 정부 "'장윤기 사건' 국민께 송구"

행안장관, 공개사과·내부비리 근절·통제안 발표, '순환인사제'로 연고지 유착 척결
존비속 사건 상피제·자진신고 도입…공소청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시 검사 수사팀 교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공개 사과하고 경찰 수사 시스템 쇄신에 칼을 빼들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찰관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한다.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다"며 "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와 비위를 철저히 수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