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바뀐 민주, 野 파트너 인정할까?…'조희대 탄핵' 칼날은?

김민석 깃대 잡은 민주, 정청래 당시 강성 흐름 이어가나
20일 본회의가 바로미터…굽힘 없다면 '독주' 예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공공연히 거론…野, "대법원 겁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1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전 국무총리로 수장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외면해 왔던 국민의힘을 제1야당으로서 존중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당장 김민석 신임 대표가 오는 2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호' 당시와 마찬가지로 일방적 안건 처리를 반복할지가 바로미터로 꼽힌다.

전당대회 기간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해 온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도 관심사로 거론된다.

18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가 필요한 민생 법안으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또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도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국회 법 개정안 즉,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법안 역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힘이 격하게 반발해 온 안건인데, 정청래에서 김민석 대표로 바뀐 이후에도 야당과의 대화나 타협 없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기를 할지가 관심사다.

정치권 관계자는 "패트법 개정안은 국회 내 야당 위원장이 버틴 상임위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으로 김 신임 대표가 이를 용인한다면 결국 그도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적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했다.

김 신임 대표가 지지층의 사법개혁 요구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건이다. 그는 전당대회 기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가뜩이나 여권의 일방적 언론, 노동, 검찰 등 분야별 개혁 추진에 대해 야당이 이를 갈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개혁까지 전면화할 경우 격한 대립이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신임 대표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며 견제구를 날렸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