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패트 단축법 단독 처리…野, "입법 독재"

패트 기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정점식, "다수당 입법 강행 처리 속도 더 높여"
여야,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처리 보류하기로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강성' 정청래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은 김민석으로 민주당 대표가 바뀌었지만 입법 독주 분위기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일단 보류한 뒤 다음 주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인, 반대 81인의 결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찬성에, 야당 의원들은 반대에 몰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도 상정된 바 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의결이 지연됐다. 당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결돼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개정안 통과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은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독재 정권의 최첨병"이라고 비판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법안의 경우 좀 더 숙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보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원, 녹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이날 만나 협의에 나섰으나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난 김 장관은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집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취재진에 물은 뒤 "훼손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기자들에게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여가와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