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무슨 근거로 좋게만 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및 김정은과 우호 관계 언급 등 대북 유화 제스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한반도에서 적대(敵對)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현재 상황을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이른바 "No thanks" 대화를 공개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대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대통령이 거절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도와야 합니까?"라고 말했다는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그 대화를 고려(顧慮)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는 '한국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보복성'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한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하다. 연방 하원의원 전체, 상원의원 약 3분의 1, 주지사 절반 이상을 선출하는 대통령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란 전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과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과 관계 개선은 단기적으로 호재(好材)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넘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 핵을 그대로 둔 채 대북 제재를 푸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불리해진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니 대규모 관세 보복도 가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 축소 지시가 과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의지'인지, 한미동맹 균열 징후인지 엄중히 살펴야 한다. 객관적 상황 파악 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한다면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