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 지연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는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구 군 공항 이전(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지연(遲延)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중앙정부가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지자체의 노력이 약하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곤란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 의원들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사실상 국가가 주도하는 점을 들면서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대구경북이 주체적인 의지를 보여야 하고, 이전 지역 개발이나 대기업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지방정부를 독려한 말이 아니라 책임전가(責任轉嫁)일 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 군위의 '대구 편입'을 결단했다. 대구시는 사업을 맡을 민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추진했지만,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탓에 사업자 모집에 실패했다. 시는 SPC 방식을 접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한 공영개발(公營開發)로 방향을 틀었다. 시는 공자기금 융자 2천795억원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이유로 막대한 재원을 지자체가 알아서 마련하라고 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의 형평성(衡平性) 문제도 심각하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협의체가 가동되고 재정 당국까지 참여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해 사업의 물꼬를 터줬다. 정부가 광주 사업에 쏟는 정성의 일부라도 TK에 보여줬다면, 신공항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다만 TK신공항에도 비슷한 수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공정(公正)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사업의 길을 터주기보다 지자체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