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번 올린 기준금리, 한국 경제는 견딜 준비 됐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렸다. 7월에 인상 기조로 바뀌자마자 곧바로 '백투백'(연속 인상)을 감행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한은의 급선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내수도 수치상 회복세여서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3%로, 내년 전망도 2.1%에서 2.9%로 높였다. 7월 소비자물가는 2.8%, 근원물가는 2.6% 상승했다. 물가 불씨가 번진 뒤 뒤늦게 대폭 긴축(緊縮)에 나서기보다 선제 대응하겠다는 판단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신현송 한은 총재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충격은 소비와 투자, 부채 상환 부담을 통해 드러난다. 누적 0.5%포인트(p)의 인상 폭이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 대출을 합쳐 약 6조7천억원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이 사상 처음 2천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충격은 시간이 갈수록 소비와 부채 상환 부담을 통해 누적될 것이다. 금리 상승은 당장 과열된 주택 수요를 누르겠지만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만으론 집값 안정도 어렵다. PF와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이 높아지면 주택 공급마저 위축될 위험이 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는 여전히 불안하고 미국 물가와 연준의 행보(行步)에 따라 환율이 급등해 물가를 자극할 여지도 있다.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상 시기와 속도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계적 연속 인상이 해답은 아니다. 올린 금리가 경제 곳곳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확인하며 한 걸음씩 판단해야 한다. 금리는 만능키가 아니다. 고유가는 에너지 정책으로, 주택 공급 부족은 공급 정책으로, 취약 차주(借主)의 부실 위험은 금융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통화 정책 하나에 모든 부담을 떠넘긴다면 경제의 약한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두 번 올린 금리를 경제가 견딜 수 있는지,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정부와 금융당국이 충분히 준비했는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