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역의사전형 '흥행'…지역의료 살릴 해법 될까

대구경북 5개 의대 72명 선발에 높은 관심
학비 등 지원받고 면허 취득 후 10년 지역 복무
일본은 젊은 의사 배치 효과…의무복무 이후 정착은 과제

'지역의사'를 뽑는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된 7일 계명대 입학처에 지역의사 전형 서류함이 준비돼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전형으로 뽑은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시·도의 묶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한다. 연합뉴스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의사제'가 높은 관심 속에 첫발을 뗐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구·경북 지역의사전형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높은 관심이 실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장기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첫 지역의사전형 '흥행'…10년간 지역 의무복무

11일 대구·경북 5개 의대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72명 모집에 모두 907명이 지원해 평균 12.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모집 인원의 12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첫 지역의사전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 26명을 비롯해 계명대 15명, 영남대와 대구가톨릭대 각각 13명, 동국대 WISE캠퍼스 5명 등 모두 72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의대에서 증원된 490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에는 선발 규모를 613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 입학부터 교육·수련, 지역 근무까지 연계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의료현장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지역 의료인력 확충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2027학년도 입학생이 6년간의 의대 교육과정을 마치면 빨라도 2033년부터 의사가 배출된다. 전문의 수련까지 거치면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시점은 더 늦어진다.

◆18년 먼저 시행한 일본…지역 배치 효과, 장기 정착은 과제

한국보다 18년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는 지역정원제가 젊은 의사를 지역에 배치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의사의 지역 편중은 여전히 남아 있어 장기적인 정착은 풀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최근 대구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에서 후지스에 마모루 효고현보험의협회 부의장은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 일본의 지역정원제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일본 역시 지역정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지정 지역에서 약 9년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일본 의대 졸업생을 분석한 연구에서 비대도시 지역 근무 비율은 일반 의사가 58.1%인 데 비해 지역정원 출신은 75.8%, 지역정원에 장학금 지원까지 받은 경우 88.8%로 높았다. 후지스에 부의장도 제도 시행 이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젊은 의사가 늘면서 젊은 층의 지역 편중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역 의무복무제도의 선행 모델인 자치의과대 졸업생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의료취약지 근무 비율이 의무복무 기간 24.8%에서 종료 후 12.1%로 떨어졌다. 젊은 의사를 지역으로 보내는 것과 이들을 의료취약지에 장기간 정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

지역 의료계에서도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의무복무 이후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역의사제가 부족한 젊은 의사를 지역에 공급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만으로 지역 의료격차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서도 원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수련 환경과 근무 여건을 갖춰 의무복무가 끝난 뒤에도 스스로 지역에 남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