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특구 노동규제 특례 놓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고소득 관리자·R&D 인력 주52시간 예외 등 논의
노동계·경영계 참여 요청…연내 입법 앞두고 타협 모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규제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당정이 메가특구 특별법의 이달 발의와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대화로 풀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어 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며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했다.

논의 대상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에 따라 2년 추가 연장하는 '기간제 2+2'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노동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일부 특례가 노동 규제 전반을 허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대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민주노총이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김 장관은 "노사정 대화는 결과 도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대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노동계에 수용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메가특구는 국운이 걸린 프로젝트"라며 "정책 입안 과정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 입장은 확정된 게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노총은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교섭을 제안해 온 만큼 노동부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 간 차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메가특구 문제의 해법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찾아달라고 당부한 것이 이번 제안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