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작년 2326조, 1년새 130조 증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국세 수입 50조 넘게 늘었지만 적자규모 120조 육박 '사상 최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가부채가 2천326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50조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12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천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 수입(395조9천억원)이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늘었다. 총세출은 559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2조8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도 결산치(-30조5천억원)보다 34조1천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1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규모는 전년(-90조6천억원)보다도 26조4천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회계연도(11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를 기록했다.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6조원)은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을 거친 후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에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326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30조9천억원(6.0%) 늘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617조8천억원)보다 지출(682조4천억원)이 컸는데,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84조3천억원어치 늘린 결과다.

확정부채 성격인 강한 국가채무(나랏빚)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97조원에 달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천33조4천억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34조2천억원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1년 전 46.9%보다 2.7%포인트(p)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62만8천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천68만원으로, 처음으로 2천만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 하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이번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