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 재배면적 감축…농업직불금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직불제 확대 방안 등 발표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에 20만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직접지원금)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다.

논에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품종을 심게 해 생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루쌀 재배 면적은 올해 2천ha(헥타르·1㏊=1만㎡)에서 내년 1만ha 이상으로 늘린다.

가루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빵, 국수 등으로 만드는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쌀 수매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은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농가·품목별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업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한다.

청년농과 스마트 농업 육성을 추진하며 푸드테크 산업도 활성화해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