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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李대통령 부모 묘소,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전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가 농지법상 묘지를 쓸 수 없는 땅에 조성돼 있고, 관할 군청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28일 페이스북에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와 관련 "대통령을 만들어준 묫자리여서 법 위반도 불사하겠다는 건가"라면서 "이 대통령 가족이 농지법을 위반하고라도 선친 묘를 옮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썼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 소유자인 이 대통령의 형 A씨는 농지에 묘지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2023년과 2024년, 2025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받았지만, 과태료만 내고 묘지는 옮기지 않았다. 또한 봉화군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고, 이행 기한은 올해 12월 20일까지라고 했다. 이 의원은 "농민들에게는 경자유전이니 하면서 모든 토지 임대인들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을 하더니 정작 본인 가족은 농지법을 위반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고도 농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면 농민들의 분노가 잇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려 3차에 걸친 원상회복 명령을 무시한 것은 대통령 부모의 묘소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이재명은 이 땅이 형 소유로 되어 있다고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만들어준 터이니 법을 어기고서라도 계속 뻗대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26-09-28 1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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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포로 한국행 놓고 한-우크라의 외교 마찰로 번져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심각한 외교 마찰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27일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자국 포로와의 교환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을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고, 한국도 포로와 가족 안전 등을 고려해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합의 부인에 대해서는 "양국의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 "허위 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이번 사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X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적었고,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우리는 개방된 나라"라며 "포로를 비밀리에 보내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군 병사의 한국행을 왜 우리 정부가 직접 발표하지 않았느냐",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냐" 등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2026-09-28 1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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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힘 대표 "북한 매설 지뢰라면 명백한 침략행위" [영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찾아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침략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 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전시에 사랑하는 전우가 적이 매설한 지뢰에 희생됐다면 어떤 마음으로 싸울지 그 마음으로 돌아가 이번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안보 정책에도 쓴소리를 했다. 장 대표는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는 국방과 안보에 있어 국민에게 실망만 드렸고 걱정과 우려만 키웠다"며 "(국방부 장관은) 때로는 대통령에 맞서는 일이 있더라도, 설령 대통령에 맞서다 장관 자리에 계속 있지 못하게 되더라도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후배 생도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접견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방부와 이재명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접견 후 사고 현장에서 북한 목함지뢰를 봤다는 현장 장병의 진술과 관련해 "(북한의) 목함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들도 있다"면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에 대해선 "합당하고 상당한,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도 했다.

  2026-09-28 1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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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불안 심화] 확성기 치우고 전단 살포 봉쇄…돌아온 건 北 미사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다. 상대의 대응과는 상관없는 '짝사랑식 제스처'는 결국 참혹한 결과를 맞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본격화됐다. 대회 기간 개막식 남북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공동 응원이 이뤄지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한 그 해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문제는 북한의 대남 기조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8년 남북은 잠시 화해 무드를 걷기도 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분위기가 급랭했다. 북한은 2019년 한 해만 모두 1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했다. 또한 그 해 6월 정부는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t)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이 뿐 아니다. 2019년에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조롱했고, 2020년 6월에는 공동연락사무소마저 폭파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남북 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이재명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유화 조치 일색이다. 오히려 더욱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북한과 사전 협의없이 확성기 자체를 철거했다. 12월에는 남북 접경지역 전단 살포 금지도 이뤄졌다. 하지만 북한의 답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김여정은 첫 공식 반응으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분계선(MDL)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발사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나라의 유화책을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며 "무조건적인 퍼주기와 양보가 되풀이되면 이번 지뢰 폭발사고처럼 상처만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6-09-28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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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트럼프 "한반도 평화 긴밀 소통"…유엔 총회서 세번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오후 7시 20분부터 뉴욕 시내 한 호텔의 만찬 리셉션 도중 별도 공간에서 진행됐다. 두 정상은 30분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연료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전략투자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연료 공급 ▷농축 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문제는 별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은 대체로 부드러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보자마자 "영부인 잘 계시느냐. 골프를 한 번 해야 되는데"라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 또한 회담 마지막 부분에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거기서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27일까지 미국에 이어 멕시코를 순방한다.

  2026-09-23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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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이소영 장관·이정현 차장검사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체류 중에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보고서에서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같은 날 이정현 차장검사도 법무부 인사를 통해 수원고등검찰청장에서 대검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의 장관 임명안도 재가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8월 30일 단행된 개각 인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됐다.

  2026-09-23 15: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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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북핵 고도화 중단→축소→'핵없는 한반도'로 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온 핵심 과제"라며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 때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조성하는 단계를 설명하면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낸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책임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일컬으면서 "기존의 국제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 앞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 갖고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09-23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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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李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충격적…단합 단계 넘어섰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충격적이었다. 입법권은 자기 것이 아니다. 무슨 권한을 자기가 누구한테 준다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처럼 비판했다. 또한 유 작가는 이른바 '문조털래유'를 겨냥한 공격이 오히려 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봤다. 유 작가는 "입만 열면 문조털래유를 공격하고 까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재명을 지지할 가능성은 없다"며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다"고 말했다. 특정 인사들을 공격한다고 이 대통령 지지층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 지지층이 이탈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문조털래유'는 문 전 대통령과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등 범여권 인사 5인을 일컫는 신조어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라며 지지층의 단합과 포용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평가를 했다. 유 작가는 "별로 의미 없는 말"이라며 "단합해야 된다는 말로 정리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재 갈등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봤다.

  2026-09-22 1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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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靑, 김승원 전직 보좌관 탄원서 알고도 묵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지만, 그의 추가 의혹이 담긴 전직 보좌관 탄원서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직 보좌관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잇따라 탄원서 내용 및 전달 경위를 폭로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인 지난 17일 이 대통령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김 전 후보자의 경기도당 회계부정과 성추행, 음주운전, 보좌진 상대 폭언 등의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더불어민주당에는 탄원서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21일 A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난 17일 텔레그램으로 이 대통령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편지 형태로 탄원서를 보냈다. 직후 홍 수석이 전화를 걸어 "사실이냐"고 물었고, 그는 진실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열린 18일엔 수원에서 김 전 후보자를 직접 만나 "지금 사퇴하는 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며 자진 사퇴를 권했다고 했다. 탄원서 논란이 커지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는 김승원, 이게 민주당의 수준"이라며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당장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전 후보자) 전직 보좌관들이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탄원서를 전달할 그날, 민주당은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고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임명을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김 전 후보자가 연루된 범죄 의혹 리스트는 가히 형법 교과서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을 제명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9-21 1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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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대구아리랑 한마당, 18~19일 성황리에 열려

  제11회 대구아리랑 한마당이 18, 19일 아양아트센터 일원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17일 대구아리랑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대구아리랑 경연대회 ▷창작가사 공모전 ▷댄스배틀 ▷전국합창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아리랑의 전통적 가치를 되새기는 한편,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지역의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대구아리랑을 한소절 한소절 부르는 모습은 이번 행사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올해 처음 선보인 창작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소리극 '봄풀이 푸르거든 오실라요'와 창작한국무용 '몸짓으로 다시 피어나다–기억의 노래'는 대구아리랑의 역사와 정서를 현대적인 무대예술로 재해석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동구팔공문화원 이춘희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구아리랑이 새로운 문화예술과 관광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대구아리랑을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1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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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나왔지만…여야 공방 가열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명백한 투기만 엄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죄 없는 농심을 두 번 울리는 탁상행정"이라며 조사 중단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경미한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하고,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은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완책 마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先)폭주·후(後)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 또다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장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급기야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라는 땜질 처방까지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농촌의 우려를 전달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이라며 삿대질한다"며 "정책은 자신들이 만들고, 혼란도 자신들이 초래해 놓고, 책임은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포함 국민의힘 의원 15인과 경기 이천시 농민들도 이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묻지마 농지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농촌 현장의 들끓는 분노와 불안을 두고 '근거 없는 괴담이 농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농민과 야당 탓으로 돌렸다"며 "농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시골 땅을 쑥대밭으로 만든 '괴담의 진짜 진원지'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2026-09-21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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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반도체 '물 부족' 사실로…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공개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언급한 댐들이 사실상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공개됐다. 전력 공급 대책 미흡과 함께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마저 구체화되면서 이 사업이 결국 정치적 무리수가 낳은 결과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팩트 체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할 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주암댐의 최근 5년(2021~2025년)간 물 유입량이 강수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성강댐의 경우 강수량이 많았던 2024년의 유입량이 5년 평균 유입량 대비 84.0%나 많았지만, 2022년 가물었을 때는 장흥댐의 경우 평균보다 72.2%나 적게 물이 유입됐다. 저수율 또한 최대 15.9%포인트(p) 하락했으며, 주암댐은 2022년 저수율이 26.2%까지 떨어졌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선결 조건인 반도체 공장 운영에 있어 이런 큰 변동성은 치명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댐들의 연도별 물 유입량과 유출량 변동성이 커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65만 톤(t)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동복댐 30만 t ▷장흥·보성강·나주댐 각각 10만 t ▷주암댐 5만 t 등으로 나눠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법적·제도적 문제 미해결 ▷수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가능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을 정부가 정치적 셈법만으로 급하게 밀어부치다보니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후유증도 상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6-09-20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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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촉] 서진범 대구시체육회 경영관리본부장 아들, 10월 3일 결혼

  ▶서진범(대구시체육회 경영관리본부장)·유계화 씨 아들 희승 군, 김승관·윤경희 씨 딸 수연 양. 10월 3일(토) 오전 11시. 대구 노비아갈라 전자관점(동촌점 X) 5층 벨라지오홀(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45)

  2026-09-20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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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국힘 의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반대" 표명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TK)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한 철거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에 해당 소송과 관련해 "철거보다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갈등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은 10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시설물의 귀속과 인도에 관한 법적 다툼을 넘어 대구경북의 자부심과 대한민국 현대사를 앞으로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다"고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각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인물"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동상 역시 "특정 인물에 대한 찬양이 아닌, 우리 현대사를 함께 기억하고 성찰하는 상징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송과 관련한 관계기관에 ▷국가철도공단의 동상 철거 소송 취하 ▷동상 존치를 위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보완 ▷행정적 절차와 정치적 찬반을 넘어 역사적 가치를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2026-09-17 1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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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흔들기에 인사 난맥상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의 인사 난맥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범여권 강경파들이 연일 제기하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행정안전부가 반박하고 나섰지만, 여당 내 '후보자 흔들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까지 지시하면서 혼선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차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과거 서울고검 차장 시절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를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박했다. '검수완박' 반대 이력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대책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였다고 해명했으며, '친윤'(親尹)이나 '검찰주의자' 프레임에도 선을 그었다. 앞서 범여권 강경파들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2일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고 직격한 데 이어 16일에도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또한 17일 자신의 SNS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이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전격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이 김 후보자를 적임자라며 발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런 혼선으로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는 등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이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용혜인, 김승원 후보자 등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조차 검증 프로세서를 적법하게 거친 인사를 거세게 흔드는 모습은 정부·여당의 인사 난맥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6-09-17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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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후속법' 與 주도로 연쇄 의결…국힘은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안위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6건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켰다.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여당의 자칭 검찰 개혁 입법 관련 공정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됐고, 성평등위에선 수사 주체와 관련한 자구를 수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던 산자위 역시 청문회를 중단하고, 수사에 필요한 업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수정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에 발맞춰 '졸속 입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 주 남겨놓고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며 개정안을 가져왔다"며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나"라며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2026-09-15 1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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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이소영 '비거주 1주택'…국힘 "정책 기조와 배치" 맹폭

  15일 열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형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009년 과천의 전용면적 54㎡ 아파트를 4억2천만원에 매입해 약 17년간 보유했지만, 실거주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을 투기로 간주해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재개편안을 주도한 인물인 만큼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형일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갭투자 의혹은 부인했다. 또한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 전략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구·경북(TK) 홀대가 극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포함해 행정통합,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등 굵직한 국가 중대 현안에 있어 TK 소외 및 배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정한 기준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형일 후보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군공항) 옆에 있었다"고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공감하면서 '범정부 TF 구성 요구'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 논란'을 지적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2016년 해당 아파트를 4억9천만원에 매입한 뒤 4년간 거주했고, 이후 총선 출마를 계기로 이사해 약 7년간 거주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홍제동 아파트 현재 시세가 약 9억9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소영 후보자는 "매매하거나 실현된 사실은 없다"면서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소영 후보자의 모친 전세보증금 지원을 둘러싼 과세 문제도 언급됐다. 이소영 후보자는 2022년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자신이 약 9천900만원을 상환하고 배우자가 약 2억2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에는 주거비·생계비 지원 성격으로 판단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26-09-15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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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재판 받아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이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논란이 되는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법률로 정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다. 다만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또한 정치·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재판 일정이나 선고 시점을 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심리와 선고의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

  2026-09-13 1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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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李대통령, 현실 감각 완전 잃어…계엄 전 尹 때와 비슷"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진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계엄 6개월쯤 전에 윤석열이 현실을 떠나 자신만의 가상세계에 유폐되었다고 썼는데, 그때와 비슷한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적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를 들면서 "집권 3-4년차라면 모르겠는데, 집권 1년 (몇)개월만에 몰락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같은 시기 여론조사들을 보면 윤석열과 비슷하거나 외려 조금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무조건 공소 취소를 해내야 한다. 그런데 그 일에 정청래가 협조해줄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억지로 김기현을 세웠던 윤석열을 벤치마킹해서 억지로 김민석을 당 대표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각에서 나머지는 다 자투리고 핵심은 김승원"이라면서 "그 자리에 다시 정성호처럼 겁 많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앉히면 손씻고 도망가려 할 테니, 간 퉁퉁 머리 텅텅 김승원을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공소취소 포기하고 연임개헌도 포기하고, 내란척결이니 뭐니 철지난 쉰소리로 갈라치기 그만하라. 민망한 자기영웅화와 보여주기식 만기친람도 그만하고, 그냥 겸손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퇴임하는 게 정답"이라며 "퇴임 후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재판 받으라"고 했다.

  2026-09-13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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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파견검사 수사권' 삭제 법안 발의했다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파견검사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로 마련한 기존 선관위 특검법의 부칙 제5조 1·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라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암장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거센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소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됐다"고 해명하면서 "법사위에서는 발의된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 검사가 특검 기간 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9-10 17: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