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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靑, 김승원 전직 보좌관 탄원서 알고도 묵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지만, 그의 추가 의혹이 담긴 전직 보좌관 탄원서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직 보좌관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잇따라 탄원서 내용 및 전달 경위를 폭로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인 지난 17일 이 대통령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김 전 후보자의 경기도당 회계부정과 성추행, 음주운전, 보좌진 상대 폭언 등의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더불어민주당에는 탄원서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21일 A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난 17일 텔레그램으로 이 대통령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편지 형태로 탄원서를 보냈다. 직후 홍 수석이 전화를 걸어 "사실이냐"고 물었고, 그는 진실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열린 18일엔 수원에서 김 전 후보자를 직접 만나 "지금 사퇴하는 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며 자진 사퇴를 권했다고 했다. 탄원서 논란이 커지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는 김승원, 이게 민주당의 수준"이라며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당장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전 후보자) 전직 보좌관들이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탄원서를 전달할 그날, 민주당은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고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임명을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김 전 후보자가 연루된 범죄 의혹 리스트는 가히 형법 교과서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을 제명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9-21 1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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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대구아리랑 한마당, 18~19일 성황리에 열려

  제11회 대구아리랑 한마당이 18, 19일 아양아트센터 일원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17일 대구아리랑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대구아리랑 경연대회 ▷창작가사 공모전 ▷댄스배틀 ▷전국합창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아리랑의 전통적 가치를 되새기는 한편,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지역의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대구아리랑을 한소절 한소절 부르는 모습은 이번 행사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올해 처음 선보인 창작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소리극 '봄풀이 푸르거든 오실라요'와 창작한국무용 '몸짓으로 다시 피어나다–기억의 노래'는 대구아리랑의 역사와 정서를 현대적인 무대예술로 재해석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동구팔공문화원 이춘희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구아리랑이 새로운 문화예술과 관광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대구아리랑을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1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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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나왔지만…여야 공방 가열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명백한 투기만 엄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죄 없는 농심을 두 번 울리는 탁상행정"이라며 조사 중단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경미한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하고,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은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완책 마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先)폭주·후(後)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 또다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장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급기야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라는 땜질 처방까지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농촌의 우려를 전달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이라며 삿대질한다"며 "정책은 자신들이 만들고, 혼란도 자신들이 초래해 놓고, 책임은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포함 국민의힘 의원 15인과 경기 이천시 농민들도 이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묻지마 농지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농촌 현장의 들끓는 분노와 불안을 두고 '근거 없는 괴담이 농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농민과 야당 탓으로 돌렸다"며 "농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시골 땅을 쑥대밭으로 만든 '괴담의 진짜 진원지'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2026-09-21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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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반도체 '물 부족' 사실로…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공개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언급한 댐들이 사실상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공개됐다. 전력 공급 대책 미흡과 함께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마저 구체화되면서 이 사업이 결국 정치적 무리수가 낳은 결과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팩트 체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할 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주암댐의 최근 5년(2021~2025년)간 물 유입량이 강수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성강댐의 경우 강수량이 많았던 2024년의 유입량이 5년 평균 유입량 대비 84.0%나 많았지만, 2022년 가물었을 때는 장흥댐의 경우 평균보다 72.2%나 적게 물이 유입됐다. 저수율 또한 최대 15.9%포인트(p) 하락했으며, 주암댐은 2022년 저수율이 26.2%까지 떨어졌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선결 조건인 반도체 공장 운영에 있어 이런 큰 변동성은 치명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댐들의 연도별 물 유입량과 유출량 변동성이 커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65만 톤(t)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동복댐 30만 t ▷장흥·보성강·나주댐 각각 10만 t ▷주암댐 5만 t 등으로 나눠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법적·제도적 문제 미해결 ▷수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가능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을 정부가 정치적 셈법만으로 급하게 밀어부치다보니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후유증도 상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6-09-20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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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촉] 서진범 대구시체육회 경영관리본부장 아들, 10월 3일 결혼

  ▶서진범(대구시체육회 경영관리본부장)·유계화 씨 아들 희승 군, 김승관·윤경희 씨 딸 수연 양. 10월 3일(토) 오전 11시. 대구 노비아갈라 전자관점(동촌점 X) 5층 벨라지오홀(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45)

  2026-09-20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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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국힘 의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반대" 표명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TK)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한 철거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에 해당 소송과 관련해 "철거보다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갈등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은 10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시설물의 귀속과 인도에 관한 법적 다툼을 넘어 대구경북의 자부심과 대한민국 현대사를 앞으로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다"고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각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인물"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동상 역시 "특정 인물에 대한 찬양이 아닌, 우리 현대사를 함께 기억하고 성찰하는 상징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송과 관련한 관계기관에 ▷국가철도공단의 동상 철거 소송 취하 ▷동상 존치를 위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보완 ▷행정적 절차와 정치적 찬반을 넘어 역사적 가치를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2026-09-17 1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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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흔들기에 인사 난맥상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의 인사 난맥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범여권 강경파들이 연일 제기하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행정안전부가 반박하고 나섰지만, 여당 내 '후보자 흔들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까지 지시하면서 혼선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차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과거 서울고검 차장 시절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를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박했다. '검수완박' 반대 이력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대책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였다고 해명했으며, '친윤'(親尹)이나 '검찰주의자' 프레임에도 선을 그었다. 앞서 범여권 강경파들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2일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고 직격한 데 이어 16일에도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또한 17일 자신의 SNS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이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전격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이 김 후보자를 적임자라며 발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런 혼선으로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는 등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이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용혜인, 김승원 후보자 등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조차 검증 프로세서를 적법하게 거친 인사를 거세게 흔드는 모습은 정부·여당의 인사 난맥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6-09-17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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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후속법' 與 주도로 연쇄 의결…국힘은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안위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6건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켰다.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여당의 자칭 검찰 개혁 입법 관련 공정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됐고, 성평등위에선 수사 주체와 관련한 자구를 수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던 산자위 역시 청문회를 중단하고, 수사에 필요한 업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수정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에 발맞춰 '졸속 입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 주 남겨놓고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며 개정안을 가져왔다"며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나"라며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2026-09-15 1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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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이소영 '비거주 1주택'…국힘 "정책 기조와 배치" 맹폭

  15일 열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형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009년 과천의 전용면적 54㎡ 아파트를 4억2천만원에 매입해 약 17년간 보유했지만, 실거주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을 투기로 간주해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재개편안을 주도한 인물인 만큼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형일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갭투자 의혹은 부인했다. 또한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 전략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구·경북(TK) 홀대가 극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포함해 행정통합,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등 굵직한 국가 중대 현안에 있어 TK 소외 및 배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정한 기준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형일 후보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군공항) 옆에 있었다"고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공감하면서 '범정부 TF 구성 요구'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 논란'을 지적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2016년 해당 아파트를 4억9천만원에 매입한 뒤 4년간 거주했고, 이후 총선 출마를 계기로 이사해 약 7년간 거주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홍제동 아파트 현재 시세가 약 9억9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소영 후보자는 "매매하거나 실현된 사실은 없다"면서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소영 후보자의 모친 전세보증금 지원을 둘러싼 과세 문제도 언급됐다. 이소영 후보자는 2022년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자신이 약 9천900만원을 상환하고 배우자가 약 2억2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에는 주거비·생계비 지원 성격으로 판단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26-09-15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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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재판 받아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이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논란이 되는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법률로 정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다. 다만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또한 정치·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재판 일정이나 선고 시점을 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심리와 선고의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

  2026-09-13 1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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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李대통령, 현실 감각 완전 잃어…계엄 전 尹 때와 비슷"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진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계엄 6개월쯤 전에 윤석열이 현실을 떠나 자신만의 가상세계에 유폐되었다고 썼는데, 그때와 비슷한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적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를 들면서 "집권 3-4년차라면 모르겠는데, 집권 1년 (몇)개월만에 몰락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같은 시기 여론조사들을 보면 윤석열과 비슷하거나 외려 조금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무조건 공소 취소를 해내야 한다. 그런데 그 일에 정청래가 협조해줄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억지로 김기현을 세웠던 윤석열을 벤치마킹해서 억지로 김민석을 당 대표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각에서 나머지는 다 자투리고 핵심은 김승원"이라면서 "그 자리에 다시 정성호처럼 겁 많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앉히면 손씻고 도망가려 할 테니, 간 퉁퉁 머리 텅텅 김승원을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공소취소 포기하고 연임개헌도 포기하고, 내란척결이니 뭐니 철지난 쉰소리로 갈라치기 그만하라. 민망한 자기영웅화와 보여주기식 만기친람도 그만하고, 그냥 겸손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퇴임하는 게 정답"이라며 "퇴임 후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재판 받으라"고 했다.

  2026-09-13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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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파견검사 수사권' 삭제 법안 발의했다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파견검사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로 마련한 기존 선관위 특검법의 부칙 제5조 1·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라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암장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거센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소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됐다"고 해명하면서 "법사위에서는 발의된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 검사가 특검 기간 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9-10 1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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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계 "韓, 김승원 청문회 투입"…정점식 "국회법에 위배, 불가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청문위원에 참여시키자"는 당내 일부 친한계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국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이 사건의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 한 의원"이라며 "반드시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에서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해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 또한 이날 한 언론 유튜브에 출연해 "한 의원은 당연히 청문위원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제가 많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잇따른 친한계 의원들의 제안에 곧바로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즉각 "무소속 의원을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잠시 정지되고 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별 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정수 규정에 반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법사위원이 6명인데 마음대로 민주당과 협의해 7명으로 늘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의원은)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다.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아름다운 것은 같이 하기 때문"이라며 "그 분(한 의원)은 혼자 광내고 노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무소속 의원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사보임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지, 우리 당 소관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의원의 공세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8일 한 의원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이른바 '오빠 로비'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자꾸 '오빠'를 강조하는 것은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로비가 문제가 아니라 결과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9-10 16: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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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후보' 적힌 김민석 수첩 포착…정청래는 반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살펴보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와 함께 여권 인사들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적힌 모습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 언론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 아래 첫 줄에 '훈식', '원식', '청래'로 읽히는 글자가 나란히 적혀 있다. 해당 글자는 각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아래 줄에도 다소 흐릿하게 두 인사의 이름 또는 영문 이니셜이 적혀 있다. 이니셜은 'Mj' 또는 'Ms' 등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이런 구상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다. 정 의원은 보도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번에는 (워크숍에서)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립니까. 불쾌하다"며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립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발했다. 또한 "서울시장의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 영길 등도 좋은 후보이니 수첩에 적어 놓으시지요"라고도 했다. 김 대표 수첩에는 '이진숙·한동훈 OUT'이라고 적은 글씨도 포착됐다. 앞서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불법자행의혹·조선 불량쪽가위, 5·18부정·김영삼 부정 반헌법. 두 자격정지 결정이 강물의 순리적 종착지일 것 같다"고 적었다. 해다 메모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임상시험 승인 부정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국회 토론회를 우파단체와 열어 논란을 낳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의원 자격정지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노상원 수첩 흉내 냅니까"라고 반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사살 등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빗대 김 대표를 직격한 것이다.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 관계자는 "김 대표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주변 인사들과 언론이 언급하는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별 생각없이 적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2026-09-09 1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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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변호사,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이끌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58·28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가 제청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 감찰, 공판 등의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 온 수사 및 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 기관의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 감찰1과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수원지검 1차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고, 2023년 광주고검 차장으로 일하다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앞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 후보자와 함께 김관정·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선정한 바 있다.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관급인 중수청장은 임기가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2026-09-07 1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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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인사 논란] 李정부 '인선 잔혹사'…1차 때처럼 낙마사태 이어지나?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에 대한 부실 논란은 1차 내각 인선 단계 때부터 터져나왔다. 국정을 이끌 핵심 고위직 인사들이 지명 직후 도덕성 결함 논란과 각종 의혹으로 잇따라 낙마하는 '인선 잔혹사'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중앙 부처 19곳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완료하며 1차 내각 진영을 갖췄다. 이 대통령 취임 25일 만이었다. 당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심산으로 장관직에 여당 현역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하지만 지명 직후 범사회적 차원의 검증 과정에서 몇몇 후보자가 각종 잡음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했고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첫 번째 낙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다. 이 전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업적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또한 두 딸을 미국에 조기유학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을 위반하는 논란도 일었다. 여론 악화와 교육·학술 단체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청와대는 지명 발표 21일 만에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전격 결정했다.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도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을 안고 장관에 임명됐지만, 자진 사퇴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을 향한 '갑질' 의혹과 자녀의 보좌진 명의 입학 추천서 작성 등 도덕성 논란이 청문회 국면에서 집중 부각됐다. 국민적 공분과 함께 시민단체까지 사퇴를 촉구하자 청와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앞서 고위 공직자 검증과 사정을 총괄해야 할 청와대 검증 라인의 수장이 임명 직후 물러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사정 라인 수장으로 기용된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배우자의 부동산 차명 관리 및 차명 대출 의혹 등 투기 논란에 직면했고, 임명 닷새 만에 사표를 제출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번 인선에서도 1차 때처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몇몇 인사에 대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1차 때의 참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1차 때도 각종 논란이 확산됐지만 청와대는 청문회 소명을 지켜보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결국 청문회 이후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인선 사태를 키운 바 있다"며 "이런 행태는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6-09-06 16: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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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인사 논란] 국민통합 인사들 중도 하차 '보여주기식 탕평'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국민 통합과 실용을 명분으로 기용했던 보수 및 중도계 인사들이 잇따라 중도 하차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탕평 인사'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석연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사퇴의 변을 적었다.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앞서 청와대가 이 전 위원장에게 유임없이 물러나달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통합 기조 하에 발탁된 이 전 위원장은 지금껏 법왜곡죄 도입,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정부와 여당의 사법개편 작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5월 이 전 위원장은 청와대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최근 들어 사사건건 자신의 행보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반복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전격 기용됐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 또한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고 지난 7월 물러났다. 그는 보수성향 시장주의 학자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이었기에, 발탁 당시 '뉴이재명' 인사로 불렸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및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두고 정책 마찰이 적잖았다. 그를 '눈에 가시'로 여기던 여권은 그의 '5·18' 발언을 두고 집중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 전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응원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빌미로 삼은 것이다. 결국 청와대는 그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사전 검증 과정에서 탕평 인사가 탈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수 정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발탁됐던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과 과거 행적 논란이 집중 부각되면서 지명 28일 만에 지명 철회됐다.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역시 과거 기고문에서 드러난 정치·역사 인식 논란으로 임명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통합과 외연 확장을 전면에 내걸었으나, 정작 직언과 이견을 수용하는 정무적 융통성에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탕평을 명분으로 뽑은 인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잇따라 낙마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이 또한 현 정부의 '보여주기식 카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6-09-06 16: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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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박 전 대통령, 유승민 회동 요청 거절…공소 취소 시 정권 몰락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수차례 회동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온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유 전 의원을 향해 "어려울 때 뒤에서 칼 꽂는 게 동지가 아니다"며 "자기 행동이 정당하면 '마이웨이'하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월 유 전 의원측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알려와 박 전 대통령께 이를 말씀드렸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며 "(유 전 의원의) 회동 시도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공학적 접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지만, 1년 넘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은 "배신자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대구 시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살기 위해서 침묵하고 동조하고 부역하고 도망간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려울 때 같이 하는 게 동지이지, 어려울 때 발로 차고 뒤에서 칼 꽂는 게 동지가 아니다"며 "본인이 탄핵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굳이 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느냐"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 8월 27일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참석해 연설한 것에 대한 비화도 풀어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이 어렵고 소수일 때는 단합해 싸워야 한다는 원론적 당부와 함께 지도부 역시 개인 소신에 그치지 말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재개설'과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실 정치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 및 사법 정책을 향해서는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의 우려처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공소 취소'를 시도한다면 정권 몰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만약 김 장관 취임 후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시도한다면 이는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라며 "공소취소를 강행하는 순간 정권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며, 공소청 검사들도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들도 훗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각종 갑질과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편법 위성정당 구조를 활용해 비례대표만 두 번 하고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권 의식"이라며 "기본 인성과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몰락하는 결정적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군 공항 이전과 후적지 개발 등 30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군 공항은 국가 안보 시설인 만큼 반드시 국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체제로 법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02 1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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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마트, 거제 수해 피해 유기동물 보호소에 사료·생활용품 지원

  반려동물용품 프랜차이즈 펫마트는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유기동물 보호소 '애지중지쉼터' 에 사료와 배변패드, 고양이 모래, 하우스 등 보호 동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애지중지쉼터는 집중호우로 보호소 내부와 보관 중이던 사료, 각종 반려동물용품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아이들이 생활하던 공간까지 오염되면서 새로운 사료와 생활용품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당일에는 펫마트 동물봉사단 자문 수의사인 박순석동물메디컬센터 박순석 원장이 현장을 찾아 보호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진료를 진행했다. 이후 현장 상황을 공유받은 펫마트는 사료, 배변패드, 고양이 모래, 츄르, 스크래처, 하우스 등 보호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성해 전달했다. 또한 박순석동물메디컬센터에서도 펫마트를 통해 사료 약 100kg을 구매해 함께 후원하며 힘을 보탰다. 이번 지원은 수해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 지원과 이후 보호 동물들의 생활을 위한 물품 지원이 함께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펫마트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보호소 역시 사료와 생활용품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만큼, 아이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후원이 보호소와 그곳의 동물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동물과 보호 현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8-27 1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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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대구새마을금고, 성장시장 전광판 2대 기증…지역상생·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남대구새마을금고(이사장 박판년)는 24일 47년 동고동락을 함께한 성당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성당시장 정문과 후문에 LED 전광판 2대를 기증하고 점등식을 열었다. 이번 전광판 설치는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성당시장의 다양한 소식과 행사 안내는 물론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광판에는 시장 행사와 공지사항, 지역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점등식에는 남대구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명4동장, 성당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광판 점등을 함께하며 전통시장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원했다. 박판년 이사장은 "이번 전광판 기증이 성당시장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6 10: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