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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재판에 증인 출석…비공개 신문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의 재판에 손흥민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손흥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비공개로 진행돼 방청객 및 취재진의 법정 입장도 제한됐다. 재판부는 손흥민에게 양씨의 공갈 범행과 관련한 상황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양씨는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모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의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양씨는 지난 7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재 양씨와 용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2025-11-19 1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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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토론' 결국 불발…한동훈 "거여 법무장관들 방구석 여포"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두고 거론되던 전직 법무부 장관들의 공개 토론이 결국 무산됐다. 1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성호, 추미애,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마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토론에 응하겠다고 한 자신의 말을 바꾸고 토론을 못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토론 못 하겠다는 게 박범계 의원실 공식 입장"이라며 "제가 어떤 조건이든 뭐든 박 전 장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준다고 했는데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여당 법무부 장관들이 방구석 여포처럼 이게 뭐냐"면서 "'민주당 법무부장관 네 명이 모두 토론 무서워서 도망간 장면'만으로 국민들께서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이번 항소 포기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안에 거절 의사를 비친 다른 전현직 장관들과 달리 여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얘기할 수도 있다"면서도 "(한 전 대표가) 깐족거리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토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다 맞추겠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이내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라고 했다고 읽는다"며 "한계를 못 벗어 나는구나"라고 말했다. 또 "판결문 6개 질문 사항은 관심도 없고, 7886·4895·1822·1182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를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박 의원의 게시글에 직접 댓글을 달아 "그 질문 토론에서 하면 된다"며 "토론 하겠다는 말인가, 안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물었지만, 결국 양측의 토론은 성사되지 않았다．

  2025-11-19 1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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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성폭행' 장애인야학 교장…언니도 강제추행 의혹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의 한 장애인야학 교장 A(50대)씨가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인인 언니도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입건됐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간음)를 받는 장애인야학 교장 겸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A씨를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도 입건했다. 경찰은 B씨의 지적장애인 친언니 C씨가 A씨에게 한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최근 해바라기센터에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버젓이 C씨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센터 운영을 하지 않는 주말에 C씨를 반복적으로 부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B씨를 진료한 정신과 의료기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전날 A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최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직에서 A씨를 해임했다. 또 센터장을 맡고 있는 A씨의 아내는 운영위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19 09: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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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장동혁, 내년 6월 쫓겨난다…장래 불안하니 헛발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며 "(장 대표의) 정치 운명은 내년 6월까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기반이 취약하면 어려워도 정도를 가야지, 막말에 윤석열·황교안·전광훈·전한길과의 극우 카르텔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패배는 자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연히 내년 6월이면 대표직에서 쫓겨난다"며 "정치적 장래가 불안하면 정치인들의 헛발질이 잦아진다. 장 대표의 헛발질 정도가 민주주의와 국민 용인의 한계치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20 등 4개국 순방을 떠나는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먹튀하고 1호기를 타고'라고 막말을 쏟아낸다"며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장동혁 대표 체제를) 더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장 대표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와혁신 등 다른 정당들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체제전복, 사회주의 체제, 독재체제로 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또 지난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5-11-19 08: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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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에 손 中, 고개 숙인 日…갈등 속 퍼진 '日 굴욕 영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뤄진 양국 외교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외교회담 이후 중국 외교부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고, 일본 국장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 담긴 동영상까지 퍼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과 만났다. 가나이 국장류 국장을 만나 중일 대립 상황의 진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중국 관련 잘못된 발언에 대해 일본 측에 다시 한 번 엄숙하게 항의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의 성격과 영향은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국민의 공분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중국은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바로잡고,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수호할 것을 진지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 후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중국 류 국장이 일본 가나이 국장을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 20초짜리 동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 속에는 류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가나이 국장이 옆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동영상은 중국 관영 매체인 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에 게재됐다. 중국 측이 일본에 망신을 줄 목적으로 편집해 퍼뜨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중국에선 한국을 겨냥했던 '한한령'을 연상케 하는 한일령(限日令·일본 콘텐츠 금지령)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중국 언론을 인용해 "중국에서 곧 개봉할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최신 극장판의 개봉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영화 '일하는 세포'도 개봉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19 0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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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번엔 박범계에 토론 제안…"추미애·조국 다 도망"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번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17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님,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 말 대잔치하지 말고, 저와 공개 토론하자"고 적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들은 다 비겁하게 도망갔으니, 박 전 장관님이 민주당 법무부장관 대표선수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박 전 장관님 원하는 장소, 시간, 포맷 다 맞춰드릴 것"이라며 "김어준 방송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 의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다 틀렸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나와 '조국·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설왕설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민사 소송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리고 보존 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국 전 장관은 표현했기 때문에 취지는 맞는 얘기"라며 이같이 답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1차 수사팀은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소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수사팀이었고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수사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1차 수사팀 수사 결론이 정당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막대한 범죄수익금을 회수할 길이 막혔다"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있다. 이에 조 전 위원장은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는 등 한 전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린다" "요즘 말로 '긁'혔나" "더 얘기하면 울겠다" 등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2025-11-17 1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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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들킬까" 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귀화여성…재판 앞두고 잠적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32)씨의 행방이 묘연하다.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던 법원은 A씨가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자 뒤늦게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로 출국했는지 등 소재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당시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왜 애초 구속이 안됐느냐"며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체유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중범죄로 분류된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했다. 검경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025-11-17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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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 공직자 휴대폰까지 뒤져…존엄현지 현수막도 못걸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17일 장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특별검사)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전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됐다고 응답한 국민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 번 더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사고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과거 영상을 재생한 뒤 "이랬던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들의 휴대전화까지 뒤지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 "'존엄 현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언론과 국민들에 대한 '입틀막'이 시작된 것은 오래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통합 가격지수가 101.51을 기록하며 집계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다"며 "평균 월세도 1년 전 126만원에서 14.2% 오른 144만원을 돌파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패가 이곳저곳에서 수치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즉시 10.15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17 1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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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좋은 방법 고민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법규상의 불이익 조처는 아니지만,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사실상의 강등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밖에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17 0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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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대통령,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 검사에 안권섭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다. 안 변호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2020년 퇴직해,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5-11-17 0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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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방위비 3배 증액? 사실 아냐…새로 부담하는 비용 없다"

  대통령실이 '방위비 분담금 3배 증액' 언론 보도에 대래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의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 달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라며 "향후 약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부각하기 위해 동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의 근거를 미 측에 설명한 바 있다"며 "이러한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미 측으로부터 동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공개된 조인트 팩트시트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330억달러 규모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카운팅(계산) 한 것"이라며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330억 달러는 '맥시멈' (최대) 수치다. 전기료와 수도, 도로 비용 등을 다 합쳐 국방부가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 카운팅(계산)하면 10년치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10년에 100억달러 정도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2025-11-17 0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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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반발 검사장들, '평검사'로 강등되나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향신문, 뉴스1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비검사장직으로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2개로 나뉜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 정부는 인사 전보 방안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적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2025-11-16 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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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한강버스 안전성 재점검…필요시 중단 연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 멈춤사고과 관련해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16일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특별 지시에는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선착장 위치 선정 및 운항 노선 결정 시 한강 지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포함한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4분쯤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승객 82명은 경찰과 소방 등에 모두 구조됐다.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정 사업이기도 하다. 여권에서는 '졸속 행정'이라는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총리는 지난 14일에도 한강버스 현장을 방문해 "안전 부분이 걱정된다"며 점검에 나선 바 있다.

  2025-11-16 1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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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일중'→'한중일'로 원상복구…"과도한 日 편향"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던 것을 '한중일'로 원상복구, 중국을 일본에 앞서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대중 유화 제스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북아 3국 표기를 '한중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의 표기 혼용으로 '어느 나라와 더 가깝나'하는 등의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3국의 표기는 전임 정부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한중일'이 쓰였다. 동북아 3국 정상회의체의 경우에는 개최 순번(일본-중국-한국)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쓰기는 했으나 그 외에는 한중일 순서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부는 동북아 3국을 '한일중' 순서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 들어 가치와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 일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북미'보다 '미북', '한중일'보다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번 '한중일' 표기 복원 방침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 아래 나온 '대중 유화·대일 강경'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임 정부가 일본에 편중된 외교 기조로 중국을 배제하며 실리를 잃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실사구시의 실용 외교 기조로 대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균형인데, 전임 정부는 이념 외교를 하며 일본 중심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이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6 1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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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책임자 엄정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16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돼선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공사 기간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된다.

  2025-11-16 0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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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인경기 사전테스트 중 40대 사망…통영국제대회 전면 취소

  '2025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컵 대회' 경기 첫날인 15일 40대 동호인이 수영 테스트 도중 건강 문제로 숨지면서 대회가 전면 취소됐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사고 이후 홈페이지에 대회 취소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초보자 수영 테스트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사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참가자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며 "대회는 부득이하게 전면 취소됐음을 알리고 참가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영시도 시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대회 취소 사실을 알렸다. 대회는 전날 공식 훈련 등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으며, 세계 각국 엘리트 선수가 참가하는 엘리트 경기는 이날 개최됐다. 국내 동호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동호인 경기는 16일 열릴 예정이었다. 15일에는 엘리트 경기가 무사히 끝난 뒤 다음 날 있을 동호인 경기에 앞서 첫 출전자들 수영 테스트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오후 2시 35분쯤 이번 대회 동호인 경기 참가자인 40대 A씨가 경남 통영시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광장 앞 해상에서 수영 테스트를 하던 중 몸에 이상징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구조대가 A씨를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설 구급대로 병원에 옮겼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통영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육상·수영·사이클을 잇는 철인 3종 경기인 이번 대회는 월드트라이애슬론연맹(WT)이 승인한 공식 국제대회다.

  2025-11-16 0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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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야모야병 심해"…부천 돌진사고 60대, 심신미약 주장?

  돌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질환이 있지만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돌연 지병이 심하다고 말을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15일 구속된 운전자 A(67)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는데 (평소) 잠도 4시간만 잤고 이자를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했다. 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성 질환으로, 뇌출혈·마비·감각 이상·발작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고 당일인 지난 13일 조사 과정에서는 모야모야병과 관련한 질문에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틀 만에 입장이 뒤집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A씨가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물 변별 능력 등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반면 A씨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불이익을 우려해 지병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경찰 조사 시점이 '21명 사상'이라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 당일이다 보니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A씨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2025-11-16 06: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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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통일교 집단 입당·지지, 사실 아냐…수사 공작"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인이 집단으로 입당해 자신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15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 지원' 운운하는 공허한 억지 주장은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위한 수사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천400명이 넘는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는 전체 투표수 46만1천313표의 과반이 넘는 24만4천163표(52.93%)의 압도적인 득표로, 2위 후보가 얻은 10만7천803표(23.37%)의 두배가 넘는 표 차이로 결선투표도 없이 당 대표로 당선됐다"며 "불과 2천400명의 입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이유"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제가 통일교에 지지를 요청한 바도 없거니와, 통일교가 저를 지지하겠다고 알려 온 적도 없으며, 전당대회 과정에 통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조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당대회 시기는 물론 그 전후로도 통일교 간부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도 없다. 저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그렇기에 실제로 통일교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한 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조차도 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2025-11-15 13: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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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팩트시트 두고 여야 설전…"국익시트" vs "국민 부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2025-11-15 1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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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배임죄 폐지는 李 방탄 입법…대장동 일당 재벌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을 쏟아내며 경제 숨통을 죄어 오다 돌연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서두른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뻔뻔한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조선일보의 '배임죄 폐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주 의원은 "이왕 하는 김에,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라며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카 유용 사건 다 처벌 못한다.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들만 특권 계층으로 군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과 현재 배임죄로 재판 중인 4천800명만 히죽댈 것"이라며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되고, 강남 건물에서 국민들 월세 받으며 재벌로 살게 된다.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임죄 폐지 추진이 이 대통령 형사 사건의 면소 목적이 아니고, 대체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5 1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