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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번엔 박범계에 토론 제안…"추미애·조국 다 도망"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번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17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님,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 말 대잔치하지 말고, 저와 공개 토론하자"고 적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들은 다 비겁하게 도망갔으니, 박 전 장관님이 민주당 법무부장관 대표선수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박 전 장관님 원하는 장소, 시간, 포맷 다 맞춰드릴 것"이라며 "김어준 방송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 의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다 틀렸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나와 '조국·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설왕설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민사 소송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리고 보존 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국 전 장관은 표현했기 때문에 취지는 맞는 얘기"라며 이같이 답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1차 수사팀은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소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수사팀이었고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수사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1차 수사팀 수사 결론이 정당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막대한 범죄수익금을 회수할 길이 막혔다"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있다. 이에 조 전 위원장은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는 등 한 전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린다" "요즘 말로 '긁'혔나" "더 얘기하면 울겠다" 등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2025-11-17 1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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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들킬까" 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귀화여성…재판 앞두고 잠적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32)씨의 행방이 묘연하다.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던 법원은 A씨가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자 뒤늦게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로 출국했는지 등 소재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당시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왜 애초 구속이 안됐느냐"며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체유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중범죄로 분류된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했다. 검경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025-11-17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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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 공직자 휴대폰까지 뒤져…존엄현지 현수막도 못걸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17일 장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특별검사)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전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됐다고 응답한 국민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 번 더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사고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과거 영상을 재생한 뒤 "이랬던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들의 휴대전화까지 뒤지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 "'존엄 현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언론과 국민들에 대한 '입틀막'이 시작된 것은 오래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통합 가격지수가 101.51을 기록하며 집계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다"며 "평균 월세도 1년 전 126만원에서 14.2% 오른 144만원을 돌파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패가 이곳저곳에서 수치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즉시 10.15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17 1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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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좋은 방법 고민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법규상의 불이익 조처는 아니지만,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사실상의 강등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밖에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17 0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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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대통령,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 검사에 안권섭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다. 안 변호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2020년 퇴직해,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5-11-17 0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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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방위비 3배 증액? 사실 아냐…새로 부담하는 비용 없다"

  대통령실이 '방위비 분담금 3배 증액' 언론 보도에 대래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의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 달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라며 "향후 약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부각하기 위해 동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의 근거를 미 측에 설명한 바 있다"며 "이러한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미 측으로부터 동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공개된 조인트 팩트시트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330억달러 규모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카운팅(계산) 한 것"이라며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330억 달러는 '맥시멈' (최대) 수치다. 전기료와 수도, 도로 비용 등을 다 합쳐 국방부가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 카운팅(계산)하면 10년치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10년에 100억달러 정도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2025-11-17 0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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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반발 검사장들, '평검사'로 강등되나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향신문, 뉴스1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비검사장직으로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2개로 나뉜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 정부는 인사 전보 방안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적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2025-11-16 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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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한강버스 안전성 재점검…필요시 중단 연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 멈춤사고과 관련해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16일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특별 지시에는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선착장 위치 선정 및 운항 노선 결정 시 한강 지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포함한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4분쯤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승객 82명은 경찰과 소방 등에 모두 구조됐다.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정 사업이기도 하다. 여권에서는 '졸속 행정'이라는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총리는 지난 14일에도 한강버스 현장을 방문해 "안전 부분이 걱정된다"며 점검에 나선 바 있다.

  2025-11-16 1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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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일중'→'한중일'로 원상복구…"과도한 日 편향"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던 것을 '한중일'로 원상복구, 중국을 일본에 앞서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대중 유화 제스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북아 3국 표기를 '한중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의 표기 혼용으로 '어느 나라와 더 가깝나'하는 등의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3국의 표기는 전임 정부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한중일'이 쓰였다. 동북아 3국 정상회의체의 경우에는 개최 순번(일본-중국-한국)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쓰기는 했으나 그 외에는 한중일 순서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부는 동북아 3국을 '한일중' 순서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 들어 가치와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 일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북미'보다 '미북', '한중일'보다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번 '한중일' 표기 복원 방침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 아래 나온 '대중 유화·대일 강경'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임 정부가 일본에 편중된 외교 기조로 중국을 배제하며 실리를 잃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실사구시의 실용 외교 기조로 대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균형인데, 전임 정부는 이념 외교를 하며 일본 중심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이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6 1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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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책임자 엄정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16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돼선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공사 기간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된다.

  2025-11-16 0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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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인경기 사전테스트 중 40대 사망…통영국제대회 전면 취소

  '2025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컵 대회' 경기 첫날인 15일 40대 동호인이 수영 테스트 도중 건강 문제로 숨지면서 대회가 전면 취소됐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사고 이후 홈페이지에 대회 취소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초보자 수영 테스트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사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참가자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며 "대회는 부득이하게 전면 취소됐음을 알리고 참가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영시도 시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대회 취소 사실을 알렸다. 대회는 전날 공식 훈련 등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으며, 세계 각국 엘리트 선수가 참가하는 엘리트 경기는 이날 개최됐다. 국내 동호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동호인 경기는 16일 열릴 예정이었다. 15일에는 엘리트 경기가 무사히 끝난 뒤 다음 날 있을 동호인 경기에 앞서 첫 출전자들 수영 테스트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오후 2시 35분쯤 이번 대회 동호인 경기 참가자인 40대 A씨가 경남 통영시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광장 앞 해상에서 수영 테스트를 하던 중 몸에 이상징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구조대가 A씨를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설 구급대로 병원에 옮겼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통영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육상·수영·사이클을 잇는 철인 3종 경기인 이번 대회는 월드트라이애슬론연맹(WT)이 승인한 공식 국제대회다.

  2025-11-16 0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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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야모야병 심해"…부천 돌진사고 60대, 심신미약 주장?

  돌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질환이 있지만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돌연 지병이 심하다고 말을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15일 구속된 운전자 A(67)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는데 (평소) 잠도 4시간만 잤고 이자를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했다. 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성 질환으로, 뇌출혈·마비·감각 이상·발작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고 당일인 지난 13일 조사 과정에서는 모야모야병과 관련한 질문에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틀 만에 입장이 뒤집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A씨가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물 변별 능력 등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반면 A씨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불이익을 우려해 지병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경찰 조사 시점이 '21명 사상'이라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 당일이다 보니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A씨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2025-11-16 06: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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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통일교 집단 입당·지지, 사실 아냐…수사 공작"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인이 집단으로 입당해 자신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15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 지원' 운운하는 공허한 억지 주장은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위한 수사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천400명이 넘는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는 전체 투표수 46만1천313표의 과반이 넘는 24만4천163표(52.93%)의 압도적인 득표로, 2위 후보가 얻은 10만7천803표(23.37%)의 두배가 넘는 표 차이로 결선투표도 없이 당 대표로 당선됐다"며 "불과 2천400명의 입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이유"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제가 통일교에 지지를 요청한 바도 없거니와, 통일교가 저를 지지하겠다고 알려 온 적도 없으며, 전당대회 과정에 통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조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당대회 시기는 물론 그 전후로도 통일교 간부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도 없다. 저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그렇기에 실제로 통일교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한 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조차도 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2025-11-15 13: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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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팩트시트 두고 여야 설전…"국익시트" vs "국민 부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2025-11-15 1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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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배임죄 폐지는 李 방탄 입법…대장동 일당 재벌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을 쏟아내며 경제 숨통을 죄어 오다 돌연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서두른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뻔뻔한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조선일보의 '배임죄 폐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주 의원은 "이왕 하는 김에,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라며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카 유용 사건 다 처벌 못한다.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들만 특권 계층으로 군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과 현재 배임죄로 재판 중인 4천800명만 히죽댈 것"이라며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되고, 강남 건물에서 국민들 월세 받으며 재벌로 살게 된다.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임죄 폐지 추진이 이 대통령 형사 사건의 면소 목적이 아니고, 대체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5 1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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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불…대응2단계

  15일 오전 6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천안동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1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력 129명, 소방차 63대를 투입해 확산 차단 중이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류센터 내 의류 등 물건이 가득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안시는 오전 7시 20분 재난문자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리고 "인근 주민은 사고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4층 규모 물류센터 1, 2층은 이미 전소된 상태고, 현재 3, 4층을 중심으로 불을 끄고 있는데 완전 진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2025-11-15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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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출국장서 캐리어 속 14억원 돈다발…"친구 것"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액의 외화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적발돼 세관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4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서편 개장검색실에서 승객의 위탁 수하물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됐다. 이날 오전 8시 20분 인천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려던 한국인 남성 A씨가 위탁수하물로 부친 2개의 캐리어에 수건으로 감싼 돈다발이 가득차 있었다. 캐리어 중 하나는 엔화 4천500만엔(약 4억2천500만원)이 들어 있었고, 또다른 캐리어레는 4천400만엔(약 4억1천544만원)과 미화 40만 달러(약 5억8천400만원)가 담겨 있었다. 두 개의 캐리어에 담긴 총액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4억2천여만원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시 승객이 직접 들고 반출·반입하는 외화의 금액이 1만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세관에 별도 신고 없이 외화를 반출했고, 인천공항본부세관은 A씨에 대해 자금출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외화 소지 경위에 대해 "친구의 것을 대신 위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15 0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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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저격한 빌리 아일리시…"한심한 겁쟁이, 돈 좀 나눠라"

  미국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23)가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기부에 인색하다고 비판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공유하며 원색적인 욕설을 섞어 비난했다. 14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와 빌보드지 등에 따르면 아일리시는 전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회운동 단체 '마이 보이스, 마이 초이스'(My Voice, My Choice)가 제작한 머스크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첫 번째 조만장자(trillionaire)가 됐다. 그가 그것(막대한 재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다"고 시작된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2030년까지 세계의 기아를 종식하기 위해 매년 400억달러(약 58조원)를 쓰거나, 향후 7년간 지구를 위해 1천400억달러(약 204조원)를 써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머스크가 매년 100억달러를 쓰면 향후 100년 동안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소아마비·홍역·파상풍 예방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게시물은 "그가 (기부를 하는) 대신에 하는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과거 머스크가 공식 석상에서 오른팔을 위쪽으로 뻗어 나치 경례를 연상시키는 인사를 한 사진으로 마무리됐다. 아일리시는 이 게시물을 공유하고 'f'와 'b' 등으로 시작하는 험한 욕설을 섞어 "한심한 겁쟁이"라고 썼다. 아일리시는 지난달 말에도 뉴욕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혁신가상 시상식' 무대에 올라 음악 부문 혁신가상을 받은 뒤 수상 소감으로 "지금은 세상이 정말, 정말 나쁘고 어두운 시기"라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공감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지만, 여기에 나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진 분들이 몇 명 있다. 당신이 억만장자라면, 왜 억만장자인가? 악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돈 좀 나눠줘라"라고 촉구했다. 당시 시상식에는 억만장자 중 한 명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아일리시의 해당 발언이 나온 뒤 저커버그는 다른 참석자들처럼 박수를 보내지 않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전 세계 부자들의 재산 가치를 집계하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현재 머스크는 보유한 순자산가치가 4천300억달러(약 626조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주요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10년 뒤 최대 1조달러(약 1천456조원) 상당의 주식 보상을 받는 안이 최근 주주총회에서 승인돼 역사상 처음으로 '조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25-11-15 0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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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9조 압수"…중국 '가상화폐 여왕', 英서 11년 8개월형

  중국 가상화폐 여왕으로 불리던 중국 여성이 영국에서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압수된 비트코인만 6만1천개, 약 9조4천억원 규모다. 11일(현지시간) BBC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이날 '야디 장'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첸즈민(47)에게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첸즈민은 불법 자금 소지 및 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영국 당국에 압수된 비트코인이 6만1천개, 시가로 약 50억 파운드(약 9조4천억원)어치나 된다. BBC는 단일 사건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전했다. 영국 수사 당국에 따르면 첸즈민은 2014∼2017년 중국에서 12만8천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이를 빼돌려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아 왔다. 그는 중국 당국의 의심을 사게 되자 달아나 동남아 여러 나라를 거쳐 2017년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다. 런던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월 1만7천파운드(약 3천270만원)짜리 주택을 임차해 살면서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명품 보석을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첸즈민의 비서로 일하다가 공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원젠은 첸이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서 게임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데 보냈다고 말했다. 원젠은 2018년 첸의 지시에 따라 런던에서 1천250만파운드(약 240억원)짜리 저택을 매입하려 했는데, 이때 첸의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당국의 의심을 샀고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번에 형사 소송은 마무리됐으나 압수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 등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2025-11-12 1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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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 퇴임식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 튼 감사위원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에서 유병호 감사위원이 '세상은 요지경'이란 노래를 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위원은 이 노래를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치기도 했는데, 최 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때 감사 과정을 점검하는 TF(태스크포스)를 승인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지난 11일 감사원은 최 원장의 퇴임식을 열었다. 헌정사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겪었던 최 원장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에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고 돌아봤다. 또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후 기념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유병호 감사위원이 휴대폰으로 1990년대에 유행했던 '세상은 요지경'을 틀었다. 유 위원은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유 위원의 이같은 행동은 윤석열 정부 관련 감사 활동을 되짚는 TF 운영을 승인한 최 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F 구성의 근거와 절차, 활동 내용이 전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인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각종 감사를 주도했다. 최 원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작년 12월 5일 '부실감사·표적감사'를 이유로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돼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이후 100일 가까이 직무가 정지됐으나 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1963년 감사원이 개원한 이후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 처음 원장직에 오른 사례였다.

  2025-11-12 10: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