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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구속'에 野 "야당인 게 죄…대구서 당원들과 규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 위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 단계"라며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17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을 통해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 계획도 직접 밝혔다. 그는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 대회를 열 것"이라며 "이후 일정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후 충청권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고 부산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 인근에서 장외 투쟁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장외에서 집회를 여는 건 약 6년 만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의원 구속과 관련해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이 발부돼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설 창작하듯 사건 만들어 내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일단 구속영장이 떨어졌지만, 권 의원의 인권과 방어권은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7 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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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진 "조국 출마 원점 재검토…국민 신뢰 바닥, 다시 출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내년 선거 출마 여부를 원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비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어느 쪽으로 나갈 생각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가 작은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등과 연대 협력을 논의, 큰 방향이 설정되면 조국이라는 당 대표 주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이냐, 지방선거 중 어려운 곳을 뛰어들어야 하냐, 아니면 보궐선거에 나가 의원으로 복귀해야 하냐를 판단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성추행 사태 관련) 국민들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마음 먹고 있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합당)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관심을 맞았던 사안이다. 지금은 그런 관심도 아닌 거 같다"고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교섭단체 기준 완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관련) 대선 전 우리와 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개 당이 원탁회의를 만들었다"며 "합의했던 핵심 중 하나는 교섭단체 기준 완화였다. 민주당이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어 "원탁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10명안을 냈고 민주당은 15명안을 냈기 때문에 그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원내 의원 20명 이상이다. 정당에 속하지 않는 무소속 의원 20명 이상이 모여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곤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맞는 정당이 없는 상황이라 조국혁신당은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의원 12석을 가지고 있다.

  2025-09-17 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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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말하며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며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다.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0~40년간 (사법개혁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이 최근 강연에서 '사법부 권한에 대한 존중이나 관용 없는 개혁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라며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고, 설명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본다"고 했다.

  2025-09-17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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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승차권 예매 첫날…앱·웹사이트 '먹통'에 이용객 불편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7일 오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추석 연휴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으나,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 오전 8시 40분 현재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뜬 채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2주 연기,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관련 선로 안정화 조치 등으로 열차운행 조정이 필요해 예매 일정을 변경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는 지난 15∼16일 진행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긴급 조치 후 단계적으로 예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며 "역 매표 창구와 자동발매기는 정상 발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17 0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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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파오 입은 中 여성들, 성산일출봉서 단체로 춤…갑론을박

  제주도 성산일출봉에서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단체로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산일출봉에서 단체로 춤추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입은 여성 10여명이 성산일출봉 동암사를 배경으로 두 줄로 나란히 서서 중국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춤추는 이들 뒤로는 '예술단'이라 적힌 붉은 현수막을 든 남성 두 명의 모습이 보인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남의 나라 와서 왜 저러냐" "노래까지 크게 틀어놓고 관광지에서 매너가 아니다" 등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최근 한 한국인 유튜버가 백두산 천지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다 중국 공안에 제지당하고 '추후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건을 언급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하지만 "촬영 중인 것 같다" "해외에서 태권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듯이 전통 무용해서 안 될 것 있냐" "요즘 중국에서 저런 게 유행 같다" "다른 사람들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 등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세계적 관광지다. 지난 1월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7천608명이었고, 중국인 관광객은 이 중 130만4천359명으로 68.4%를 차지했다. 제주도 동쪽 끝에 위치한 성산일출봉은 약 5천년 전 바닷속 화산이 폭발하며 만들어진 응회구(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언덕)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돼 있다.

  2025-09-17 07: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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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신천대로서 초등생 태운 버스 등 4중 추돌…12명 경상

  대구에서 현장학습을 위해 초등학생을 태우고 가던 전세버스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1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오전 8시 50분쯤 대구시 서구 이현동 신천대로 상행선 서대구IC 인근 지점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 2대와 통근버스,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33명을 투입해 사고 차량에서 초등학생을 구조했다. 이 사고로 초등생 1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생들은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근버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 서며, 승용차 1대와 초등생을 태운 관광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차량 4대에 탑승한 인원은 현재까지 총 75명으로 파악되며,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이외에 개별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환자 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초등생 대부분이 놀란 상태이며, 병원으로 이송된 초등생들의 부상 상태는 경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5-09-16 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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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최태원, '동거인 악성루머 제기' 유튜버 고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다수의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들이 자신이나 동거인 김 대표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된 유튜버 중에는 '고추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튜버는 고추밭 외 '고추타운', '세렝게티' 등의 채널을 운영하며 유명인을 조롱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최 회장은 형사 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튜브 운영 주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요청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인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고추밭 등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 등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21년에도 자신과 김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악플러 등 여러 루머를 퍼트리고 악의적인 비방 댓글을 달았다가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처벌받은 사례들도 나왔다.

  2025-09-16 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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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비위 의혹' 조국혁신당 김보협 前대변인 검찰 송치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당 소속 여성 당직자가 고소장을 낸 지 약 반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대변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현장에 있던 동석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김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업무상 위력'이 아 단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난 4일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고, 논란이 커지며 조국혁신당의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조국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체제를 이끌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5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탈당한 강 전 대변인에게 "다시 대변인으로 활동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 전 대변인은 이를 거절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현재까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당은 외부 조사 결과를 아무 검증 없이 수용해 나를 제명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5-09-16 0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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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안 채운듯…내리막 돌진 차량에 70대 부부 참변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며 행인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2시쯤 울주군 청량읍 한 경사로에 세워져있던 승용차가 아래로 미끄러졌다. 이 승용차는 도로를 따라 약 100ｍ를 내려가면서 노점상을 둘러보던 70대 부부를 덮쳐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크게 다쳤다. 노점상 상인 1명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70대 여성 A씨가 경사로에 주차를 하고 차량에서 내린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은 내리막길 아래로 미끄러졌는데 A씨가 뒤늦게 차를 쫓아갔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차량은 노점상을 둘러보던 행인들을 덮쳤다. 경찰은 A씨가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25-09-16 08: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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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년 구형' 나경원…"헌법질서 백척간두에 놓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데 대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고 했다. 15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 만에 결심됐다"며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우리는 구호 제창, 연좌 농성, 철야 농성으로 그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고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해 민주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히려 빠루, 해머 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기소로 이어졌다"며 "결국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툭하면 경호권 발동을 운운하며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거나 퇴장을 명하면서 일방적 표결 강행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며 "의회는 더 이상 의회가 아니다.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독재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민주당은 대놓고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고 내란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운운하면서 사법독립쯤은 깡그리 파괴하려는 발상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9-16 0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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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김건희·채해병 특검도 '전담재판부'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정농단재판부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성과 법률의 간극을 당내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헌법 103조에 의해 법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헌법 122조에 따르면 법원 구성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쓰여 있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운 법원 조직을 만드는 건 헌법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법률로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간 사법부가 행해온 재판부 공정성을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 명령"이라며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도 사법 독립 명제는 국민 주권 가치 아래에 종속돼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이번 주 김건희 특검은 최대 분수령"이라면서 "한학자(통일교 총재)와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김상민(전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됐다"며 "한학자 정교 유착 등 권성동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김상민 그림 청탁 의혹까지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정교 유착과 매관매직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정농단 심판은 사법부가 할 시대적 책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 줄기인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오세훈(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국정농단, 공천 개입 등 수사는 무소식이다.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 인력이 늘어난 만큼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했다.

  2025-09-15 12: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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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통령실, '李 유죄' 두려워 조희대 사퇴시키려"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것을 거론하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기일을 한 번만 열면 양형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년 미만의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그건 곧바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공범들에 대해 계속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했지만,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여의찮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줄곧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사퇴 요구에 대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5-09-15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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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성비위 통렬히 반성…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위원장은 15일 성비위 사건 수습을 위해 구성된 비대위 첫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사과에 치중해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방지, 재도개선을 하겠다"며 "소통·치유·통합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비위 사건 수습을 위한 후속 대책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당내에서 피해자 실명 거론을 금지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이라며 "2차 가해는 공동체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 보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악용하고 동시에 당을 공격하는 정략적 구도로 보인다. 오늘 실무 기구를 출범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 상의해서 인권보호 상시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이 문제가 가해자 처벌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피해자 보호 강화와 예방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원이 비대위원이다. 빠르면 이번주부터 전국 시도당 당원 대화를 시작하겠다"며 "그 목소리를 당론으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5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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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재석 동료들 "함구 강요 당해"…내부 은폐 시도 정황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고(故) 이재석 해경 경사의 동료들이 경찰서장과 파출소장에게 사고 관련 경위를 함구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15일 이 경사가 혼자 출동했을 당시 파출소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동료 4명은 이 경사의 영결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출소장이 처음 (사건) 함구를 지시한 게 실종된 이 경사가 구조된 뒤 응급실로 이송 중이던 때"라며 "파출소장이 영흥파출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뒤로 저희 팀원과 수색으로 비상 소집된 다른 팀원들을 불러 (인천해경)서장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마음먹었으나 어제 유족들과 면담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천해경서장으로부터도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와 당시 당직을 섰던 한 팀원은 "이 경사 지인을 만나자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어떤 사이냐'고 물은 뒤 '유족들한테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아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팀원들은 담당 팀장이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팀원들은 "팀장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컨테이너로 복귀했는데도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며 "몇 분 뒤 드론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유족에게 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현시점에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내부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서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경사는 지난 12일 오전 2시 7분쯤 대조기를 맞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뒤 파출소로 연락하자 혼자 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당일 오전 3시쯤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순찰 장갑을 신겨준 뒤 육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가 6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순찰차 탑승 인원으로 2명 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 당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2025-09-15 09: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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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여야 충돌 등 정치 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2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한 54.5%로 집계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 42.7%, '잘하는 편' 11.8%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1.9%p 상승한 41.1%로 나타났다. '매우 잘못함' 31.7%, '잘못하는 편' 9.5%였다. '잘 모르겠다'는 4.4%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3.4%p로 전주와 같았다. 리얼미터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3대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 결렬 등 정치적 혼란이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2.1%, 5.0%p↓) △대전·세종·충청(55.5%, 4.4%p↓) △광주·전라(73.1%, 2.0%p↓)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한 반면, △부산·울산·경남(54.6%, 3.3%p↑)에서는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39.8%, 4.2%p↓) △40대(66.3%, 2.3%p↓) △70대 이상(45.2%, 1.9%p↓)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9월 11~12일, 전국 1천1명 대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3%p 하락한 44.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0.2%p 상승한 36.4%였다. 민주당은 2주 연속 내림세인 반면 국민의힘은 8월 4주차 이후 3연속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양당간 격차는 8.4%p에서 7.9%p로 좁혀졌다. 이어 개혁신당 4.4%,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5%, 기타 정당 2.0%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8.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당 폭 상승했다"며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당 지도부 간의 특검법 합의 혼선 등 내부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특검법 논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임의전화번호 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 전화(ARS)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각각 5.1%, 4.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2.0%p, 정당 지지도는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15 0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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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첫 인터뷰서 머스크 비판…"CEO라고 600배 받아도 되나"

  교황 레오 14세가 최대 1조달러(1천394조원)에 육박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성과 보상안을 언급하며 빈부 양극화를 경고했다. 레오 14세는 14일(현지시간) 공개된 가톨릭 매체 크룩스와 인터뷰에서 "어제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로 1조 달러 부자가 될 거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게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이라면 우리는 큰 문제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 5일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한 성과 보상으로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12%에 해당하는 4억2천374만3천904주를 203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지급하는 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시가총액치 목표 등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보상안의 가치는 최대 9천750억달러(약 1천359조원)에 달한다. 교황은 "60년 전 CEO들이 노동자들보다 4∼6배를 받았다. 최근 수치를 보면 이제는 평균 노동자들의 600배를 받는다"며 "아마 어떤 곳에서는 인간 삶의 더 고귀한 의미를 상실한 게 이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간의 삶과 가족, 사회의 가치 등을 언급하며 "이런 가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하겠는가"라고 했다. 레오 14세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구촌 분쟁에서 교황청의 역할에 대해 "교황청이 평화를 옹호하는 목소리와 중재자로서 역할을 구분하고 싶다. 두 가지는 몹시 다르고 후자는 전자만큼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교황청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느 한쪽 편이 아닌 진정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희망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 나는 인간 본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지난 5월 가톨릭 사상 첫 미국인 교황으로 선출됐다. 언론 인터뷰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크룩스는 인터뷰 일부를 그의 70세 생일인 이날 공개했다.

  2025-09-15 0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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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우원식, 이재명 도착 기다렸다가 계엄해제 표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착할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다며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해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될까봐 숲에 숨어 있을 때, 계엄 미리 알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대신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여당 대표임에도 정치생명 포기하고 누구보다 먼저 계엄이 위헌위법이므로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체포당할 위험 감수하고 국회로 들어가 계엄해제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독대로 강력히 요구하여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 핵심 군인을 직무배제 시켰고,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시도했고, 대통령의 번의로 조기퇴진이 무산되어 탄핵된 후에는 그 후폭풍으로 여당 대표직에서 쫓겨나듯 물러났다"며 "제 정치생명보다, 신체의 안전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그날 계엄 해제 정족수가 찼음에도 왜 바로 표결을 진행 안 한 것인지"라며 "당시 본회의장에서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수차례 즉각 표결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숲에 숨어있던 이재명 당시 대표가 본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표결을 미루고 기다린 것은 아닌지"라며 "이재명 대표 도착 후 즉시 표결을 진행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의 사전 계엄 정보 인지 여부 △김민석 국무총리의 계엄 당일 행보 △유튜버 김어준씨의 사살계획 정보 획득 경위 등을 물었다. ▶이에 우 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러나. 국회의장이 개회 시간을 정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날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최종 협의를 마친 시간이 새벽 1시"라며 "협의한 시간이 새벽 1시인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정족수가 찼다고 의장이 마구 시간을 변경하면 절차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을 다루었던 분이 이런 걸 모른다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이제부터라도 알길 바라고 알고도 그러는 거면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또 다시 "계엄해제표결 지연에 대해 비판한 저에게 '국회의원을 안해봐서 그러나?'라고 하셨다. 평소 우 의장님 인품 생각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참 실망스러운 말씀"이라고 응대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표결을 지연한 이유로 말씀하시던데,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표결하러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추 원내대표 핑계가 표결 지연의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추 원내대표가 끝까지 동의 안하면 계엄해제 표결 안하려 했던거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표결하러 온 당 대표인 저와 그곳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와 의장님 간에 그런 논의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며 계엄 해제 표결 지연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09-14 1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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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조국, 성범죄 논문만 13편…n차 가해로 '조로남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을 13편이나 작성했음에도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늦장 대응을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교수 재직 시절 교수 시절 '성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13편 썼다. 해당 논문들에서 조 위원장은 '가해자 엄정 처벌'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차단'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치와 보호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가 초래돼 왔다"고 적었다. 이어 "오히려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억압받고, 지배받고, 낮게 평가받는 여성의 경험적 관점'을 법 제정과 법 해석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처리 절차는 이같은 조 위원장의 논문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피해자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그렇게 조국이 위원장이 되자마자 한 것은 강미정 대변인에 대한 당직 제안과 회유였다. 조 위원장이 자신이 썼던 논문과는 정반대로 2차, 3차, 4차 가해를 잇따라 가하면서'조로남불적' 행태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조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밝힌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인식이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이냐"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했다.

  2025-09-14 13: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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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째 장지 못 구해…전두환 유해 '자택 봉안' 검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4년째 장지를 구하지 못해 '자택 봉안'하는 방안이 검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씨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씨의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다. 장지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유족들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으나 안장 계획이 알려지며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결국 부인 이순자씨와 가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진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정부가 항소하며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된다. 현재 전씨의 추징금 2천200억원 중 860억원가량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연희동 자택에는 이순자씨가 머물고 있으며,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한다. 지난해 전담 경호대에 투입된 예산은 2천245만원이다. 경호대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으로 세금이 쓰였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경찰청은 다만 전담 경호대의 인원은 보안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전씨가 사망한 2021년 기준으로 경정인 경호대장을 비롯해 경찰관 5명이 최소 경호 인력으로 배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14 1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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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찾아간 이낙연에 비판 쏟아져…與 강성지지층 "수박들 정모"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난 가운데 이를 두고 여당 정치인과 강성지지층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고문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추석 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다"며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눴다. 내외분께서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여기저기 의미 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다"고 했다. 이 고문이 공개한 사진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이 고문 부부가 마주 앉아 환하게 웃으며 차를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 고문이 올린 게시물에는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들 정모날" "이낙연은 국힘 입당 안했냐" "배신의 아이콘" 등 이 고문은 물론 문 전 대통령까지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고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14일 SNS에 "전직 총리가 명절 인사를 한다는 걸 인간적으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문 전 대통령이 저렇게 환대하는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것임을 문 전 대통령이 잘 알 것인데 굳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잘못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번 대선에선 돕지는 못할망정 내란 동조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며 "그런 이낙연 전 총리가 왜 갑작스럽게 정치적 행보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국민들은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능력으로도 이낙연에 대한 평가를 끝냈기에 앞으로 그를 그리워하거나 선택할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4 0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