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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접경지 찾아 "대북 전단 살포시, 아주 엄벌"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접경 지역의 주민과 군 장병들을 만나 최근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후 중단된 소음 실태를 들었다. 이어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의 현행범 체포를 검토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의 마을인 통일촌을 찾아 북한의 대남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접경 지역 주민들을 면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곳은 모두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있는 곳으로, 행정구역상 통일촌과 대성동 마을은 군내면, 해마루촌은 진동면이지만 행정 업무 등은 장단면 행정복지센터가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남 소음으로 인해 겪었던 주민들의 고초를 직접 들으며 "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켰고, 이에 북한도 이튿날부터 이틀째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동물들 사산한다고 그러고, 방법도 없고, 사실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북한이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따라 (대남 방송이) 중단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음 때문에) 정신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작년 9월부터 소음 때문에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선물했다. 유정순씨는 "(소음 때문에) 병이 생겨서 수면제도 안 들었다. (소음으로 힘들었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며 "대통령이 되고 바로 이런 조치가 취해지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했다. 통일촌에서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박경호씨는 "'삐라'(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때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의 현행범 체포를 지시했던 일을 거론하며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고 처벌조항이 있으니,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부 단위에선, 앞으로 걸리면 엄벌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상승비룡부대와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접경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육군 25사단장 이하 장교, 부사관, 병사들을 만나 "여러분이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국민이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 군인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 인근과 GOP 초소를 살펴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대남 소음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2025-06-13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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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명의 대리투표' 후 또 투표한 강남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본인이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해 대리 투표를 하고 본인 명의로도 투표해 총 2번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선거사무원 근무를 기회로 삼아 범행에 나섰다. 그는 남편의 신분증을 본인 확인 장비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입력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았다. 이후 직접 기표해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었다. 박씨는 약 5시간 뒤 본인 신분증으로도 투표했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박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그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3 1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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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만든다…어떤 역할하나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 비상설기구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비상설특위로 코스피5000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단장을 맡았던 오기형 의원이 임명됐다. 이외에도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민생 공통공약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가 제시한 유사한 공약은 총 200여건 정도로, 이중 80여건은 입법 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공통공약 추진도 거듭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에 공통공약 추진을 계속 제안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공통공약을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하신 것이니까 저희는 따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방문 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배당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검토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나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이 그에 속한다"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도 받고 (배당으로) 생활비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한다. 그래서 배당 촉진을 위해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2025-06-13 18: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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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난 아빠·내연녀 집 찾아가 폭행한 20대女…집유 2년 선고

  아버지와 그의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병민)은 지난 12일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인 B씨와 B씨의 내연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의 집에서 B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걷어찼다. 이어 침대에 누워 있던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과 발로 얼굴과 허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어머니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C씨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6-13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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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尹정부 '어공'들, 일 안하는데 월급은 다 받아가"

  대통령실이 출범 일주일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 공무원 인력 추가 파견 요청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인력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공무원 추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며 "재빠르게 충원하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늘공'(늘 공무원)분들은 지난달에 파견을 돌려보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어공분들은 오히려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심지어 업무를 안하는 상황에서 월급은 지금 다 받아가고 계신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업무 과부하의 원인으로 윤석열정부에서 파견됐던 직원 일부가 원부처로 복귀한 데다 별정직 공무원 약 80명이 월급만 받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443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별정직 직원들이 자리를 차지한 탓에 새 직원을 채용할 수 없어 난처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 업무 과부하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몰리는 업무에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는 일도 벌어졌다. 국세청에서 대통령으로 파견돼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즉각 강훈식 비서실장을 해당 직원이 입원한 병원으로 보내 병문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다. 부디 자신을 먼저 돌봐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주셔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6-12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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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현장 즉석 방문…내일은 5대 그룹 총수 면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길에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았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정인 만큼, 이 대통령은 민방위복 차림으로 현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헌화와 묵념을 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3일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그룹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인들과의 첫 만남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가 주된 논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재계 총수들간의 이번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상계엄 사태와 국제적인 무역 갈등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만큼, 이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경제 활성화 방안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이후 두 차례의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을 주문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2일 유튜브에서 취임 후 2∼3주 내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는 이에 이같은 상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장기적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이 대통령이 면담 자리에서 직접 재계 총수들을 설득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이같은 예민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5-06-12 1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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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후 차 트렁크에 두달간 숨긴 중국인…징역 17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12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씨(40대)에게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40대)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3일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범행 시기부터 B 씨 휴대전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 2월 19일 주거지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B씨 시신은 A씨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은닉돼 있었으며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아내가 우울증이 있다" "범행 당시 아내가 먼저 내 머리 등을 붙잡았다"고 하는 등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해 동기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사유를 넘기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해 11년을 살았는데 금전 문제로 다투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살해했다"며 "거주하던 집에서 배우자에게 살해당해 죽어갔던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재판부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은닉하고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가출 신고해 피해자는 사망 3개월 후에 발견됐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어린 자녀가 받게 될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다른 유족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 그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6-12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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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퇴"…박찬대와 당대표 경쟁할 듯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사퇴합니다' 제하의 글을 올려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며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간다"고 알렸다. 그는 "법사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처음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정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임기는 처음부터 1년이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13일 뽑히고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당내 논의를 거쳐 후임 법사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대표 후보인 김병기·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사위원장 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까지는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과 차기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직무대행 역시 이날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며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 새로 선출되는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이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꼭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 민생 경제 회복의 과제를 차기 지도부에서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5-06-12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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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명 좌장 정성호 "조국, 사면·복권 필요…자녀 고졸로 전락, 과도해"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2일 현재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앞서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비공개 면담에서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이뤄진 비공개 회동 이후 "김 권한대행이 정치 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피해 회복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1심 재판을 받는 분들은 공소권, 기소와 관련된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2025-06-12 13: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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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양성' 20대, 포르쉐 몰다가 6중 추돌…경찰 피해 도주하기도

  경기 의정부시에서 6중 추돌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가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등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전날 11일 오후 3시 26분쯤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여파로 SUV 앞에 서있던 경차와 승용차, 트럭 순으로 잇따라 추돌했고, 뒤따르던 또 다른 트럭이 다른 SUV를 들이받으면서 총 6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경차와 SUV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직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 싸이카(오토바이)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이후에도 약 300ｍ가량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 약물 투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5-06-12 1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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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자해행위 멈춰라" 국힘, 소수야당 본색 발휘하나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장외투쟁을 열고 "사법부의 자해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수야당으로서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 83명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 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한 저울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위례신도시·성남FC 이재명 사건 연기하면서 전부 헌법 84조를 핑계로 댔다"며 "이것은 이재명 권력에 무릎 꿇은 것이고, 또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이고,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의성청송영덕울진)는 "사법부가 절대 권력 앞에 풀이 바람에 눕듯 굴복했다"며 "이 결정을 한 법관은 역사의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2025-06-11 1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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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입건…'대통령실 PC 파쇄지시 의혹' 관련

  경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한 시민단체가 정 전 비서실장을 용산 대통령실의 PC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에 따라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정 전 실장 등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 등의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PC 및 프린터 등 대통령 업무 전자 결제 필수 장비인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불법 파쇄하도록 지시한 후 폐기·은닉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은 PC 정비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같은 내용으로 정 전 비서실장을 고위공징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새 정부에서 본격화될 12·3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실에 존재하는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공용 PC와 서류 등을 전부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이 의심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이 새 정부에 최소한의 인수인계조차 못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첫 인선을 발표하며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필기구를 제공하는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프린터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정 비서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PC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5-06-11 1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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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교통사고 내고 수습하던 70대, 119구급차에 숨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119구급차가 현장에서 사고 수습 조치를 하던 운전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2분쯤 곡성읍 19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가 사고 수습 중이던 카니발 운전자 A(74)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씨는 사고 직전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트랙터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이 사고 조치를 위해 차량 밖으로 나와 있었다. 119구급차는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가 받은 사고로 차량이 넘어진 트랙터 운전자 B(55)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119구급차 운전자 C(4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119구급차엔 구급차 운전자 등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5-06-11 1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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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여가부장관, 김어준 방통위원장?" 국민추천제 첫날 1만1324건 몰렸다

  대통령실은 11일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추천 건수 가운데 약 87%가 국민추천제 시스템을 통해 접수됐으며, 나머지는 메일을 통해 접수된 셈이다. 가장 많은 추천이 몰린 직위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참여해 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추천 인사의 검증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인재 등용을 하게 될 때의 여러 프로세스는 개발 중이라고 보는 쪽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이 대통령에게) 보고는 들어간다"며 "이 대통령도 살펴보고 같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인사추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천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추천 방법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하면 된다. 한편 관련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각종 추천 글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추천하고 나섰다.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로는 영화감독 봉준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등이 언급됐으며,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이 추천되기도 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풍자와 비판을 담은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과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게시글이 대표적이다. 또 일부 보수 성향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직에 앉히자는 언급도 있었다.

  2025-06-11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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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부동산·대출' 의혹에…국힘 "즉각 사퇴·사과하라"

  국민의힘은 11일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수석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고 이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오다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소송 과정에서 '오 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부동산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재산 공개 대상인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을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의혹에 대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이는 인사 검증 실패를 자인한 것이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 같은 도덕성 문제를 안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검증하겠느냐"며 "도덕성 차원을 넘어 불법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호 대변인은 "민정수석 산하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비서관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수준의 민정수석실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이 정권의 추락으로 이어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5년,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지인 A씨 명의로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으며,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수석은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오 수석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저축은행을 통해 지인 명의로 15억원 규모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도 받고 있다.

  2025-06-11 1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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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강남 아파트 2채 가압류…40억원 규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강남구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이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1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지난달 20일 가세연 후원계좌 가압류가 먼저 이뤄졌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공동 채권자"라며 "김세의 자택 2채는 이달 9일 가압류됐고, 채권자는 골드메달리스트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 이유를 보고 일리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머니투데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일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압구정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그의 친누나가 공동명의(지분 각 50%)로 소유 중이며, 이번 가압류는 김 대표 지분에 한해 설정됐다. 현재 서초 벽산블루밍 아파트의 시세는 약 25억 원, 한양4차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7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김 대표 지분(50%) 기준으로는 약 44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 대표는 벽산블루밍 아파트에 약 13억2240만 원, 한양4차 아파트에는 약 36억996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총 채권최고액은 약 50억2200만 원에 달한다. 근저당권은 실제 빌린 금액의 120%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이를 감안할 때 김 대표가 담보로 빌린 대출금은 약 41억8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머니투데이는 김 대표가 두 아파트를 담보로 다수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가압류 금액 전액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수현과 가세연은 지난 3월부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3월, 가세연 측이 고(故) 김새론의 사망과 관련해 김수현의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불거졌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김새론 유족 측도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및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2025-06-11 1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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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했으면 출마도 못해" "권력에 무릎"…'李재판 중단'에 국힘 법원 앞 집결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총'을 열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의원 83명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 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한 저울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위례신도시·성남FC 이재명 사건 연기하면서 전부 헌법 84조를 핑계로 댔다"며 "어불성설이고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것은 이재명 권력에 무릎 꿇은 것이고, 또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이고,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라며 "이렇게 가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가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가 절대 권력 앞에 풀이 바람에 눕듯 굴복했다"며 "이 결정을 한 법관은 역사의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2025-06-11 1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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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에 임신 폭로 협박한 일당 구속기소…"다른 남성에도 임신 주장"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손씨 측에 전송했다고 한다.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손씨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손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인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공갈미수 혐의가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범행임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3~5월 손씨를 상대로 한 2차 공갈 범행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0 1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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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국힘, 쇄신 못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경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자신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당 개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우리 당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며 "이유는 분명하다. 집권 여당으로서 잘못된 방향을 제때 바로잡지 못했고, 명백한 잘못을 외면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우리 당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선 성적표가 그 결과"라며 "이번 패배는 단순히 정권을 내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87년 체제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절대 권력의 등장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책임은 다시 국민의힘에 주어졌다. 우리를 지지해주신 수많은 국민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이제는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쇄신해야 한다. 누구도 예상 못 한 혁신을 누구도 예측 못 할 속도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며 "정당의 변화는 국민 속에서 시작된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당협위원장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전선에서 당의 쇄신 기폭제로서, 당과 국민을 잇는 정치의 교량으로서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재선 의원 15명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쇄신안 취지에 공감하며 그의 임기 연장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선 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 취지와 정신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민심 경청 대장정을 통해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기 전당대회를 늦어도 8월 말까지 개최하고,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 구성은 김 비대위원장이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날 합의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서범수·박정하·조정훈·김예지·엄태영·배현진·최형두·김승수·김미애·강민국·권영진·이성권·조은희·박수영·서일준 의원이다. 권 의원은 "우선은 김 비대위원장이 내건 혁신안에 동의하고, 전대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김 비대위원장 만한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의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2025-06-10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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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대통령·총리 모두 전과자…'죄인 주권'이 정부 정체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과 4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무면허운전 등 전과 3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의 인사를 보니 역시 국민통합은 헛구호였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부패인사, 극단적 반미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나"고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 후보자가 설계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고, 그 결과 우리는 북핵이라는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왜곡된 종북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석 후보자는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며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5-06-10 14: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