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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경찰서 연호지구 이전 본격화…신축사업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대구 수성경찰서의 연호지구 이전이 본격화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수성서 이전 계획안이 반영되면서다. 3일 수성경찰서는 "청사 이전 신축 사업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수성경찰서 청사는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다. 그 때문에 각종 시설 노후화 문제와 공간 협소 문제가 지속돼 왔다. 외부 용역 업체를 통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기준인 C등급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본예산 통과에 따라 수성서 신청사는 총 사업비 988억원을 들여,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 약 1만6천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이 목표다. 다만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규모 등은 소폭 변동이 될 수 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청사가 수성구 서북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에 반해 신청사는 중앙에 위치하게 돼 치안 여건이 한층 개선되고, 지역발전과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12-03 1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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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립보고서2]'고립 가구' 특정 동네·주거형태에 몰려…개인 문제 아니다

  ◆우울한 혜지 씨의 방…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대구 북구 복현1동의 복현오거리. 경북대와 영진전문대를 사이에 둔 이 교차로는 상습 정체 구간이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곧잘 막힌다. 조급한 경적 소리와 신경질적으로 차선을 바꾸는 차들,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하는 행인들이 한 데 뒤엉켜 어지러운 풍경을 그린다. 이 혼잡한 거리를 마주한 채 30년 넘게 가림막 안에 '밀봉'된 건물이 있다.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로 1989년 착공됐지만 미완으로 남은 골든프라자다. 외벽에 붙은 '근일공개' 문구가 무색하게, 오랫동안 도심 속 흉물로 불렸다. 임혜지(가명·37) 씨는 골든프라자 뒷편 원룸에 산다. 창문 너머로 그 건물이 보인다. 혜지 씨는 그 '뷰'가 싫다.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가림막 속 건물처럼, 혜지 씨도 한 칸짜리 방 안에 밀봉돼 있다. 혜지 씨는 8년 전 도망치듯 이 동네에 왔다. 그의 양부모는 30년간 학대를 지속했다. 독립할 돈도, 용기도 없던 혜지 씨는 긴 시간을 폭력에 순응하다, 한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복현1동에 원룸을 구했다. 그 집에서 도망치던 날 혜지 씨가 챙겨갈 수 있었던 건 약간의 옷가지와 안구진탕·사시·시신경 변형 같은 병뿐이었다. 눈앞이 흐릿해도, 30년에 걸친 학대의 트라우마는 선명하다. 양부모로부터 분리됐지만,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혜지 씨를 덮쳤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을 가는 날을 빼면 좁은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직업도 가질 수 없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기력도 깊어졌다. "평범한 30대 여자로 살고 싶다"는 바람과 반대로 서서히 고립돼 갔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두통과 불안 증세가 시달려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요." 혜지 씨의 고립은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가족 해체, 만성 질병, 복지 공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strong〉다. 이러한 구조적 고립은 대구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고립을 개인의 성향이나 일시적 선택으로 해석하곤 한다.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면 이들의 고립은 앞으로도 은폐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구의 고립자 1만여명…최초 분석 매일신문은 고립의 구조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와 8개 구·군(군위군 제외)이 관리하는 고독사 위험군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1만682명(2023~2024년 조사)에 대한 자료를 단독 입수〈/strong〉했다. 이들은 대구에 사는 또다른 혜지 씨였다. 이들의 주소 데이터를 토대로 142개 모든 행정동의 인구 대비 위험군 비율을 산출해 도시 전체의 고립 지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고립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 집중〈/strong〉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구 대비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북구 복현1동(27.8명/천명)이었다. 달서구 상인3동(25.3명)과 월성2동(23.5명), 남구 대명1동(16.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상위 4개 동의 위험군 평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23.2명. 대구 142개 행정동 평균(5.2명)의 4.5배에 달하는 '고립 밀집지'다. 이들 지역에는 단순히 위험군이 몰려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고립을 구조화하는 주거유형이 함께 모여 있었다.〈/strong〉 이러한 경향은 다른 상위 행정동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복현1동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원룸·고시원촌이 형성된 지역이다. 그 때문에 20~30대 비중과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계명대가 있는 달서구 신당동(13.9명/천명) 역시 원룸과 고시원이 밀집해 있어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상인3동과 월성2동에는 대구의 상징적인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30년이 훌쩍 넘은 이 아파트들은 늙고, 병들고, 가난한 1인 가구로 차있다. 상인3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는 전체 2천827세대 중 독거노인이 47%, 기초생활수급세대는 76%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월성주공2단지아파트(2천364세대) 역시 독거노인은 44.3%,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70.1%로 나타났다. 대명1동은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주택가다. 대명3(14.4명)·9동(13.7명)을 포함한 대명동 일대가 대부분 그렇다. 대명동 전체 건축물 1만3천여 호 중 71%에 해당하는 9천200여 호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다. 송현1(15.8명)·2동(16.0명)과 수성구 범어2동(15.6명) 역시 1970년대에 지어진 대규모 저층 주택지로 고립 가구가 밀집해 있다. 위험군 실태조사에선 포착되지 않았지만 쪽방촌은 고립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주거 형태다. 절대적인 인구 수(대구 전체 약 530명)가 많지 않고, 주민들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많아 통계로는 잡히지 않을 뿐이다. 대구 쪽방주민의 절반 이상은 서구 비산7동(약 90명), 중구 성내2동(80명), 동구 신암4동(70명), 중구 대신동(60명)에 몰려있다. ◆'사는 집'이 고립의 형태를 결정…'생활권 단위'로 고립 대응해야 네 주거유형 모두 저렴한 주거비용, 좁은 공간, 물리적 폐쇄성, 취약계층 밀집 등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고립이 발생·심화되는 메커니즘은 조금씩 달랐다. 본지는 각 주거 유형별로 12~18명의 고립 가구를 선정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유형별 특징을 분석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원룸과 고시원〈/strong〉에 사는 이들은 네 유형 중〈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가장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우울감〈/strong〉을 호소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거의 매일' 느낀다는 응답은 54%로 가장 높았다. 꾸준히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지인은 평균 약 1.31명에 그쳤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복지사'를 뽑은 비율은 7.7%에 불과해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복지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strong〉 것으로 파악됐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영구임대아파트〈/strong〉 거주자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복지사'를 뽑은 비율이 33%로 타 주거유형 대비 가장 높았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복지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strong〉는 의미다. 이들은 대체로 장기간 홀로 살아온 이들이었다. 평균 19.2년 동안 혼자 지냈고, 3명 중 1명은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이 한 명도 없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노후주택가〈/strong〉의 고립은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거주자의 78%는 현 거주지에서 산 기간이 3년 이하였다. 이들은 저렴한 방을 찾아 이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22%는 10년 이상 머물며 고립이 장기화된 상태였다. 전자는〈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불안정한 생활 조건〈/strong〉에서 비롯된 고립을, 후자는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자연스럽게 관계망이 단절〈/strong〉되는 고립을 겪고 있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쪽방촌〈/strong〉의 고립은 가장 극단적이었다. 쪽방 주민의 57%는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잘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실제 고립 정도와 주관적인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다. 쪽방촌의 고립가구는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사회 관계망 회복의 동력까지 소진〈/strong〉된 상태였다. 이번 분석은 고립의 지형을 행정동·주거형태 단위로 드러낸 첫 시도다. 고립 가구가 특정 동네와 주거 형태에 응집돼 있다는 사실은 고립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공간 구조와 생활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현상〈/strong〉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주거 형태에 따라 고립이 쌓이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사회적 고립을 해결할 '열쇠'〈/strong〉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사회적 고립 전문 연구기관 스스로랩의 송인주 대표는 "고립사한 인물의 생활 조건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은 의(衣)도 식(食)도 아닌 주(宙)"라며 "실제 고독사 사망자의 사회적 부검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취약 주거지에 밀집해 있다. 이런 주거 환경은 사람을 더 고립되게 하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방임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강상훈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에 비해 '고립' 위험에 대한 기초 연구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대구 모든 행정동 단위를 미시적으로 분석해, 고립의 실태와 복합적 위험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시도는 의미가 크다"라며 "지자체가 단순 통계를 넘어, 현장 정보와 결합된 '생활권 단위' 대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대구보건대의 연구지원과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의 기획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5-12-03 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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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초기진압으로 나선 시민들…발빠른 대처로 큰 피해 막아

  대구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한 뒤 초기 대응을 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이들의 빠른 대처 덕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3일 대구 수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수성구 황금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강풍이 불고 있었고 해당 상가 인근에 기계식 주차타워 등이 있어 큰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화재를 인지한 인근 병원 직원들과 환자 등 7명의 시민들이 병원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나와 진화에 나섰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로 인해 불은 더 번지지 않고 일부 재산 피해만 낸 뒤 10분 만에 꺼졌다. 불은 상가 건물의 안의 난방기구 과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진화에 나섰던 한 병원 관계자는 "'불이야' 소리를 듣고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뛰쳐나갔던 것 같다"라며 "물리치료를 받으려 통원하신 환자 분도 함께 불을 꺼주셨다.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2025-12-03 15: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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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아본 2025]김대권 수성구청장, "전국 유일 4대 특구, 교육·문화의 도시로 성장"

  대구 수성구는 우수한 교육 기반을 갖춘 '교육 도시'다. 대륜고·경신고·경북고 등 지역의 대표 고교가 자리 잡고, 주변으로 전국 단위 학원가가 형성돼 왔다. 최근에는 문화예술 분야까지 빠르게 성장해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함께 두터워지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수성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대 특구(기회·교육발전·교육국제화·문화)를 동시에 지정받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를 '지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전국 최초 4대 특구 동시 지정 쾌거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국 최초 4대 특구 동시 지정을 계기로 분야별 발전에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먼저 수성알파시티가 지난해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세제 지원·규제 완화로 입주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2월 선정된 교육발전특구는 3년간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될 예정으로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성구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통해 국제화 선도학교 운영, 학습자 맞춤형 외국어 교육, 국제 가상교실 활용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세계시민·국제기구체험관(SDGs교육관) 지정·운영 등으로 글로벌 인재도 키워내고 있다. 수성구는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문화특구)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최대 20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시각예술허브 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웠다. 먼저 사람이다. 들안예술마을을 세워 아마추어 작가부터 스타작가까지 아우르는 공예 인력을 양성하려고 한다"며 "또 칼라스퀘어 유휴공간에 미디어아트 전용시설을 조성하고 한다. 내년 상반기에 시설 및 콘텐츠를 구축해 이듬해 7월 개관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목적지가 되는 도시로 거듭날 것 김대권 구청장이 밝힌 수성구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목표는 모습은 바로 '목적지가 되는 도시'다. 김 구청장은 "현재 수성구는 11개의 문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문화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수성못에 새롭게 조성될 수상공연장, 법이산 자연친화 생태전망대, 수성브리지와 들안예술마을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수성못의 가치를 더 높일 것이다"고 자신했다. 수성구는 또 '아트뮤지엄 시티'를 지향, 대구간송미술관과 대구시립미술관을 비롯, 연호지구의 작은 미술관과 사립 미술관 등을 연계해 시각예술의 허브이자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내년 2회째 열리는 수성국제비엔날레를 도시 재구성과 지역 재생, 공공 공간의 재정의 등의 의미를 담아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들안예술공원 조성 등 소규모 공공건축·조경 프로젝트를 설계, 한층 더 아름다운 도시를 표방한다. 김대권 구청장은 "수성못 산책과 미술관 방문, 라이온즈파크의 야구 경기 후에는 쇼핑과 미디어아트 전시관, 고산 전통문화교육관 방문, 야간 생태 체험으로 여정을 이어가는 체류형 관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성 복지'로 지속가능 도시경쟁력 확보 수성구는 복지를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적인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 확충,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마을회관 신축, 1인가구 고립 방지 대책 등으로 기본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특히 AI 안부확인 전화와 AI 터치케어 같은 기술 기반 돌봄을 더해 복지의 감성적 영역까지 확장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며, 세대 통합형 복지시설인 황금 다함께 어울림센터도 연말 준공 앞두고 있다"며 "이와 함께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역시 복지의 일환으로 올해 연말 완공되는 수성행복드림센터를 비롯해 스포츠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3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수상공연장과 미디어아트 전용시설 등 수성구의 핵심 사업들이 몇 년 안에 오픈된다"라며 "이러한 사업들이 완성되면 수성구는 '머무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책임을 다 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5-12-02 1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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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한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팀과 검찰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창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내란 특검이 가지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 여사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이 피의자가 누군지까지 적시되진 않았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박 전 장관을 직권남용죄 피의자로 볼 수 있을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확인했다. 내란 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이 '정치 공동체'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김건희특검팀은 내란특검팀과 수사 조율을 거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2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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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 취임…"지역 환경 현안 해결 위해 적극 노력"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발령에 따라 제38대 대구지방환경청장에 조은희(55) 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1일 부임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 발령에 따라 제38대 대구지방환경청장에 조은희(55) 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취임했다. 신임 조은희 청장은 기술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화학물질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화학안전기획단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조은희 청장은 "지역 환경 현안 해결과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01 2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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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립보고서]201호에 '눌어붙은 죽음'⋯고독사 알린건 냄새 뿐이었다

  [편집자주]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관계가 끊기고, 병들고, 가난이 이어지는 시간이 길게는 수십 년간 쌓이며 서서히 자라난다. 그 끝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죽음'으로 매듭지어진다. 본지는 지난 1년 동안 고립 가구가 몰린 대구의 영구임대아파트, 원룸촌, 노후주택가, 쪽방촌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삶을 기록했다. 고립 위기 1인 가구 57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취재 기록을 토대로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주거유형별 고립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뤄지는지 정리했다. 기획 과정에서는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고립을 다층적으로 다루는 시리즈를 7회에 걸쳐 보도한다. 대구 남구 대명1동 오래된 다세대주택 '햇살빌' 201호 벽에는 여름이 걸려 있었다. 창문 옆에 걸린 하와이안 셔츠와 밀짚모자는 바닷가 휴양지를 떠올리게 했다. 창밖으로 늦여름 매미들의 합창이 쏟아졌다. 그러나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여행용 캐리어가 여행지로 들려가는 일은 없었다. 이 201호에 살던 최기훈(60·가명) 씨는 지난 8월 17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시신은 일주일 뒤인 24일에나 발견됐다. 한 여름에 시신은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부패한다. 그래서 정확한 사망 시간은 알지 못한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 흔적이 깊이 스며든다. 201호도 그랬다. 시신에서 나온 체액과 기름이 사람의 형태로 눌어붙어 있었다. 주변으로 구더기 떼가 들끓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시취를 옮겨나를 뿐, 없애진 못했다. 201호의 현관문이 열리는 날은 드물었다. 누군가 노크할 일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최 씨의 죽음은 일주일 간 5평 남짓한 방 안에 머물다 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결국 냄새로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무관심병이죠 뭐. 가족도 이웃도 찾질 않으니까." 특수청소업체 마루의 김도준 대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방 안의 쓰레기를 수거해나갔다. '혼자 죽음'이란 사건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고립된 삶이 있었다. 최 씨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 씨 역시 누구도 찾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안부 전화도, 후원 물품 권유도 번번이 거절했다. 201호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오늘도 당신의 동네에서는 이름 모를 이웃이 홀로 사망했을 지도 모른다. 지난해에만 575명이 대구에서 고독사 및 무연고사로 사망했다. 이런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은 더 많다. 고립된 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구지역 고독사 위험군 1만682명의 주소를 확보해 지도 위에 옮겨보자 '사회적 고립의 좌표'가 드러났다. 본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위험군이 쏠린 행정동을 직접 찾아가 고립 위기 1인 가구의 일상을 관찰했다. 그 가운데 5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해 ▷사회관계망 ▷고립의 경로 ▷질병 이력 ▷홀로 산 기간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이들의 고립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이 확인됐다. 고립 가구는 특정 행정동 안에서도 특정 주거유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고립의 양상 또한 서로 비슷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영구임대아파트였다. 장기 수급자와 장애인, 만성질환자가 밀집한 공간이며 생활권이 폐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복지사의 방문 외에는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거주민들이 많다. 오래된 독거와 빈곤이 겹치며 고립은 '만성'의 형태로 굳어져 있었다. 원룸과 고시원이 밀집한 대학가 주변도 예외가 아니었다. 청년과 중장년 단기 체류자가 많은 대학가로, 낮은 정주성과 익명성이 특징이다. 이들의 생활권은 영구임대아파트보다 더 좁은 '방 안'이다. 거주민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다. 복지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짙었다. 이런 조건 속에서 고립은 '은둔'의 형태로 나타났다. 노후주택가도 고립에 취약했다. 오래된 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한 동네에는 장기간 고립된 노년층과 단기 유입 세입자가 뒤섞여 있다. 한동네에서 수십 년을 버티며 관계망이 희박해진 고립과, 저렴한 월세를 찾아 들어왔지만 지역사회와 연결되지 못한 고립이 동시에 존재했다. 서로 다른 두 고립이 한 공간에서 겹치는 '혼합 고립'이 여기서 드러났다. 쪽방촌은 위험군 실태조사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가장 극단적인 고립이 일어나는 곳이다. 쪽방주민들은 최저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사회 관계망 회복의 동력까지 소진된 상태였다. 이들의 고립은 말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의 형태였다. 강상훈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는 단순한 거주의 공간을 넘어 개인의 관계망과 삶의 영역이 실현되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주거환경의 열악성이 고립을 강화한다는 건 사실이나, 단순히 물리적 조건뿐 아니라 주거유형에 따른 관계망 구조, 제도 접근성, 공간적 낙인 등 사회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주거유형별 고립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복지 자원을 개입시킨다면 고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대구보건대의 연구지원과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의 기획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5-12-01 16: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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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립보고서]고독사-무연고사…'사회적 고립'이란 공통분모로 접근해야

  '고립사'에 대한 사회적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독사(주변과 단절된 채로 혼자 살다가 맞는 죽음)나 무연고사(시신을 수습해줄 연고자가 없는 죽음)를 별개로 다루기보다는 사회적 고립이 초래하는 죽음인 '고립사'로 정의해 통합적으로 다루자는 취지다. 현행 고독사와 무연고사의 분류 기준은 사회적 고립 여부보다는 시신의 인수 여부에 가깝다. 주변과 단절된 사람이 사망한 뒤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사로 기록된다. 반면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면 고독사로 분류된다. 이에 학계에선 예전부터 고독사가 아닌 '고립사'란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될 수 있는 '고독'이 아닌 '고립'이라는 용어를 씀으로 사회적 책임을 드러내자는 취지다. 최근 정부 정책의 흐름도 이와 맞닿아 있다. 고독사 관리에 머물던 틀을 벗어나 '사회적 고립' 자체를 예방 대상으로 삼는 단계로 이동 중이다. 지난 9월 발표된 국정 과제에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외로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함께,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을 지정해 정책 수행체계를 마련한다는 안이 포함됐다. 우리 국회에서도 올해 1월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에도 사회적 고립의 요소가 자주 발견된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무연고 사망으로 분류된다. 세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고인은 생전에 관계망이 이미 약해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은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장은 "모든 무연고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고독사 중 일부는 무연고 사망자이며, 두 집단이 경제적 취약성, 건강 문제 등 특징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엄격히 나누기보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025-12-01 1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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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립보고서] 나혼자 살다 외로운 죽음…대구 고립사 전국 평균 웃돌아

  대구에서만 지난해 하루 평균 1.6명이 '고립사(고독사 및 무연고사)'로 생을 마감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일자리 시장 불안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의 외로움은 결국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1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무연고 사망자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24년 한 해 대구에서 최소 575명이 고립된 상황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숨진 고독사 사망자 229명과 시신조차 인수되지 못 한 무연고 사망자 346명을 합산한 수치로 하루 평균 1.6명꼴이다. 다만 고독사와 무연고사 통계는 작성 기관이 달라, 일부 사례가 중복 집계됐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2017년 201명(고독사 85명·무연고사 116명)에서 불과 7년 만에 약 3배 늘어난 것이다. 대구의 고립사는 2020년 314명(125명·189명), 2021년 325명(124명·201명), 2022년 377명(146명·231명), 2023년 492명(183명·309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7~2024년 대구 고립사 연평균 증가율은 15.8%로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평균(11.2%)보다 4.6%p 더 높게 나타났다. 대구 지역의 고립사 문제가 타 지역보다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전통적인 가족관 붕괴 등의 추세와 맞물려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립사의 위험이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 청년까지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경고한다. 김석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비혼, 만혼, 이혼 증가와 초고령화 추세는 사회적 고립 가구가 증가하는 구조적 흐름을 만들었다"라며 "이 같은 구조의 변화는 거스르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사회적 고립이 낳는 폐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5-12-01 1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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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사건 연속 항소 포기… 법조계 "원칙 없는 결정" 비판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칙없는 항소포기'에 대한 법조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동력마저 잃으면서, 검찰 내에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전현직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전원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경원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은 유죄 판결에도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주요 정치 사건에서 사실상 '당연 절차'로 여겨졌던 검찰의 항소 기조가 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 기준으로 삼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한다. 내부 기준대로면 현역의원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나경원·김정재·송언석·이만희·윤한홍 의원은 항소 대상에 해당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무적 판단일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검장 출신의 A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 항소 포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물론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검찰 수뇌부가 조직 내외의 상황을 감안한 일종의 '생색내기'다"라고 지적했다. 대구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B 변호사는 "징역형 구형에 벌금이 선고되면 대검 예규에 따라 항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결정은 다분히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의식한 것"이라며 "검찰의 본연의 임무인 '공소 유지'를 회피한 것이다. 유죄만 선고되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도 항소를 안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망에서 한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여당 쪽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이번엔 야당에 유리하게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에 맞다'는 생각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고 꼬집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건이라는 입장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패스트트랙 건은 국회의 영역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소를 안 하는 게 맞았다. 정치인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사법이 개입하는 건 매우 제한적"이라며 "물론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의 역풍 맞아 일종의 물 타기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번 항소 포기 판단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장 출신 D 변호사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메시지를 여야에 던진 것이라 본다"며 "지금까지는 검찰이 국회의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한 면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사법의 정치화'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30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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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갚을게요"…매형 속여 7억여원 가로챈 60대,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주현 부장검사)는 친족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매형 B씨에게 땅 구입 등을 이유로 대며 두차례에 걸쳐 7억5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이외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이미 수십억원의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고소했지만, 경찰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고소기간을 넘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B씨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검찰은 B씨가 지난해 초 A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점을 근거로 해당 시점에 범죄 피해를 알게 됐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8 1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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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정빈)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천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11-27 1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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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尹 포함 6인 무더기 기소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6명을 기소했다. 해병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후 두 번째 기소다. 아울러 박성재 전 법무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차관),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또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단계별로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했다. 특검에 따르면 공관장자격심사를 주관하는 외교부는 사전에 '적격'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허위 기재된 자기 검증 질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검증 통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공수처의 반대에도 출금을 해제해 결과적으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

  2025-11-27 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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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오동운은 현직 공수처장 첫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전 총리에게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한 바 있다. 한편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2021년 공수처 출범 이래 처음이다.

  2025-11-26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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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안 한다…정부, 신중론에 무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을 검토하던 정부가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반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해 검찰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권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사장들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평검사 전보 등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는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은 검찰 조직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중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조치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을 사유로 패소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최종 승소한 바 있다.

  2025-11-24 15: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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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유지' 나경원 "민주주의 저지선은 지켜"…與 "법원의 호된 꾸짖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나 의원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결과 벌금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나 의원은 "(당시 충돌은) 저희의 정치 행위였다. 그 당시 민주당과 함께하는 여권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하고 단 3~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공수처는 또 어떤가. 결국 지난 4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어떤 활동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에 대해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하고 그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국회법 위반, 체포 감금이라는 이유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거론하며 정치적 저항이나 퍼포먼스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저희가 기소된 이후로 의회에서 단순히 정치적 항의하는 것조차도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고 있다"며 "무죄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를 바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의회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이 서술됐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의 판결로써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의회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너무 오래 걸렸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 정신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 교훈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5-11-20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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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표창장은 위조" 최성해 총장 고소한 정경심, 경찰 조사 받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9일 정 전 교수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가 받은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 총장을 비롯한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시작된 조사는 11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쯤 마무리됐다고 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조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이 정씨 일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며,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장에는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표창장은 2012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로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민씨에게 수여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하지만 2019년 최 총장이 검찰에 "그런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결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표창장 내용과 일련번호, 총장 직인 형태 등이 일반적인 표창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씨가 위조 표창장을 입시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도 1심에서 대법원까지 정 전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포함한 7가지 스펙 위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됐다.

  2025-11-20 1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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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집 차려 女초등생 20여명 몰카 수백장 찍은 30대男 구속송치

  서울의 한 분식집에서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20일 오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상담차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그를 구속했다.

  2025-11-20 14: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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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 추정 폭발…부사관 1명 부상

  20일 오전 9시20분쯤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일어나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하던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하사가 부상을 입었다. A 하사는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 착용하고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1-20 1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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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국힘 의석 절반으로 줄이고 제2당 되겠다…국힘은 TK자민련 만들라"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을 (차기 총선에서) 지역적으로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만들어 (현재보다 줄어든) 의석수 50석을 더불어민주당과 나눠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혁신당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 전당대회 2차 혁신검증 대담회에서 "2028년 총선 때 국민의힘을 주변화시키고, 가능하면 2당이 되는 게 목표고 지방선거는 그것을 위한 전초기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당이 등장해 민주당에 손해를 끼친 건 전혀 아니다"라며 "지민비조를 통해 파이가 커져 승리의 견인차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 분들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된 분들에 대해 국민께 물어봤을 때 어느 분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전체 의원 수에 비하면 저희가 훨씬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효능을 입증했다"고 부연했다. 혁신당의 방향성에 대해선 "혁신당은 민주당과 협력하면서도 민주당이 반대하거나 머뭇거리는 정책은 계속 주장해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민주당의 노선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의 사례를 끌어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혁신당이 정의당처럼 될 것이라 저주하는 분들도 있다"라며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독자 후보를 내지 않았기에 정의당과는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2024년 4월에 치른 제22대 총선 결과, 원내 진보 정당 20년 역사를 뒤로한 채 원외 정당이 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것을 위한 전초전"이라며 "전국에 풀뿌리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란 청산 및 경제 위기 문제도 급하지만, 이 대통령께서 준연동형제도 유지를 결단했던 뜻에 따라 향후 정치개혁은 이뤄져야 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2025-11-19 17: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