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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단행된 마지막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던 지청장들과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사태와 연관된 수원지검 지휘라인 검사들이 일제히 한직으로 전보되면서, 사실상 '솎아내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 29일 단행한 인사에 따르면 임일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조민우 평택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윤원기 원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김윤선 천안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됐다. 유옥근 남양주지청장과 손찬오 부산서부지청장, 김민아 목포지청장도 모두 서울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거나, 검찰 내부망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인사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한 사태와 관련해 수원지검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도 주요 보직에서 물러났다. 김현아 수원지검 1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김현우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로 각각 전보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차장·부장급 검사들의 '줄사표'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검사장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냈던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직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과정에서 생길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검장 출신의 A 변호사는 "현 정권에 반발하면 다 좌천시키는 식"이라며 "'눈치 보면 영전, 비판하면 좌천'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검사들이 법과 원칙보다 정권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된다"고 했다. 고검장 출신 B 변호사는 "차장급·검사장급 인사와 합쳐서 보면, 이것이 과연 검찰 인사인지 의문"이라며 "조직에 비전이나 활력을 주긴커녕 '정권에 거역하지 말고 입 닫고 있으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 일정을 정해놓고 가는 상황에서 중수청·공소청 구성 과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의미로 읽힌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가 장기미제 사건(3개월 넘게 처분되지 않은 사건) 적체를 심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해 가을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일선 검사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장기 미제사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미제 사건은 3만7천421건으로 전년(1만8천198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부장검사 출신 C 변호사는 "2차 종합특검으로 인한 인력 유출과 검찰청 폐지를 앞둔 어수선한 분위기로 가뜩이나 수사가 어려운데 최근 인사에 따른 사건 재배당으로 인해 적체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기미제의 경우 사건 기록만 살피는 데만 몇 달은 걸린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전까지 해소되긴 어려울 것"라고 내다봤다.

  2026-02-02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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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1천건씩 미제 쌓인다…대구 검찰 미제사건 급증

  대구지역 검찰의 미제사건이 해소되지 못한 채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잦은 인사 이동과 특검 정국 장기화, 검찰 조직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사건 처리 역량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구지검의 미제사건은 모두 8천7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개월을 초과한 장기미제는 1천485건, 6개월 초과 미제는 527건에 달한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6월 기준 미제사건은 6천640건이었으나, 8월에는 2천128건이 늘었다. 한 달 평균 1천 건이 넘는 사건이 새로 미제로 쌓인 셈이다. 현재 대구지검 평검사 1명이 담당하는 미제사건 수는 200건 안팎으로 알려져, 사실상 정상적인 사건 처리가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제사건 급증의 배경으로는 특검 정국의 장기화와 검찰 조직을 둘러싼 구조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검 인력 차출로 일선 지검의 인력이 줄어든 데다, 잦은 인사 이동과 사건 재배당이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끊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 논의 등 조직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현장 검사들의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2026-02-02 15:41:25

• [인사] 대법원

  〈전보〉 고등법원장(2월9일자)▷대구고등법원장 윤종구 ▷부산고등법원장 최수환 지방법원장(2월9일자)▷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서울행정법원장 정선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고종영 ▷인천지방법원장 강성수 ▷수원지방법원장 임상기 ▷대전지방법원장 오영표 ▷전주지방법원장 김상곤 가정법원장(2월9일자)▷인천가정법원장 김도균 ▷수원가정법원장 김래니 ▷대전가정법원장 김정민 ▷울산가정법원장 안종화 회생법원장(2월9일자)▷수원회생법원장 이성용 ▷부산회생법원장 성익경 회생법원장(3월1일자)▷대전회생법원장 성보기 ▷대구회생법원장 심현욱 ▷광주회생법원장 김성주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9일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9일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귀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혜정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신종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우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국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덕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범석 〈퇴직〉 고등법원장(2월9일자)▷대구고등법원장 진성철 ▷부산고등법원장 박종훈 회생법원장(2월9일자)▷수원회생법원장 김상규(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9일자)▷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종관 〈겸임해임〉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9일자)▷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규홍 ▷법원도서관장 전지원 〈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종호(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 〈고등법원 판사 전보 및 겸임 등〉 고등법원 판사(2월9일자)▷서울고등법원 판사 구자헌(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손병원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병수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최창훈 ▷특허법원 수석판사 정택수 고등법원 판사(2월23일자)▷서울고등법원 판사 강경표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현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달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표현덕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의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원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양진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종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수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형근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세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우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희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고권홍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은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도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순민(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윤형(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민(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학승(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 고영식 ▷대전고등법원 판사 차호성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양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등법원 판사 어재원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재혁(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광서(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구년(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현수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고등법원 판사 정문경(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정현경(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허양윤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영범 ▷수원고등법원 판사 서정희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희엽 ▷수원고등법원 판사 임재남 ▷특허법원 판사 한소영 재판연구관(2월23일자)▷대법원 재판연구관 윤권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진 〈겸임〉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월9일자)▷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욱 ▷법원도서관장 문주형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월23일자)▷대법원장 비서실장 채동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승원 〈겸임해임〉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월23일자)▷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환 〈퇴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월9일자)▷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양영희(명예퇴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월23일자)▷서울고등법원 판사 권혁준(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정환(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의동(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종원(명예퇴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9일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전보성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우찬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민소영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명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순욱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임기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현욱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경숙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영민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유성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훈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보기 〈겸임〉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김우현 〈겸임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병구

  2026-01-30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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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와 바람폈지?"…대낮에 흉기로 지인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7년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지인 B씨의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그 흉기로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를 봤을 때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26-01-30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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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원장에 윤종구…초대 대구회생법원장은 심현욱

  대법원이 고위법관 인사를 통해 윤종구(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첫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29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9일 자로 법원장(고등법원장 2명·지방법원장 12명·법원행정처장 1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고법 가운데 대구고법원장으로 윤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오는 3월 신설되는 3곳의 회생법원 초대 수장도 정해졌다.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전회생법원장에는 성보기(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광주회생법원장에는 김성주(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 신설에 맞춰 3월 1일자로 취임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임명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고등법원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됐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19기)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26기)은 유임됐다. 한편 올해 정기인사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고, 법관 등 사법부 구성원 의견 수렴을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제도가 처음 반영됐다. 대법원은 총 164명을 사법부 내부에서 법원장 후보로 추천 받았고, 심사에 동의한 90명을 심의에 부쳐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선정한 15명을 인선했다.

  2026-01-30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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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차장검사 물갈이…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인사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내달 4일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내달 9일자로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0기는 부장검사로, 41기는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다. 2차장에는 김태헌 부산동부지청장(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단장)이, 3차장에는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반부패수사부 등을 지휘하는 4차장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각각 보임됐다. 대구지검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대구지검 1차장에는 조석규 창원지검 차장이, 2차장에는 노선균 강릉지청 지청장이 임명됐다. 인권보호관 자리에는 최준호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 인사 이후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공석을 충원하고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지방 검찰청 부장, 지청장들을 법무부·대검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일선 검찰청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을 지방청으로 다수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2026-01-29 16: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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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설맞이 나눔장터 개최…'지역 상생' 실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설 명절을 앞둔 29일 대구 낙동강유역본부에서 '설맞이 낙동강 지역상생 나눔장터'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파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댐주변지역 농가를 응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터에는 경북 청송, 경남 진주 등 낙동강 유역 9개 시·군 농가가 참여해 사과, 대추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공사는 이날 농가와 사회적기업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천500만원가량의 상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해당 물품들은 댐 주변 지역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나눔장터가 한파와 소비 위축으로 활력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따뜻한 봄기운처럼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직거래 장터와 의료 복지 지원 확대 등 댐 주변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순환의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9 1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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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경찰서, 택시 운송사업자들과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오전 대구시개인택시조합, 진양택시㈜, K·S택시㈜ 등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측은 ▷피싱범죄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협조 체계 구축 ▷택시 내·외부 홍보물 부착 및 경고 문구 안내 ▷운수종사자의 현장 인지 능력 및 신고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특히 택시에 부착되는 홍보물을 통해서는 시민에게는 피싱 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잠재적 가담자에게는 범죄의 심각성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알릴 예정이다. 최미섭 수성경찰서장은 "피싱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 연루 차단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9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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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만 노리고 고의 교통사고…3천만원 챙긴 50대 檢송치

  돈을 뜯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5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 등을 편취한 50대 A씨를 공갈 및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2년간 수성구와 동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물색한 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협박해 현금을 요구하거나 보험 접수를 유도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약 3천만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의 고의성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압수수색,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잡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지만, 이를 악용한 고의 사고 및 공갈, 보험사기 또한 중대범죄"라며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범죄와 보험사기에 의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9 1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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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지자체의 개발계획으로 사유지 사용이 제한됐습니다…어떻게 대응하나요?

  Q: 지자체의 개발계획으로 사유지 사용이 제한됐습니다.어떻게 대응하나요? A: 지자체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계획을 근거로 토지의 개발행위, 건축,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일반적으로 네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계획 자체를 다투는 방식, 둘째, 해당 계획을 근거로 한 개별 인·허가 거부처분을 다투는 방식, 셋째, 계획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방식, 넷째, 보상 또는 매수청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계획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단순히 "개발이 제한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없다. 개발 제한의 법적 근거가 도시계획시설인지, 도시개발구역인지, 용도구역인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변경 고시 등 관련 고시문. 둘째, 지형도면 및 토지의 편입 또는 중첩 지정 여부. 셋째, 제한이 계획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그 계획을 이유로 한 개별 인·허가 불허인지 구분하는 일이다. 우선 계획결정 자체를 다투는 경우, 해당 계획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행정계획이라도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처분성이 인정되면, 그 계획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이 가능해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소송 같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계획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때는 주로 세 가지 쟁점이 검토된다. 첫째, 열람공고나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적 위반 여부. 둘째, 이익형량의 하자 여부다. 이 경우 행정청이 이익형량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고려해야 할 사정을 누락했거나, 결론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위법 판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실효된 후 다시 지정된 사안에서, 공익 필요나 대안, 재원, 토지이용 변동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획결정을 취소한 판례가 있다. 셋째, 사실오인이나 기초조사의 부실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된다. 소송 제기 시기 또한 핵심이다. 계획결정이 고시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 소 제기 기간은 고시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법원은 '언제 알았는지'를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계획 자체가 아닌, 그 계획을 이유로 한 개별 인·허가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방식이 있다. 예컨대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도시관리계획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불허된 경우,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으로 계획의 위법성까지 함께 다툴 수 있다. 이 방식은 처분성이 명확하고, 계획 자체를 직접 다투는 데 비해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실무상 장점이 있다. 계획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절차도 활용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제안할 수 있으며, 입안 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인 경우에는 실효 또는 해제 제도와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보상 없이 사적 이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실효제도(일몰제)가 도입됐다. 실무에서는 대상 시설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하는지, 실시계획 인가 여부는 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한편 계획 자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어렵거나, 공익사업이 이미 현실화된 경우에는 보상 또는 매수청구로 해결하는 경로가 실효적일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진 경우, 보상 절차를 통해 정식 수용이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같이 일정 요건 하에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유형도 있으나, 실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 지목, 인허가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 첫째, 규제의 근거가 된 고시문과 규제 유형을 파악한다. 둘째, 규제가 계획결정 자체인지, 개별 인허가 거부인지 구분한다. 셋째, 고시일 또는 통지일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 넷째, 열람공고, 공청회, 협의 등 절차상 하자와 이익형량 누락, 장기미집행 여부 등 실체적 쟁점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취소를 목표로 할 것인지, 보상 또는 매입을 통한 해결을 목표로 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2026-01-29 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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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청탁' 1심 권성동·윤영호 모두 징역형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통일교를 지원해주면 대선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은) 죄가 명확해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이외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원대 다이아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단순히 한학자 지시의 수동적 이행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01-28 1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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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새마을금고서 860억원 규모 불법대출…임직원 등 9명 재판행

  대출브로커·부실 건설업자와 공모해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대출브로커와 결탁해 약 86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전·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 7명과 허위 분양계약서 등으로 530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와 대출브로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곳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없이 중도금 대출을 집행하고, 지정 계좌가 아닌 시행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대출은 '가계 전세자금 대출'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의 중도금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현금 수수, 유흥주점 접대, 아파트 로얄층 무청약 분양 및 계약금·중도금 대납 등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 A씨는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53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출브로커 B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약 79억 원을 수수하고,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현재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됐으며, 새마을금고 4곳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건설업자의 공사 중단으로 수백 명의 분양계약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브로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8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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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앞둔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법관은 권력에 흔들려선 안돼"

  "법관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권력과 대중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61·사법연수원 19기)은 지난 26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 등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는 법관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로 "국가권력이나 여론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판"을 꼽았다. 진 원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진 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하는데, 재판소원제는 이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직설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4심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반박했지만, 진 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국정감사장에서 고법원장이 정치권의 공세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굽히지 않은 장면은 이례적이었다. 그는 당시를 돌아보며 "법관의 양심에 부합하는 말을 했을 뿐"이라며 "지금 같은 사법 환경에서 4심제가 도입되면 대부분의 사건이 헌재까지 가게 될 것이고, 이미 과부하 상태인 헌법재판소는 물론 송사에 휘말린 국민의 고통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현재의 사법 환경을 "법관의 독립성이 여러 방향에서 시험받고 있는 시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법관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과 불굴의 용기를 갖고, 어떤 장애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 달성 출신으로 능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진 원장은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3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이 가운데 27년을 대구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장을 거쳐 2025년 2월 대구고법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고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보람 있다"며 "대과 없이 고법원장으로 퇴임하게 된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고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신속한 재판'과 '지역과의 소통'을 사법행정의 두 축으로 삼았다. 동일 재판부 담당 기간을 재판장 3년, 배석판사 2년으로 유지해 사건 심리의 연속성과 속도를 높이려 했다. 전국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도 진 원장 재임 중 이뤄진 변화다. 그는 "판결문 공개는 국민과 법원을 잇는 가장 직접적인 소통"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인턴십 운영, 다문화가정 초청 행사, 지역 대학과의 공동 학술세미나 등 지역 밀착 프로그램도 잇따라 도입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안동지방법원 승격'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경남권은 인구 약 800만 명에 부산·울산·창원 등 3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은 인구 약 500만 명에 지방법원이 하나뿐"이라며 "경북 북부권 사건 수는 울산지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지법 승격 문제는 10년 넘게 공론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건의 복잡화와 기록 증가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법관 증원이 출발점"이라면서도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동일 법관이 담당하는 사무분담 장기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정기 전보 인사 관행으로 인해 사무분담 장기화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관 의사에 반하는 전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후배 법관들에게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인권 수호 기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며 "치열한 업무 속에서도 건강과 여가를 챙기며 균형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6-01-27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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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의 지옥'이던 금호강, 원앙 떼가 둥지 틀었다…무슨 일?

  대구의 젖줄 금호강이 '죽음의 강'이라는 오명을 벗고 생태하천으로 회복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최근 대구 북구 공항교 하류 금호강변 일대에서 천연기념물 원앙 약 100마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수생식물조차 살기 어려웠던 하천에서, 멸종위기종과 1급수 지표종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원앙 떼 출현이 금호강 수질과 먹이 생태계가 일정 수준 이상 회복됐다는 신호로, 금호강 변화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한다. ◆ 원앙 100마리, 공항교에 내려앉다 27일 영남자연생태보존회에 따르면 최근 대구 북구 공항교 하류 구간에서 원앙 약 100마리가 휴식을 취하거나 인근 들판을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 일대에서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에서 봄 사이 1~2쌍 정도만 드물게 확인됐으나, 올해 들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해당 구간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원앙 무리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앙은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전 세계 개체 수가 약 2만 마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려한 장식깃과 통통한 몸집으로 잘 알려진 원앙은 금슬 좋은 부부애의 상징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관찰되는 원앙의 대부분은 철새로, 우리나라의 하천과 저수지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면 러시아 등지의 번식지로 이동한다. 생태학적으로는 수질이 깨끗하고 수변 먹이자원과 은신처가 충분히 확보돼야만 서식이 가능한 종이다. 김정태 산에들에생태연구소 박사는 "긍정적으로 보면 원앙 떼의 집단 서식은 금호강변 먹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다만 다른 서식지가 개발 등으로 훼손되면서 개체들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죽음의 강'이라 불리던 금호강 금호강은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다. 섬유·염색 산업이 전성기를 누리던 1970~1980년대, 공단에서 배출된 오폐수가 대거 유입되면서 하천은 사실상 산업 폐수의 배출구 역할을 했다.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염색공단 무단 폐수 방류, 낙동강 악취 파동 등이 잇따르며 금호강 수질과 생태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물고기는 물론 수생식물조차 살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졌다. 전환점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었다. 1987년 달서천 하수처리장 가동을 시작으로 신천·북부·서부·지산·안심·달성 하수처리장 등 총 7곳의 처리시설이 단계적으로 구축됐다. 이후 고도처리시설이 도입되며 하폐수 처리율과 처리 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2012년에는 총인 제거 시설까지 설치해 부영양화를 억제했다. 이진국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박사는 "과거에는 하수 차집관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가 그대로 금호강으로 흘러드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수처리장 확충과 관로 정비를 통해 오염원을 차단한 것이 금호강 회복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 수질 회복이 부른 생태계 복원 수질 개선은 곧바로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졌다. 현재 금호강에서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어종인 쏘가리가 확인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수달은 수생태계 먹이사슬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종이자 하천 건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종이다. 도심 하천에 수달이 정착했다는 것은 수질과 생물 다양성이 일정 수준 이상 회복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구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2021년부터 총사업비 1조3천억 원 규모의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우·오수 분류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스마트 하수도 구축 등이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금호강에 합류하는 달서천 유역을 1~5구역으로 나눠 하수관로와 기반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시는 2027년 상반기 착공,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규모 개발 위주의 하천 정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진국 박사는 "하수 인프라 개선은 필수적이지만, 최근 추진되는 '금호강 르네상스'처럼 하천을 대규모로 파헤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1-27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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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치료가 답"…'불법주차 몸살' 동성로서 하루 108건 신고한 시민도 등장

  대구 대표 번화가인 중구 동성로 곳곳이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보다못한 시민이 기관에 기대지 않고 직접 나서는 사례가 알려졌다. 해당 사례자는 동성로에서만 수년간 1만여건 이상의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등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동성로 인도주차 108대 신고 완료'라는 제목의 글과 불법주차 차량들을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불법 주차한 차주들은) 뉴스에 나와도 바뀌지 않는다. 금융 치료가 답"이라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고급 외제차와 국산 승용차들이 동성로 인도변을 점거한 채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2023년부터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만 1만6천건이 넘는 불법 주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이달 1일에도 '새해 타종 행사 본다고 인도에 주차된 차량 130대 신고 완료'라는 글을 올렸었다. A씨는 불법 주차 근절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유모차를 끌고 인도를 지나가려는데 차량이 떡하니 서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며 "비켜달라 하니 차주가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지나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에 따르면 동성로 일대에서 접수되는 불법주차 신고는 하루에만 100여건 정도다. 동성로는 인근 유료 주차장이 다수 있고,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구간'을 알리는 현수막과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불법주차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도 위 주차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도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동성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납품 차량이 상하차하는 구역에도 차를 대놓아서 불편함이 크다"며 "행인들도 불법주차된 차를 피해 도로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위험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 승용차 기준 4만원이며, 자진 납부하면 20%를 경감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인근 주차장 등의 일일 주차 비용과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 5대와 고정식 카메라 14대를 운영 중이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단속 요청이 몰린 곳을 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라며 "다음달부터는 CCTV를 1대 더 추가하는 등 동성로 일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1-26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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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인력 구성에 '빨간불'…검찰·경찰 모두 이동 기피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수급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사뿐 아니라 검찰수사관과 경찰에서도 중수청 이동을 꺼리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조직 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따르면 중수청 인력 체계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 등을 갖춘 법률가로 구성된다. 사실상 검사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직제다. 전문수사관은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직의 인력 수혈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고민은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직 검사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인원은 극소수로 알고 있다. 그나마도 대형로펌에 취직하기 위해 중수청에서 3~4년 경력을 쌓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문수사관 인력 구성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대검검사급 검사는 "검수완박 이후 직접수사가 크게 감소하면서 수사관들의 수사 경험과 역량도 덩달아 줄어든 상태"라며 "중수청에 가면 수사관이 수사의 주체가 되고 책임도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에 남으면 수사는 하지 않고 검사를 보조하는 업무 중심이 될 텐데, 실적 부담과 책임이 큰 중수청으로 굳이 옮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으로 가면 직제가 바뀌게 돼 다수는 현 조직에 남고 싶어 하는 분위기"라며 "법무부 소속의 검찰 조직에서 행안부 소속의 경찰 조직으로 옮기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외에도 치안, 범죄예방, 생활안전, 경비, 정보, 안보 등 임무가 다변화됐기 때문에 중수청 근무 시 역할이 수사로 한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대구경찰청 소속 한 경위는 "내부 수요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정급 이상의 경우 계급정년 문제로 관심을 보일 여지는 있으나 젊은 계급에서는 아직 지원 분위기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공수처도 초기 기대와 조직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사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있다"고 했다. 경찰 조직 내에서는 "검찰 출신들이 조직 주류가 될 텐데 경찰 출신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1-2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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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 홍콩 진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2일 홍콩의 글로벌 마케팅·라이선싱 전문기업 OBG(Oasis Group Asia)와 구 대표 캐릭터 '뚜비'의 정식 지식재산권(IP)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성구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지난해 12월 홍콩 국제 콘텐츠 행사(HKICS 10) 참가 등을 계기로 체결한 양측 간 의향서(MOU)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이번 계약을 통해 수성구는 홍콩 현지에서 발생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및 콘텐츠 사업 수익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측은 홍콩을 거점으로 한 IP 라이선싱 확대, 콘텐츠 협업, 문화관광 연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수성구는 향후 로열티 수익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 육성, 도시 이미지 제고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계약은 공공 캐릭터 정책이 실제 해외 계약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수성구만의 독자적인 캐릭터 경험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5 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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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구청장 출마 '기사회생'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의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홍준표는 이후 당내 경선에 탈락하는 등 이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의해 시정혁신단장으로 발탁되며 시에 입성해 정책혁신본부장을 거쳐 경제부시장직을 수행했다. 현재 정 전 부시장은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정 전 부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쳤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선거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숙고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3 1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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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대거 좌천…솎아내기 인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 성명서를 낸 일선 검사장 중 4명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7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 조직·예산 업무를 맡은 기획조정실장에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이응철 춘천지방검찰청장이 보임한다. 현임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이동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논의 등 여러 법무 업무를 맡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좌천성 인사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는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등 7명이 가게 됐다. 이 중 박현준·박영빈·유도윤·정수진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때 법무부에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동참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검사 정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법무연수원은 승진에서 누락된 고위 간부가 가는 경우가 많아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힌다. 이에 법조계에선 정부가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한편 법무부는 차·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다음달 중순까지 단행할 방침이다.

  2026-01-22 15: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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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란'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의 구형보다 8년 더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조치 전반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위증 혐의는 유죄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지 결코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짧은 시간에 내란이 끝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6-01-21 1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