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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진술 신뢰 어려워"…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1심 판결 뒤집혔다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직접적 증거는 정치브로커 명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라며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10회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3천300만원을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오 시장은 1심에서는 5건 대납이 인정돼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량이다.

  2026-10-23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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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못에 '짓는 비엔날레' 온다…도시 곳곳 건축·조경 전시장으로

  건축과 조경 전시물이 전시장을 벗어나 시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 수성못과 진밭골, 연호지구, 내관지 등 수성구 곳곳의 공간을 실제 작품과 도시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2026 수성국제비엔날레'가 막을 올린다. 대구 수성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에서 '2026 수성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한다. 올해 주제는 'Living Ground(살아 있는 땅)'다. 국내외 건축가와 조경가가 참여해 도시와 자연, 공간과 사람의 관계를 전시와 포럼,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풀어낸다. 이 행사의 지향점은 '짓는 비엔날레'다. 설계안을 전시장 안에서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공원과 호수, 유휴 공간 등에 실제 건축·조경 작품을 세워 행사 이후에도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남기는 방식이다. 올해 행사는 수성못 상화동산에 들어서는 야외 임시 전시 건축물(파빌리온)인 '빅 루프(Big Roof)'를 중심으로 열린다. 빅 루프는 목재 구조에 전통 한옥의 건축 방식을 적용한 공간으로 주목을 받는다. 전시장에서는 수성구가 추진 중인 도시 공간 프로젝트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진밭골 목재친화도시를 비롯해 들안예술공원, 연호지구 소규모 갤러리, 내관지 숲속광장 화장실, 고모역 유휴 공간 문화거점, 욱수지 수성파빌리온 등 주요 사업의 설계안이 공개된다. 구마 겐고, 제라드 라인무스, 크리스 반 두인, 올레 스히렌, 승효상 등 국내외 건축가들이 참여했다. 진밭골 목재친화도시는 범물동 1117번지 일대에 5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수련원 옆에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목재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산림욕장 일대에는 휴식과 체험을 위한 숲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연호지구에는 개발지와 기존 자연경관을 연결하는 소규모 갤러리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호지와 이천내지, 연호내지, 당헌지 등 기존 저수지를 활용해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문화 공간을 만드는 구상이다. 내관지에는 산책객과 유아숲 체험원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을 단순 편의시설이 아닌 머물고 바라보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설계가 소개된다. 개막일인 27일에는 전시 관람과 개막식, 참여 작가의 작품 설명, 전문가 포럼이 이어진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화장실, 기능에서 문화로'를 주제로 발제하고, 박경선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리빙 그라운드 수성(Living Ground Suseong)' 토론에서는 수성에서 발견한 공간의 가치와 비엔날레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리빙 빌리지(Living Village): 블록 마을 만들기', '뚜비 탑 쌓기', 건축·조경 야외 도서관, 한옥 체험과 기와 쌓기, 명상 프로그램, 스탬프 투어, 수성못 '지구정원사' 산책, 어린이 공연 등이 행사 기간 이어진다. 전시는 휴관 없이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일부 프로그램은 수성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국제비엔날레는 건축과 조경으로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수성구만의 문화 자산을 쌓아가는 무대"라며 "수성못에서 도시의 변화와 가능성을 가까이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22 15: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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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 징역 9년…1심보다 16년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의 '수용거실 현황'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2026-10-21 1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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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구 이전' 지역 법조인들 결집해…대구변회, 추진위 발족

  대구 법조인들이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대법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다음달부터 대법원 이전의 당위성과 지역 법조계·지역사회에 미칠 효과를 따지는 연구용역에 착수해 공론화의 근거부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일 대구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은 허노목 전 대구변회 회장이, 부위원장은 이석화 전 회장이 맡았다. 추진위는 우선 다음 달 중 대법원 이전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치권과 대구시, 지역 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대법원 이전 필요성을 알리고 공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대법원 이전 부지로는 대구 법원·공소청이 연호지구로 이전한 뒤 남게 될 수성구 범어동 후적지가 거론된다. 향후 과제는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 개정 ▷대구시 후적지 개발계획과 이전 부지 조정 ▷지역 정치권·지자체·시민사회 참여 확대 ▷대법관 증원과 연계한 청사 이전 필요성 논리 정립 등으로 압축된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수십명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법원 이전 추진을 반기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 변호사는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에서 스스로 최고법원을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지역이나 정치권이 대신 나서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 정부의 사법제도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구변회가 대법원 이전에 나설 경우,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희 대구변회 회장은 "이번 사안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할 일은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대구는 남한에서 두 번째로 복심법원이 설치된 곳으로 오랜 사법 전통을 가진 도시다. 우리가 대법원 이전을 추진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허노목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위원장은 "대구 법조인들이 마중물이 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지역민들과의 합심이다. 10년 걸릴 일이 힘을 모으면 5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사법기관 유치전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북변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을 요구하며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 운동을 제안했다.

  2026-10-21 1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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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지원금 정책'의 그림자…공무원 위장전입 무더기 적발

  농어촌 지역의 각종 지원금과 교육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구 군위군으로 주소를 옮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주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인구정책은 실제 정착보다 위장전입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 가운데 공무원은 20여 명이 포함됐다. 특히 군위군 공무원이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군위군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해 둔 것으로 보고 올해 초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위장전입은 군위군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위군 자체 조사에서는 일부 공무원이 군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나 군 지역 학생 대상 교육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주소를 옮긴 사례가 파악됐다. 군위군은 올해 초 군민 1인당 54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일부 체류 외국인이었다. 군위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소속 공무원 10여 명에 대한 수사 개시와 송치 사실을 통보받아 해당 직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군위군의 위장전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6개월간 인구가 480여 명 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40여 명이 읍·면사무소와 공장, 창고 등에 주소를 둔 위장전입자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선거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긴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경북도 감사 결과 영천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입을 승인했고, 63명에게 전입지원금 1천312만원을 부적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은 직접 위장전입하거나 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환수 조치를 받았고, 공무원과 민간인 다수가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됐다. 전문가들은 주민등록만으로 현금성 지원 대상을 정하는 방식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인 만큼,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채종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소지만 두고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정책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역 단위에서 현금을 지급한다면 주민등록 기간을 2~3년 두는 등 지역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10-21 15: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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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솔 "국제신문 밀린 임금만 102억원…임직원 의견도 살펴야"

  국제신문 기업회생 절차에서 회생을 신청한 임직원들의 목소리가 관계인집회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에게 "밀린 임금이 102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을 신청했다"며 운을 띄웠다. 손 의원은 관계인집회(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절차의 주요 사항을 다루는 법정 집회)에 회생을 신청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작 회생에 부정적인 대주주 능인선원은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지만 임직원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손 의원은 "국제신문은 지역언론으로서 가치가 있는 만큼 회생이 시작된 배경과 임직원들의 의견을 살펴 회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 법원장은 "재판부가 관련 사정을 알고 있다"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에서 기업회생 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6일에는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전 직원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10-20 16: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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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장 국무회의 첫 참석…수사 중립성·독립성 논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소 대상에 대통령과 국무회의 구성원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지시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는 방침이 마련되면서 관행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정부조직법을 거론하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 청장이 앞으로도 참석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김 청장은 전날 중수청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이 대통령과 정례적으로 대면하는 구조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최근 공개 논평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20 1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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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리가 집권하면 다시 뒤집겠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대해 "정권을 잡으면 똑같이 뒤집어 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광역·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검사 수사권 원상복구)을 하겠다.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대구 전세사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범죄 혐의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DNA 감정 등을 거쳐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된 바 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환상을 실현시키려고 검찰의 권한을 빼앗고 명칭까지 바꿨다"며 "개혁이라고 하지만 일선 검사나 경찰이 원한 개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정치 검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검사들은 공직 점서 충실히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입법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주어진 제도 안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 공소청 직원들도 나중에 수사권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준비하면 절대 안 된다"라며 "현재 정해진 틀 안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2026-10-20 1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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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감서 '손봉기 재제청' 도마…"지역 차별" "대통령 입맛대로"

  대구 법원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법관을 '향판'으로 폄훼하고 임명 절차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손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두고 '지역 향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서는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부른다"며 "지역 법관이라는 이유로 낮게 평가하는 것은 계급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 부장판사를 "좌도 우도 아닌 법률주의자"라고 평가하면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호남 출신인 김성수 대법관과 손 부장판사의 출신 지역과 경력을 비교하며 "이 정도면 대놓고 지역 차별 아니냐"며 "대구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들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를 졸업하고 대구·울산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다.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고 2021년 이후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반면 김 대법관은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를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특정 후보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민기 후보자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인 만큼 재판소원 도입 이후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대법관 인선을 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갈등한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대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청될 대법관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본인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 자리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두겠다는 것이 이번 재제청 요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는) 지역 법관 중에서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한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제청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아꼈다. 강 법원장은 "대법원장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 법률적·헌법적 쟁점을 검토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제가 이 자리에서 덧붙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6-10-20 13: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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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1가동 주민 화합의 장…24일 '징검다리축제' 개최

  대구 수성구 수성1가동은 오는 24일 신천 자전거안전교육장에서 '제2회 수성1가동 징검다리축제'를 연다. 수성1가동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고산농악의 사물놀이와 길놀이를 시작으로 수성구 홍보대사와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 치어리딩, 줄넘기, 태권도 시범 등이 이어진다. 오후 1시 개회식 뒤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징검다리 가족오락관'과 통기타·라인댄스·합창 공연이 마련된다. 행사 중 세 차례 경품추첨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6-10-19 15: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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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배경 청소년 '대구 근대화 골목 탐방'으로 역사관 키워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대구 근대화 골목을 둘러보며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는 역사문화탐방이 17일 열렸다. 대구시서부교육지원청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외국인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외국인특별위원회가 후원한 행사에는 대구 침산초등학교 학생 30명이 참여했다. 이번 탐방은 중구청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청라언덕→의료박물관→서상돈 선생 및 이상화 선생 고택→약령시 한의약박물관 등 대구의 근대화 골목을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됐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외국인특별위원회 김난희 위원장은 "이번 역사문화유적 탐방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유적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19 1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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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 대학강사 첫 재판…"공소사실 듣다 눈물"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강사 정창성(31)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9일 정씨의 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들은 변호인 측은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과 증거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장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묻자 정창성은 "어려운 것은 안 되고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연한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채 법정에 나온 정씨는 재판 도중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거나 훌쩍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연인 관계인 중국인 유학생 A(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시신을 훼손해 경산 등 5개 지역의 쓰레기장과 야산, 강변 등에 유기하고 일부는 주거지에 숨긴 혐의도 있다. 정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여성 옷을 입은 채 A씨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역사 대합실 폐쇄회로(CC)TV에 자기 모습이 촬영되도록 한 뒤 귀가했으며, 이튿날 오후 7시쯤에는 "중국인 친구가 쇼핑하러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대학 강사 직위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한 바있다.

  2026-10-19 14: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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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정례 참석 논란…"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배석하는 것을 두고 두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기관장과 권력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처음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청장은 이르면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지난 6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했다.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정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뿐만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 20일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하기 시작했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가 행정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에 있는 만큼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정례적인 접촉 자체가 두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단순 수사기관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정치인·기업 등의 부패범죄를 다루는 사정기관 성격이 강하다"라며 "부패범죄의 핵심 수사 대상은 정부와 정치권이다. 그런 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듣고 지시를 받는 구조가 되면 정부·정치권을 상대로 한 엄정한 수사·기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지역 공소청의 한 검사도 "경찰은 부패범죄 수사뿐 아니라 치안·생활질서 유지 기능이 중심인 만큼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중수청과 공소청은 다르다"라며 "사람은 자주 얼굴을 맞대고 관계를 맺을수록 상대를 수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사정기관 수장과 정치권·정부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유관 기관의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의지 표명만으로 제기되는 우려가 불식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2026-10-18 15: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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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수사 확대] 영장 잇단 기각에 제 식구 감싸기?…"전담재판부 검토해야"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의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를 두고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기소 이후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이해관계 논란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수사 전선이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활동비가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다는 점과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선거용품 업체와 선관위 사이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업체 대표의 통화내역 확보를 목적으로 청구한 통신 영장도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전담재판부 지정 등 별도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맡아왔고 지방선관위원장 상당수도 고위 법관이 맡아온 만큼, 일반 재판부에 사건을 맡길 경우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별도 입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기소 단계에서는 전담재판부 지정 등 재판의 중립성을 담보할 별도 심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 자체를 손보고, 제도 개선 전까지는 재판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전담재판부 역시 결국 법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현직 법관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처럼 일반 시민이 판단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오히려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6-10-18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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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강제수사 본격화…"법원 협조·수사 공개 확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법원이 선관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특검도 수사 경과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현직 법관 관련 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선관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은 전·현직 고위 법관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적정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 수당이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 고정 성격의 수당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씩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2일에는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압수수색이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밖에도 올해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선관위 예산을 이용한 부부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현직 법관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법원의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맡아온 관행 자체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에 헌법상 근거가 없고 유지할 이유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 관련 분쟁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는 구조에서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선관위 결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전·현직 법관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영장 발부가 잇따라 제약될 경우 외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이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의 공보 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특검 출범이 40일에 가까워졌지만 수사 경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은 많지 않았고, 압수수색 이후 공개된 내용도 제한적이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앞선 특검에 비해 선관위 특검의 공보 활동과 대중의 관심이 낮은 편으로 보인다"라며 "참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 경과를 더 자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12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참정권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수사 과정 역시 다른 특검들과 균등하고 공평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수사 경과 브리핑을 자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2026-10-15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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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 '2026 복지박람회' 개최…스마트 복지서비스 한자리

  대구 중구는 지난 15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2026 중구 복지박람회'를 열었다. 올해 박람회는 '스마트 복지의 시작, AI가 여는 따뜻한 세상'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구는 AI와 스마트 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존'을 새로 마련해 복지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주민들에게 소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모두 58여 개의 부스가 운영됐다. 각 부스에서는 중구의 복지서비스와 관련 기관의 사업을 안내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회식에서는 혼성 성악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과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주민과 사회복지 종사자가 참여하는 오락 프로그램과 관악기 밴드, 트로트 공연 등이 진행됐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중구 복지박람회는 매년 2천여 명의 주민이 찾는 행사"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하고 주민들이 복지 정보를 접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15 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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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신뢰 저버린 반인륜 범죄"…'캐리어 살인' 조재복에 징역 45년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54)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존속살인죄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근간이 돼 온 사회 윤리의 기초를 파괴하고,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 사이의 특별한 신뢰 관계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씨에게 적용된 특수존속감금과 특수중감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해 피해자들이 그의 의사에 반해 밖으로 나갈 의사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집 현관문 카드키를 소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지적 능력과 성장 과정 등을 참작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조씨의 지능지수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거나 충동적 행동을 보여 상당 기간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한된 지적 능력과 불완전한 성장 환경에서 형성된 심리적 특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범행 결과만을 중시해 형을 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10-15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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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3억여원 빌리고 안 갚은 안지만…징역 1년 8개월

  전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3) 씨가 지인들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6년 4~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2천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 C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며 9천400만원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안씨는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파문에 연루돼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에서 제외됐고 연봉도 받지 못했다.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돈을 빌릴 당시 안씨의 채무가 이미 20억원 상당에 달해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2천590만원을 갚고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건넨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2026-10-14 18: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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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중수청 개청 보름인데 '수사 개점휴업'…왜?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연 지 보름이 다 돼가지만 본격적인 수사에는 여전히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수사 장비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인력 배치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만 쌓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중수청은 개청 이후 민원실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하고 있다. 이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모두 7건이다. 그러나 아직 실제 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걸림돌은 킥스다. 중수청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현재 경찰 킥스를 빌려 쓰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적인 업무에 한정돼 있다. 사건 처리와 형사사법포털 등 추가 기능은 오는 12월 예정된 2단계 개통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그전까지 수사기록 작성과 송부, 장부 입력 등 일부 업무는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넘어올 사건도 대기 중이다. 공소청은 지난달 중수청에 향후 이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 이름과 죄명 등을 정리한 참고용 목록을 전달했다. 이 중 대구중수청이 다룰 사건은 10건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수사기록이 넘어간 정식 이첩은 아니다. 공소청이 기존 직접수사 사건을 최대 90일간 처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 동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향후 실제 이관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인력 배치를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중수청은 지난 7일 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부서를 다시 조사해 본청에 보고했지만 실제 재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수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지방중수청장에게 수사관 임용권을 위임할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청 전부터 제기됐던 수사 지연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장도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수사보다 인프라 구축과 조직 정비가 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누적된 사건과 초기 혼선 때문에 수사 지연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6-10-14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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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출범 후 현안 산더미인데…청장 청문회 '친윤·반윤' 공방 매몰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친윤·반윤' 여부를 가리는 정치성향 검증장으로 흘렀다. 중수청이 수장없이 출범 후 풀어가야할 현안이 산적한데도 청문회가 정치권 힘겨루기로 점철되면서 비판이 쏟아진다. 이날 김지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의혹을 적극 부인했고,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출범 초기 조직·인사와 수사체계 정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고위공직자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장의 전문성과 수사 독립성보다 진영 논쟁이 부각된 셈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이 과거 주요 사건 처리 이력을 토대로 적격성을 추궁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김 후보자 역시 친윤 논란을 적극 부인했다. '친윤검사가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반복적인 질의에는 번번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는 '속칭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로 탄생시키는 데 연대했던 많은 국민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라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여당 내에서는 김 후보자를 오히려 '반윤'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의 재기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는 점을 들어 "이 정도면 반윤 아니냐"고 옹호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같은 사건 처리 이력 등을 거론하며 '친윤 검사'라는 평가에 의문을 나타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묻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치검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력에 대해서도 "징계 반대 서명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을 뿐 집단 반발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초대 중수청장 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데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까지 맡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부족한 수사인력을 어떻게 보강할지, 출범 초기 조직 혼선을 어떻게 수습할지 등을 집중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 수사 역량 확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의보다 친윤·반윤 논쟁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할 중수청장 후보자를 정치적 성향으로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인 수사기관의 수장을 뽑는 것인지, 정부·여당의 말을 잘 듣는 '칼'을 찾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2026-10-14 16: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