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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질서 대혼란] "관행보다 절차적 정당성 더 중요, 사법부 겁박 안된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지역 법조계에서 정치권을 향해 "사법부를 겁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24일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대법관 제청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관행이나 예의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라며 "서면 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미루거나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에 후보를 협의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대면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기존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적법하게 이뤄진 제청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 후보자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손 후보자 제청을 놓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회장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진행하면서 손 후보자의 제청만 문제 삼는다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면 제청이라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면 두 후보 모두 문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절차의 문제라기보다 특정 후보를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회장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위법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가 후보자의 임명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사안을 대법원장 탄핵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특정 정파나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가치"라며 "정치권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손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재판과 연구, 사법행정까지 두루 경험했고 법원 내부 신망도 높은 법관"이라며 "오랜 기간 대법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인물 자체에 특별한 흠결이 제기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법원이 수도권과 서울대 출신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판 경험을 쌓은 법관의 대법관 진입은 사법부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회장은 이번 발언이 대구변호사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역 법조계에서도 손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변호사회 차원의 공개적인 지지가 오히려 후보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조직 차원의 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분위기이고 이번 발언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관 경력 대부분을 대구·울산 등 지역에서 보냈으며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첫해 동료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대구지법원장을 맡았다. 2013년과 2014년에는 대구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2026-08-24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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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서에도 폭염…'대프리카' 더위에 마스터즈대회 운영 비상등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處暑)'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35세 이상 중·장년층 선수들이 참가하는 데다 야외에서 장시간 경기가 이어지는 만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이 대회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구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날 낮 기온이 35℃ 안팎까지 치솟았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데다 낮 동안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연일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이에 따라 대회 공식 의무지원에 나선 대구시의사회는 습구흑구온도(WBGT)를 기준으로 한 5단계 폭염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WBGT는 기온과 습도, 햇볕에 의한 복사열 등을 종합해 인체가 받는 열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온열질환 위험지표다. 선수는 WBGT 22℃ 미만을 '정상'으로 두고 22~24.9℃ 주의, 25~27.9℃ 경계, 28~29.9℃ 위험, 30℃ 이상을 매우 위험 단계로 구분한다. 단계에 따라 워밍업 시간을 줄이고 급수 지점을 늘리는 한편 사전·중간·경기 직후 냉각을 실시한다. WBGT가 30℃를 넘으면 고위험 종목의 연기·단축·중단도 검토한다. 관중 보호대책도 별도로 마련했다. WBGT 28℃ 이상이면 쿨링존과 차광구역을 개방하고, 33℃ 이상에서는 입장 제한과 실내 대피까지 검토한다. 대구시의사회는 대회 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장별 WBGT를 30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위험 단계 이상에서는 15분 간격으로 측정해 전광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실시간 공개할 예정이다.

  2026-08-24 15: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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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후속 대책' 중요…보행·주차·이면도로 손봐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남측 600m 구간까지 일반차량 통행이 허용될 경우 보행자 안전과 불법 주정차 관리, 주변 이면도로 정비 등 후속 대책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차량 접근성을 높이더라도 기존 대중교통과 보행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시는 오는 27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상인·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이후 대구경찰청과 중구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교통체계 및 안전 대책을 협의해 최종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남은 구간이 보행량과 버스 통행이 많은 만큼 북측 450m와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일반차량이 지나다닐수 있게만 한다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만큼 지정 해제 이후 이곳을 찾는 인원 수와 이들이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승용차가 거리를 통과하는 것과 이곳을 지난 방문객들이 실제로 차에서 내려 소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차량 증가로 정체와 불법 주정차, 소음이 늘면 오히려 보행 환경이 나빠져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상권은 지나가는 차량 수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머무르느냐가 중요하다"며 "버스와 일반차량이 함께 다닐 경우 병목과 추월 과정의 안전 문제, 기존 주차난이 더 심해질 가능성까지 살펴서 이를 방지할 대안을 같이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면 해제보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앙로는 과거 택시들이 도로변에 줄지어 대기하면서 버스 통행을 방해하고 정체를 유발했던 만큼 차량 통행을 허용할 경우 불법 주정차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관 경운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유지하려 했다면 그동안 주변 이면도로 정비와 접근성 개선 같은 후속 투자가 뒤따랐어야 했다"며 "해제를 결정하더라도 현재 도로 여건에서 한꺼번에 전면 개방하기보다는 우회전 등 일부 통행부터 허용해 교통량 변화를 살펴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느냐보다 결정 이후의 조치가 더 중요하다"며 "이면도로 정비와 보행자 안전대책, 불법 주정차 관리 등 치밀한 준비와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8-23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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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남은 600m도 존폐 기로

  국내 최초로 지정된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운영 17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전체 1.05㎞ 가운데 이미 일반차량 통행이 허용된 북측 450m에 이어 남아 있는 약 600m 구간 해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대구시는 오는 27일 대구지역대학협력센터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시는 상인과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현재 중앙네거리~반월당네거리 구간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 첫 대중교통전용지구, 17년만 해제될까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09년 반월당네거리~대구역네거리 1.05㎞ 구간에 전국 최초로 지정됐다. 승용차 통행을 제한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도심 차량 통행량을 분산·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대중교통전용지구라는 상징성과 실효에 대한 관심으로 전국 대도시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접근성 저하와 상권 침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대구시는 결국 2023년 11월 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450m 구간의 일반차량 통행 제한을 해제했다. 당시 시는 북측 구간의 시내버스 이용객과 유동인구가 남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영세상가 공실 등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점을 해제 이유로 들었다. 차량 통행 제한으로 중앙로 개발이 소규모 리모델링 위주에 머무는 등 도심 개발을 막아선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접한 태평로 일대에 1만5천929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되거나 일부는 예정돼 있어 유발 교통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일부 구간 해제 이후 실제 차량 통행량은 늘었다. 대구시가 2023년 10월과 지난해 10월 교차로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중앙네거리에서 대구역 방향의 시간당 평균 차량은 86대에서 162대로 76대 증가했다. 반대 방향인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 방향은 193대에서 234대로 41대 늘었다. 다만 증가 폭 자체는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수준이 아니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반차량 통행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해제 이후 교통량이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시간당 40~70대 정도 늘어난 수준으로 보면 1분에 한 대가량 추가로 지나가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차로 전체에서는 시간당 수천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만큼 해당 구간의 증가량은 크지 않다"며 "현장 모니터링에서도 버스 통행이나 대중교통 소통에 별다른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량 통행이 허용된 2023년 11월 이후 해당 구간에서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우려된 교통 집중화와 사고에 대한 걱정은 한수 접혔다. 일반차량 통행이 확대될수록 보행 중심 공간이 줄어 오히려 상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차량 통행 확대보다 중앙로와 동성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며 "추가 해제에 앞서 기존 정책의 효과와 북측 해제 이후 변화부터 검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타 지역도 해제 움직임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 이어 2014년 국내 두 번째로 지정된 서울 연세로 550m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상권 침체와 주민 불편 논란 끝에 지정 11년만인 지난해 1월 해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시 전용지구 지정으로 보도폭 확대, 차로 축소, 광장 조성 등이 완료되면서 보행 환경 개선 등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사업 시행 후 약 10년이 경과하면서 코로나19, 소비 시장·교통 여건의 변화,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근 상권과 지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신촌 상인, 거주민, 서대문구 등의 꾸준한 해제 요청이 있었다. 이에 2022년 9월 23일 서대문구의 공식 해제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현장 분석, 상권 및 교통 상황 모니터링,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까지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임시 해제와 해당 구역 상권 매출 및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고 상인연합, 시민단체, 학생회 등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 후, ▷부족한 교통 수요 분산 효과 ▷상권 매출 하락 연관성 등 주요 요인이 확인해 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해제 이후 1년이 넘은 현재도 교통변화가 미미했고, 연세로 65개 업종 700여 개 가맹점역시 지정 해제 이후 매출 증가 효과를 보기도 했다. 서울에 이어 2015년 지정된 부산 동천로 740m 구간 역시 2021년 9월부터 임시 해제된 상태로, 현재 존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대구 역시 중앙로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는 남은 600m 구간 역시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승용차 접근성을 높여 침체한 동성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측 해제 이후 우려했던 버스 지·정체나 주정차 혼잡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대구시 관계자는 "북측 구간을 해제한 뒤 상인들을 중심으로 남은 구간도 풀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커졌다"라며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가 형성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8-23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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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특례임용 검사 100명 이상 지원…"예상 밖 흥행"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사 10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와 달리 막판에 많은 검사가 지원하면서 예상 밖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는 1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8월 10일 기준 검사 현원이 2천63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검사의 약 5%가 지원한 셈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전체 지원자는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2천375명으로, 중수청 총정원 2천874명의 82.6%에 해당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초 중수청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부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36~37기와 10년 차 이상으로 직급 강등이 없는 부부장급 검사들이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들과 부정경쟁·기술유출 분야 공인전문검사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 중인 검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모집 초기에는 임관 때부터 3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검사들이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데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검찰 조직이 사실상 해체되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하겠느냐는 전망도 많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반감과 별개로 수사 전문성을 이어가려는 현실적인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8-23 13: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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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특례임용 마감…검사·고연차 수사관 지원 저조 우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임용 희망 신청이 20일 마감됐다. 핵심 수사인력인 검사와 고연차 검찰수사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지원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출범 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진행한 중수청 수사관 임용 희망 신청은 이날 오후 6시 마감됐으며 기한 연장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기간에 신청한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특정직인 중수청 수사관으로 옮길 수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정원은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을 합쳐 2천874명이다. 관건은 기존 검찰에서 수사 경험을 쌓은 인력이 얼마나 이동하느냐다. 지난 11일까지 전국 17개 고·지검에서 열린 임용설명회에는 3천70여명이 참석했지만 검사는 260여명으로 전체 참석자의 8.5%에 그쳤다. 검찰수사관은 2천810여명이 참석했다. 실제 임용 신청 인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 지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의 한 차장급 검사는 "개별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많이 지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승진 구조나 임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아야 한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은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특히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기존 경력과 향후 승진 가능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생 조직으로 옮길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수사관도 직급별 온도차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일정한 보직과 승진 경로를 밟고 있는 고연차 수사관일수록 신생 조직으로 옮길 때 얻는 이점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파다하다. 특히 상위직 자리 배분과 향후 승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 한 6급 수사관은 "정확한 지원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7~9급에서는 관심이 높은 반면 6급 이상에서는 지원자가 많지 않은 분위기"라며 "승진과 보직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준비단은 다음달 임용 대상자를 선정해 10월 2일 개청과 동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특례임용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검찰 인력을 강제로 전출하지 않고, 변호사·회계사·전직 경찰 등 외부 경력채용을 통해 빈자리를 채울 방침이다.

  2026-08-20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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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우정본부만 믿고 수십억 투자했는데"…스마트우편함 업체 공익감사 청구

  스마트우편함 개발업체 브이컴이 우정사업본부(우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스마트우편함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가 정책사업을 믿고 수십억원을 들여 기술을 개발했지만 상용화 직전 핵심 기술기준이 완화됐고, 이후 해당 기능을 갖추지 않은 제품에 공급 물량이 집중됐다는 주장이다. 19일 브이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감사원에 우본과 LH의 스마트우편함 사업 전반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대상에는 ▷2018년 스마트우편함 시방서 변경 경위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등기 배달 확인 기능 준수 여부 ▷LH 제품 선정과 현장 점검 과정 ▷특정 업체 물량 집중 경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견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우편함이란 우편물 분실 위험 없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도록 전자잠금장치를 부착하고, 메시지 등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우편수취함을 일컫는다. 우편법에 따르면 일반 무인우편함과 달리, 사용자에게 배달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할 시 등기 우편물도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등기우편의 비대면 배달을 입증하는 기능을 스마트우편함의 필수 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우본은 2018년 6월 스마트우편함 관련 시방서(공사 표준안과 규정을 설명한 문서)를 마련했다. 당시엔 등기우편물 번호를 인식하고 투입·수취 내역을 남길 수 있는 바코드 리더기 등 배달 확인 기능이 시방서 필수사항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뒤, 시방서가 변경되면서 이 기능은 필수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완화됐다. 업체 측은 등기번호를 인식하는 바코드 리더기가 스마트우편함의 핵심 장치라고 주장한다. 브이컴 관계자는 "바코드 리더기가 장착돼야만 해당 세대 우편물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며 "등기 배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무인택배함을 스마트우편함으로 둔갑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기준의 모호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지적됐다. 권익위는 2024년 스마트우편함 제도와 관련한 의견표명을 통해 관련 지침상 스마트우편함의 용어와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대면 등기배달에 필요한 '배달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 제공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시방서 변경 이후 LH가 발주한 스마트우편함 물량이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는 의혹도 있다. 실제로 바코드 리더기가 없는 H사 제품은 2024년 3월 기준 LH 분양주택 51개 단지에 공급돼 전체 물량의 약 80%를 차지했다. 반면 브이컴 제품의 점유율은 14.7%에 그쳤다. H사 제품이 설치된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브이컴 측은 별도의 사용자 인증 없이 휴대전화 번호 입력만으로 우편함을 열 수 있고, 등기번호를 토대로 배달 증명자료를 남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다른 사람의 우편물에 손대지 말라는 안내문을 게시한 사례도 있었다. 브이컴은 정부기관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뒤 기준 변경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브이컴은 2016년 10월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2017년 11월에는 우정사업본부·LH와 스마트우편함 보급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약 3년 동안 35억원을 투입해 2018년 말 제품 개발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허윤식 브이컴 대표는 이번 감사 청구가 특정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법령과 시행규칙을 고치고 전국 현장에 적용한 국가 정책사업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당초 취지와 기준에 맞게 운영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허 대표는 "대통령령에 따른 핵심 기술기준을 불과 몇 달 만에 달리 적용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흐려졌다"며 "결국 현장에서는 등기우편 배달 확인과 보안 문제 등 국민이 직접 겪는 불편으로 이어졌다. 이번 감사는 기술규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됐는지를 따져달라"라고 호소했다.

  2026-08-19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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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탄핵론' 지역 법조계 반발…"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뒤, 여권 일각에서 탄핵론이 제기되자 지역 법조계에서 지나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7일 임기를 마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 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간 대통령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관례로 굳어져 있었다. 기존 관례와 달리 서면 제청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늑장 제청과 일방적인 인선이라는 비판과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됐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관행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지역 한 판사는 "대법관 제청 전에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온 것은 사실이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제청권 행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행정부의 하급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반드시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해야 한다는 관행이 적절한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부터 이어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과 대법원장이 선호한 후보가 달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 인선은 수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 자체를 탄핵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개월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인선에 대해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을 이유로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독립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손 부장판사는 영남, 김 부장판사는 호남 출신이고 두 사람 모두 비서울대 출신으로 지역과 학력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갖췄다. 법원 내부의 평가와 경력을 놓고 봐도 대법관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야권도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민주당 아니냐"고 했다.

  2026-08-19 1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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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한 가운데, 오는 9월 이 대법관의 퇴임까지 앞두면서 두 자리의 후임 후보가 한꺼번에 제청됐다. 대법원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한다. 관련 절차 통과 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취임하는 대법관이 된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고법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2026-08-18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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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잃은 민생수사] 검찰청 폐지 앞두고, 檢 사건 처리 소극적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일선 검찰이 맡고 있는 기존 사건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 개편을 앞둔 불확실성에 최근 수사 인력까지 줄면서 복잡한 경제·부패 사건을 중심으로 장기 미제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검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도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지수사가 가능한 반부패수사부는 특검 파견 등의 영향으로 한때 검사가 1명뿐이었다가 최근 1명이 충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기는커녕 기존에 몰려드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도 급급한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도 검찰청의 3개월 이상 미제 사건이 12만1천여 건으로, 2024년 6만4천여 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10월 조직 폐지를 앞두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기존 사건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공소청의 구체적인 조직과 업무 분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검찰 간부와 일선 검사들이 향후 업무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다음 주 공소청 조직안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검사 자신들의 신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건이 손에 잡힐 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역의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의욕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해도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는 사건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사기·배임·횡령처럼 기록이 많고 판단이 복잡한 사건은 특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봐야 검찰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10월 이후를 기다리는 의뢰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2026-08-18 1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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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잃은 민생수사] 임대 계약 미체결·인력 부족한데…대구중수청 문부터 연다

  28일 오전 대구 남구 남산빌딩. 수년 전 입주업체가 모두 빠져나간 빈 건물에는 오는 10월 2일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대구중수청)이 들어선다. 잠긴 유리문 너머로 인부 서너 명이 1층 로비 도배 작업으로 분주했다. 하지만 중수청 입주를 위한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남산빌딩 관계자는 "중수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나 구체적인 공사 일정은 보안 문제로 알지 못한다"며 "임대 계약은 아직 최종 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사 연말까지…개청일 '필수 공간'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대구중수청이 '반쪽'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전망이다. 개청일까지 수사와 민원 등에 필요한 필수 공간만 우선 갖추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청사부터 개청 이후 보완을 전제로 출발하는 셈인만큼 준비 미흡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중수청은 남산빌딩 전체를 임차해 단독 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유휴청사가 없어 대구지역 민간 건물 여러 곳을 현장 실사한 뒤 접근성과 보안성, 필요 면적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는 게 준비단 설명이다. 문제는 남은 시간이다. 남산빌딩은 1992년 준공돼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다. 40여일 내에 일반 사무공간뿐 아니라 피의자 조사실과 압수물·수사기록 보관시설, 피의자 호송 동선, 출입통제시설, 보안·전산망 등 중대범죄 수사기관에 필요한 시설을 새로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준비단은 10월 2일까지 민원·수사·행정 기능 운영에 필요한 필수 공간을 먼저 마련하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사실과 압수물 보관시설, 보안·전산시설 등 개청 시점까지 어떤 시설이 어느 수준으로 구축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남산빌딩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준비단은 "건물 내부 주차장으로 피의자 호송차량과 수사지원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하다"라며 "부족한 주차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외부 주차장도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력·전산망도 미완성…'개문발차' 우려 청사 이외에도 문제는 산적하다. 중수청은 인력과 전산 인프라 역시 상당 부분을 개청 이후 채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중수청의 인력 규모도 쟁점이다. 대구청 정원은 223명으로 서울·수원·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6개 지방중수청 가운데 가장 적다. 대구경북 전역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만큼 인력 부족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준비단은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개청 이후 실제 사건 발생과 업무량, 수사수요를 살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력 운영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의 세부 운영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직제·임용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을 합쳐 2천874명이다. 하지만 출범을 코앞에 둔 현재도 인력 확보는 순탄치 않다. 준비단은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 신청을 받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반응은 미지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사 직함을 내려놓고 수사관 신분이 되는 반면 처우나 승진 측면에서 뚜렷한 이점이 없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추적인 수사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출범 초기 조직 안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산 시스템 역시 임시 체제로 출발한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9년까지 기존 경찰청 시스템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내부 전자결재와 이메일 등 행정업무는 행정안전부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하고, 중수청 직제에 맞춘 전용 업무포털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청사 공사는 연말, 업무포털은 2028년,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2029년까지 각각 순차적으로 갖춰지는 구조다. 여기에 인력 충원까지 진행 중이어서 10월 2일 개청은 일단 문부터 연 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개문발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은석 의원은 "청사 구축부터 수사인력 충원까지 어느 것 하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청을 서두르고 있다"며 "수사 공백이나 행정 혼선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18 16: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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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신중언] 중수청 수사관 '2,567명' 어떻게 채우나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도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큰 틀은 완성돼 가고 있다. 그러나 법을 고쳤다고 형사사법제도 개편의 숙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개편 이후 공소청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검사가 직접 사건의 빈틈을 메우던 지금과는 구조가 달라진다.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중수청의 역할을 넓혔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경찰 수사를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내놓은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판도 뒤따랐지만, 결과적으로 중수청은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떠안게 됐다. 그런데도 출범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현재 중수청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인력'이다. 중수청 정원 2천874명 가운데 수사관은 2천567명에 달한다. 이 인원을 제때 채울 수 있을지를 두고 벌써부터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개청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곳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검사 참석자는 전체 검사 정원 2천292명의 12%에도 못 미치는 270명가량에 그쳤다. 검찰수사관은 6천300여 명 가운데 2천810여 명, 약 45%가 참석한 것과 대비된다. 준비단이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연락해 지방 중수청 국장급 자리를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는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들의 급여와 처우를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검찰 내부 반응은 냉랭하다. 검사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수사관으로 옮겨야 하는 데 비해 승진이나 처우에서 뚜렷한 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중수청을 새로운 선택지로 보는 분위기가 있다. 경찰 등 외부 경력자들은 검찰청 인력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남은 자리에 지원하게 된다. 경위·경감은 관련 경력을 갖추면 중수청 6급 수사관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경위가 옮길 경우 사실상 한 단계 승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정급에게도 계급정년 부담 없이 수사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거론된다. 검찰 출신 지원이 적고 경찰 출신 지원이 몰릴 경우 중수청이 출범 초기부터 경찰 출신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출신이 많다고 수사가 부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검사 출신이 많다고 좋은 수사기관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중수청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역할을 맡는다면 서로 다른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고르게 확보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기존 수사와 같은 시각만 반복한다면 보완수사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의미도 줄어든다. 경찰의 인력 사정 역시 여유롭지 않은 점도 변수다. 현재도 수사·형사 부서 경찰관 한 명이 한 해 평균 13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크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온 사건까지 경찰로 넘어오면 업무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숙련된 경찰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대거 빠져나가면 기존 경찰 수사 현장의 인력 공백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26-08-16 14: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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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 '멈춘 공사장'…대구 장기 미착공·중단 사업장 33곳

  14일 오후 대구 수성구 상동 수성초등학교 맞은편 기울어진 공사장 가림막 사이로 초등학생들이 지나갔다. 학교 정문과 약 10m 떨어진 곳이지만 현장 정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가림막 곳곳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주변에는 쓰레기와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방치돼 있었다. 가림막 너머로는 수년째 손길이 닿지 않은 현장이 그대로 드러났다. 잡목과 수풀이 사람 키 높이까지 자랐고, 철거 뒤 남은 지하 구조물에는 빗물이 고여 커다란 웅덩이가 형성돼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됐다. ◆학교 앞 공사장, 유치권 분쟁 수년째 방치 수성초교 바로 앞 공동주택 건설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학생 안전과 위생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주체와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 간 분쟁으로 현장 정비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 앞 사업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수성구에 따르면 상동 159-1번지 일원 1만5천906㎡에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316가구 규모 아파트가 계획돼 있다. 2022년 1월 대구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 사업주체는 지난해 6월 지역의 한 시행사에서 중견 건설사인 A사로 변경됐다. 그러나 기존 시행사와 철거공사업체 사이의 공사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해당 업체가 현장을 점유한 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A사는 기존 시행사의 관련 채무를 인수해 사업을 넘겨받았지만 철거업체가 미지급 공사대금에 더해 현장 관리비와 자재비, 물가 상승분 등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인정하는 금액의 차이가 커졌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기존 시행사와 계약했던 철거업체가 공사대금이 남았다며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며 "우리가 인정하는 금액과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치권 갈등에 주민 민원이 이어져도 현장 정비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성구와 대구시는 A사와 유치권 주장 업체를 잇달아 불러 정비 방안을 협의했지만 부지 출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가림막 보수와 방역 등이 지연됐다. 이후 양측은 가림막 밖 수목 정리와 부지 내 고인 물을 빼는 작업에는 합의했고, A사는 일부 양수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올해 5월부터 악취와 모기 등 해충 발생, 노후 가림막 안전 문제, 학생들의 공사장 접근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수성초교 학부모들은 수년째 방치된 공사장이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공사장 주변을 드나들고 중학생들이 안으로 들어가 흡연하는 일도 있어 지구대에 순찰을 요청했다"며 "가뜩이나 불법 주정차가 많아 안전한 통학로도 없는데, 강풍에 기울어진 가림막이 넘어질까 가장 걱정된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도 조속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경민 수성구의원은 "유치권이나 사업자 간 분쟁은 어른들의 문제"라며 "공사가 언제 재개되느냐를 떠나 학생들을 위한 가림막 보강과 방역 등 안전한 통학 환경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서 33곳…7곳 학교 반경 500m 내 이처럼 사업 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첫 삽을 뜨지 못하거나 착공 뒤 공사가 멈춘 주택사업장이 대구에만 3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사비와 금융비용까지 불어나면서 사업 재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사업계획 승인 후 3년 이상 미착공 상태인 300가구 이상 주택사업장은 27곳이다. 착공 이후 3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도 6곳으로, 장기 미착공·공사중단 현장은 모두 33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반경 500m 안에 학교가 있는 곳은 7곳이다. 27개 미착공 사업장에 계획된 주택은 모두 1만6천77가구다. 달서구가 8곳(5천102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5곳(4천19가구), 중구 4곳(2천151가구), 남구 3곳(1천756가구), 수성구 4곳(1천628가구), 동구 2곳(1천85가구), 서구 1곳(336가구) 순이었다. 승인 이후 가장 오랫동안 착공하지 못한 곳은 수성구 범어동 50-2번지 일원 302가구 주거복합사업이다. 2021년 5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5년 넘게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전체 27곳 가운데 19곳은 승인 후 4년 이상, 7곳은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착공한 뒤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현장도 6곳이다. 가장 오래된 동구 용계동 공동주택 사업은 2015년 4월 착공한 뒤 11년 넘게 골조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5곳도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가량 공사가 멈춰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낮아진 분양성과 공사비·금융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장기 미착공 사업장이 쉽게 줄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은 "사업계획을 모두 마련해도 실제 분양에 들어갔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착공을 미룰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공사비가 오르고 토지 매입에 투입된 자금의 금융비용까지 계속 누적되면서 사업성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미 수년 동안 착공하지 못한 부지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이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성이 더 나빠질 수 있어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신탁사·시공사가 사업을 넘겨받아 장기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현장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8-16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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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대구 기초지자체 첫 지역화폐 추진…내년 상반기 발행 목표

  대구 수성구가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대구 기초지자체 가운데 자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수성구가 처음이다. 14일 수성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0일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수성구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즉시 발행되는 것은 아니며 국비 확보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 협의, 플랫폼사 선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수성구는 대구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 이용 실적 등을 토대로 발행 규모를 100억원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추진은 수성구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선행절차"라며 "예산과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8-14 16: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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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블록 교체하다 광케이블 '뚝'…수성구 상동 일대서 통신 장애

  대구 수성구 상동 일대상동에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광케이블이 끊어져 인근 상가와 문화센터 등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14일 수성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상동의 보도블록 교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광케이블 1개 선로가 절단됐다. 당초 시공사 측은 해당 선로가 인근 문화센터로만 연결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확인 결과 모두 8개 가입자가 연결된 선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인근 상가와 문화센터 등의 인터넷 통신이 약 1시간가량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KT 측은 장애 발생 가입자 8명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통신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모두 정상화됐다. 수성구 관계자는 "광케이블 절단 이후 현장에서 즉시 복구 작업이 이뤄졌고 현재는 통신 장애가 모두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2026-08-14 1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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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맞아서 다치면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나요?

  Q. 맞아서 다치면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된다던데 사실일까요? A. "폭행을 당해 다쳤으니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이러한 이야기가 상식처럼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있는데 왜 국민이 낸 보험료로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법제도를 정확하게 반영한 설명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오히려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로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경우, 공단은 그 급여에 드는 비용의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의 피해자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비용 부담을 가해자에게 지우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발생한 사고이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급여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조문만 읽어 보면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383 판결은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국민의 의료보장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자기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법률이 예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건강보험은 잘못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질병과 부상을 입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물론 법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국민의 의료보장을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법이 상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상식이 현재의 법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폭행을 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 과실로 다쳤으니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 역시 그러한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움말 : 박예신 법무법인 제이피케이 변호사〉

  2026-08-14 14: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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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문화 한자리에…'제8회 대구데이 페스티벌' 22~23일 개최

  대구의 지역 맞춤형 융복합 문화축제인 '제8회 대구데이 페스티벌'이 오는 22~23일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이벤트협회가 주최하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수성구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대구의 역사와 인물, 먹거리, 즐길거리 등 지역 문화 자원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축제장에는 볼거리·먹거리·놀거리 등을 모은 '대구 7거리 주제관'이 마련된다. 메인 무대에서는 22일 오후 7시 30분 융복합극 '대구를 잇다', 23일 오후 6시 30분 아카이브 공연 '대구, 이곳은' 등이 열린다. 23일 오후 4시 30분에는 총상금 840만원 규모의 '2026 코리아 유스 댄스 챔피언쉽' 본선도 진행된다. 이 밖에 스플래쉬 챌린지, 도달수 풍선 만들기, 수성못 라면 푸드코트, 대구 수제맥주존 등 체험·먹거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상훈 이벤트협회장은 "대구의 역사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시민과 방문객에게 널리 알리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8-11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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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법원 이전, 내년 3월 첫삽…연호 법조타운 개발 '가시화'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신청사는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검찰 신청사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건립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신청사 건립, 어디까지 11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대구법원종합청사 건립 사업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건축허가 협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재정경제부 협의 등을 거쳐 공사 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은 오는 10월 공사를 발주한 뒤 내년 1~2월 착공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착공 준비에는 최대 3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공사기간은 3년 6개월이다. 조병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지난달 30일 대구법원을 찾아 신청사 건립 상황을 점검했다. 조 실장은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대구회생법원장 등과 연호동 신청사 부지를 방문해 입지와 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앞서 법원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6월 수성구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했다. 당초 달구벌대로변 경관 훼손과 주차장 배치 등을 두고 법원과 수성구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공작물 주차장 일부를 지하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수정하면서 협의가 이뤄졌다. 부지 매입도 막바지 단계다. 법원은 지난달 말 중도금 300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현재 남은 금액은 140억원가량으로 내년 7월 잔금을 치르면 토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남은 행정절차에 따라 착공과 준공 일정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대구검찰청도 법원 신청사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18층, 연면적 5만6천㎡ 규모로 계획돼 있다. 지난 5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실시설계 착수는 보류된 상태다. 검찰 측은 공소청 직제와 조직 규모가 확정되면 이에 맞춰 신청사 규모와 내부 공간 등을 정한 뒤 설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청사 부지 매입은 이와 별개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매입대금 1천400억원 가운데 약 260억원의 잔금이 남았으며, 내년 말 잔금을 납부하면 토지 매입이 완료된다. 현재 검찰 신청사의 목표 준공 시점은 2032년 말이다. 다만 향후 공소청 조직 규모와 법원 신청사 공사 일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변호사들도 법원따라 가나 대구지방변호사회 역시 법조타운 이전에 맞춰 연호지구에 독립 회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변호사회는 2019년 12월부터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 인근 빌딩을 임차해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월 임대료는 약 500만원이다. 변호사회는 2028년까지 회관 건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립 준비금도 별도로 적립해 현재 약 22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회관 건립은 회원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독립 회관 확보는 오랜 숙원"이라며 "법원 이전 시기와 부지, 부동산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범어동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들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범어동은 지하철 접근성이 좋고 주변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법원이 떠난 뒤에도 사무실을 유지하려는 변호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연호지구는 범어동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여건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법조타운 조성 기대감으로 일대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점도 이전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현재 분위기로는 범어동 변호사 중 절반가량은 법원이 이전하더라도 현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연호지구 땅값과 건축비도 크게 상승해 범어동의 입지 장점을 포기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2026-08-11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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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사건 수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의 표명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검사는 이날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검사는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해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었다. 수사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소환 조사한 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검찰 내부망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6-08-10 17: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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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추 매직' 왔나…한풀 꺾인 대구경북 폭염

  절기상 입추를 지나면서 대구경북의 극심했던 폭염이 한풀 꺾였다. 당분간 낮 더위는 이어지겠지만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30℃ 초반에 머물 전망이다. 10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대구 28.9도, 구미 30.8도, 영주 29.0도, 안동 28.4도, 영덕 24.9도, 영천 27.2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았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40도 안팎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폭염의 기세가 크게 누그러졌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4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대구는 아침 22도, 낮 31도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12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6~24도, 낮 최고기온 27~34도를 보이겠다. 대구는 아침 20도, 낮 33도로 예상된다. 13일에도 대구경북의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전망된다. 한동안 이어졌던 열대야도 주춤할 전망이다. 11일과 12일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대구와 구미·영천·경산·청도·고령·성주·칠곡·의성·김천 등 경북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해제했다. 대구를 비롯해 구미·영천·경산·청도·고령·성주·칠곡·상주·예천·의성·청송·김천·안동·영양평지·봉화평지 등에 내려졌던 열대야주의보도 함께 해제했다. 극한 폭염이 누그러진 것은 한반도를 뒤덮었던 이른바 '이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이 북쪽으로 물러나면서 구름이 끼고 강한 햇볕도 다소 약해진 것이다. 비 소식도 있다. 12일 늦은 밤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고, 13일에는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13일 오후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낮 시간대 무더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대구의 낮 최고기온은 11일 31도, 12일 33도, 13일 34도로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구기상청은 "야외활동과 작업 시 온열질환에 유의하고, 경북 동해안에서는 높은 물결과 너울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8-10 16: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