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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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미래위 1차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

  검찰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 사건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에서도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수 있다. 검찰미래위 위원은 장주영 위원장과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검찰미래위까지 발족하면서 공소 취소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공소 취소 명분이 쌓인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0 1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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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난 아닌 폭격 희생"…대구 변호사회, 독도 폭격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촉구

  무고한 어민들이 미군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독도 폭격사건'이 78주년을 맞은 가운데 대구 법조계가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09년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유일하게 독도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독도 영유권과 한·일 과거사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 왔다. 현재는 '독도를 지키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 아래 위원회 명칭을 독도평화위원회로 바꿔 활동하고 있다. 독도 폭격사건 역시 위원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독도 폭격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은 일본과의 교류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독도평화위가 시마네현을 방문하면서 독도 폭격사건에 대한 여러 사실들에 대해 알게 됐다"라며 "형세를 살펴 사람을 얻는다는 '심세득인(審勢得人)'의 뜻으로 관련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 폭격사건을 단순한 과거 참사가 아니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연결된 역사적 사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미군이 독도를 폭격장으로 지정하고 실제 폭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에는 관련 사실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다"라며 "그 배경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는데, 관련 진상 조사와 역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독도 동도에 세워진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명칭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난과 희생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나타낸다"라며 "희생자들은 바다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독도를 폭격장으로 지정하고 실제 폭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으로 기록하고 기억해야만 사건의 의미를 후세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며 "고령의 유족들이 생존해 있는 만큼 하루빨리 '희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반영한 위령비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모으고 이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를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최봉태 변호사도 "독도 폭격사건은 일본의 제2의 독도 침략 과정에서 발생한 첫 인명 희생 사건"이라며 "처음에는 미국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일본이 독도를 미 공군 폭격훈련장으로 활용하도록 한 점, 폭격 이전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절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2026-06-10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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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년째 진상도 못 밝혔는데…독도 폭격 희생자 추모예산마저 반토막

  1948년 독도 상공에서 퍼부어진 미군 폭격으로 희생된 어민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이어진 가운데(매일신문 9일자 11면), 경북도의 관련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78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물론 희생자 명예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마저 줄면서 추모 사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독도조난어민 위령행사' 예산은 첫 회인 2018년 4천만원(도비 3천만원·군비 1천만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2천만원(도비 1천만원·군비 1천만원)으로 줄었고 올해까지도 같은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예산 규모로는 행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하다. 실제 올해 위령제에도 유족과 참가 단체 관계자들은 교통비나 제사 음식 등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자비로 충당해야 했다. 유족들은 국가 책임이 명확한 사건임에도 추모 행사마저 사실상 민간에 맡겨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희생자 유족 대표인 김상복(84) 씨는 지난 8일 울릉군청에서 열린 독도폭격사건 전문가 토론회에서 "유족들이 국가에 보상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그런데 위령제에 쓰인 비용까지 유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로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희생자들을 '조난 어민'으로 잘못 기록한 위령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점점 사라진다"고 토로했다. 위령제 이후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최봉태 변호사는 "경북도의 관련 예산은 줄었는데 새로운 위령사업이나 역사 바로 세우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희생자 추모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독도조난어민위령비'로 돼 있는 위령비 명칭을 '독도 폭격 희생자 위령비' 등으로 변경하고, 새 위령비를 건립할 경우 확인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함께 새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미군 독도 폭격사건은 미군정기인 1948년 6월 8일 주일 미군 B-29 폭격기들이 독도 일대를 폭격하면서 미역 채취와 조업 중이던 울릉도 어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78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포함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비조차 여전히 '폭격 희생자'가 아닌 '조난어민'으로 표기돼 논란이 일었다.

  2026-06-10 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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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 2026 대구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대구부의장 신철범)는 지난 8일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2026년 대구평화통일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최근 북한헌법 개정 의미와 남북관계 개선방향 모색'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신철범 대구부의장을 비롯해 대구지역의 9개 협의회 회장 및 자문위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인 김정수 대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권숙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발제와 이연재 경북대 교수, 최규빈 한동대 교수, 최종환 대구대 교수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신철범 대구부의장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통일 담론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라며 "심화된 통일논의와 평화담론 형성으로 지역 통일여론을 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10 1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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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공군 폭격 숨진 독도 어부들…아직도 '조난자' 신분 [보훈의달 독도 르포]

  "조난자 아니고, 폭격 희생자입니다. 내 아버지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폭탄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8일 오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촛대바위 앞. 희생자 유족 김상복(84)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78년 전 미군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위령비에는 지금도 '독도조난어민위령비'라는 이름이 새겨져있어 유가족을 두번 울리고 있다. 1948년 독도 상공에서 미군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어민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이날 울릉도에서 열렸다. 해방 직후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이지만, 78년이 지난 지금도 희생자들은 '폭격 희생자'가 아닌 '조난 어민'으로 기록돼 있어 명예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위령제는 울릉군과 푸른울릉도독도가꾸기회가 주최·주관하고 경북도와 대구지방변호사회 등이 후원했다. 독도에서 위령제를 올리려 했으나 기상이 좋지 않아 울릉도에서 진행됐다. 독도 폭격사건은 1948년 6월 8일 발생했다. 오키나와 기지에 주둔하는 주일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조업 중이던 울릉도 어민들이 희생됐다. 이 사건은 다음 날 독도로 조업 나온 어민들에게 구조된 생존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폭격 경고가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에게는 전달됐지만 울릉도 어민들에게는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는 기록마다 다르다. 공식기록에 따르면 14명의 어민이 희생·실종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4척의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 기밀문서보관소 자료(사망·실종 30명, 침몰 선박 80척), 1995년 민간 조사(피해 인원 150~320명, 침몰 선박 80여 척) 등은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컸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날 위령제는 78년 전 폭격으로 희생된 이들의 혼을 달래기 위한 살풀이춤과 서예 퍼포먼스, 불교 축원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행사 도중 김상복 씨는 결국 눈물을 쏟았다. 그는 "어릴 때는 아버지가 미역을 따다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다"며 "10년 전쯤 진실을 알게 된 뒤부터 위령제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위령제에 참석하는 유족은 사실상 김 씨가 유일하다. 다른 유족들은 생업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 대부분은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의 지위를 바로잡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폭격 사건 2년 뒤인 1950년 세워진 위령비는 '독도조난어민위령비'였다. 비석은 1959년 유실됐고, 2005년 경북도가 다시 세웠지만 명칭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 씨는 "폭격으로 숨졌는데 왜 조난자로 기록돼야 하느냐"며 "독도를 찾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루빨리 폭격 희생자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제 살날이 많지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일을 기억해 줄지 걱정된다"고 했다. 전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독도 폭격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독도 영유권 역사와 맞닿아 있는 사건"이라며 "어민들의 희생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본 시마네현에서도 독도 폭격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코마츠 아키오 코마츠전기산업 사장 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회장은 울릉도 위령제를 온라인으로 지켜보며 같은 시각 종을 울리는 공동 타종 행사를 진행했다. 코마츠 회장은 "오늘은 단순한 위령제가 아니라 한일관계를 대립의 문화에서 공생의 문화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며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는 일이 미래의 평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6-08 1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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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신중언] 국민 참정권 흔든 선관위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장기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미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투표를 하는 상황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심지어 장시간 대기를 할 여유가 되지 않아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사람들도 있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현장의 혼선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순 없다.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이 침해됐으며 선거제도의 신뢰마저 훼손됐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파괴하는 일과 다름없다. 이 같은 참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상의 과실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 분량만 인쇄해 투표소에 비치했는데 일부 투표소에 예상치를 웃도는 유권자가 몰리면서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 낭비를 걱정하는 선관위의 갸륵(?)한 뜻을 받아들이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많다. 선거 당일 오후 1시부터 곳곳에서 용지 부족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대응하지 못한 무능함과 유권자의 상당수가 기권할 것을 전제한 안일함을 드러낸 선관위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진상규명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선관위가 자정 작용을 상실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몇 년간 지속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선관위는 끊임없이 신뢰를 갉아먹었다. 2020년 총선에선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에선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 과정에서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바구니와 쇼핑백에 담아 '소쿠리 투표' 비판을 받았다. 이듬해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터졌고, 감사 과정에서는 수백 건의 채용 비리와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통제를 거부해 왔다.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감사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도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조직 문화 역시 우려스럽다. 선거를 앞둔 시기마다 휴직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올해도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휴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선거 관리가 조직의 존재 이유인 기관에서 선거 시기 업무 공백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겠지만, 선관위 자체에 대한 개혁도 필수불가결하다. 먼저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성은 유지하되, 운영 과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는 강화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 시스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부 감사 조직을 확대하고 감사 결과와 운영 현황은 국회가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맡는 관행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선거 관련 분쟁이 결국 법원으로 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립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은 위원들 간 호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선관위의 방패막이가 되는 관행은 버리고 원칙을 따를 때다.

  2026-06-07 1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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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무소불위 선관위, 감시·견제 강화해야"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통제와 감시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으면서 조직 내부의 긴장감과 책임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7일 법조계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이달 3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과 관련, 선관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외부의 견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이므로 독립 기관인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처럼 외부 통제가 쉽지 않은 구조 속에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종이상자 등에 담아 옮긴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2022년 대선)과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2023년) 등 여러 논란을 낳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사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이관하는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독립기관에 걸맞은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특혜 채용 논란, 소쿠리 투표 사태가 반복됐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단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에 문제가 많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행정부 산하로 두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관권선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선거 때마다 결과에 불복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내부 감사 조직을 확대하고 감사 책임자는 외부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 결과와 운영 현황은 국회가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와 이동 절차, 투표소 간 물량 조정 체계를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등 내부 매뉴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선관위원장을 위원들 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맡는 관행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은 위원들끼리 호선하도록 돼 있는데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는 관행이 굳어져 왔다"며 "이는 처음부터 헌법 취지와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관련 분쟁은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면 선관위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원장 선출 역시 법률과 헌법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단순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진상 규명 절차를 통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2026-06-07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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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조사 보고 찍었다"…투표용지 바닥난 초유의 선거, 선거무효 가능성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무효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고도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발길을 돌리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에도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기본적인 참정권 보장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전문가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투표율 예측도 못한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전국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직전 지방선거(2022년)보다 높은 투표율을 예상하지 못해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한 투표용지가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의 경우 선거인 수의 5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했으나 실제 투표율이 이를 웃돌면서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투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 현장 혼란도 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밤늦게까지 항의 집회가 이어졌고, 4일에도 일부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에 반발하며 선관위 측과 대치를 이어갔다. ◆ 선거는 끝났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형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투표사무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서울 투표는 유권자의 투표권과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번 문제는 단순한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시장 선거 영향 제한적…기초·광역의원 선거는 법적 쟁점 가능" 법조계는 이번 사태가 선거 관리 실패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곧바로 선거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투표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고 보기 어렵고,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분명한 문제지만 법원이 선거 무효를 인정하려면 해당 하자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경우 상당수 유권자가 결국 투표를 마쳤고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정치적 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 선거무효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선거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관리위원장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서울시장 선거는 수천 표 이상의 격차로 승부가 갈렸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기초·광역의원 선거 가운데 표 차가 매우 적은 지역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당락을 가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고 실제 득표 차가 그보다 적다면 해당 선거구에서는 선거 무효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선거별 득표 차이와 실제 투표권 침해 규모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6-06-04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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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사고만 3번' 한화에어로…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폭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운영됐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사고 직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도 전영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3명,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폭발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등이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2018년 5월에는 충전공실에서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이듬해 2월에는 로켓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나면서 3명이 숨진 바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 폭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한 의무를 두기 때문에 안전관리 시스템, 작업 절차 개선 등 폭발 사고 반복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로펌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는 "김승연 회장 처벌 여부는 등기임원 여부와 실제 의사결정 관여 정도가 핵심"이라며 "수사기관이 등기대표, 내부 위임전결 규정상 최종 결재권자, 실제 결재권자 등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유사 폭발사고가 반복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나 유·무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복 사고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경영진이 안전 인력·예산을 확보했는지,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 사고 이후 개선 조치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된다"며 "한화에어로의 경우 과거 폭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위험성 평가가 적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경영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6-06-04 1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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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진 대구 동구청장 당선인 "공항후적지 미래신도시·관광벨트 구축"

  존경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지지해 주신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동구의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도시에서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금호강 시대의 당당한 중심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함께 경쟁했던 신효철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에서 아낌없는 동구발전의 비전과 애정을 보여주신 동지 후보님, 감사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찾아가겠습니다. 저 혼자 주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동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전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항후적지 대구형 미래신도시 추진과 팔공산·금호강 관광벨트 조성, 혁신안심 행정문화복합 메가타운 완성 등 동구의 발전을 견인할 사업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동구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기업을 만나고, 현장을 누비는 경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누구보다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우성진이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새로운 내일을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추고, 꿈의 크기를 맞추고 생각을 맞출 것입니다.

  2026-06-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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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당선인 "미래교육·첨단산업 육성, 위기를 기회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구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거기간 동안 저와 함께 땀 흘려주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박정권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수성구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뜻까지도 겸허히 받들어 더 나은 수성구를 만들어 달라는 구민 여러분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선거기간 현장에서 들었던 소중한 의견과 충고를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미래교육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따뜻한 공동체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모두가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목적지가 되는 도시', 행복수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2026-06-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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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부터 근현대까지…4개 기초지자체 '대구역사문화 탐험대' 공동운영

  대구 수성구·동구·달서구·군위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폭 넓게 체험할 수 있는 '대구역사문화 탐험대'를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공동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4개 기초자치단체가 분산된 지역의 국가유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첫 시행에 이은 2년 연속 운영으로, 올해는 군위군이 새롭게 합류해 탐방 권역과 콘텐츠가 한층 다양해졌다. 프로그램 구성도 한결 풍성해졌다. 기존 주간 탐방에 더해 영남제일관, 불로동고분군 등을 밤에 둘러보는 '국가유산 야간탐방' 코스가 신설돼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국가유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별도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해 보다 많은 시민이 지역 역사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구 역사문화 탐험대'는 매주 토·일요일 총 6회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각 코스 출발일 기준 일주일 전까지 수성구·동구·달서구·군위군 홈페이지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코스마다 전문 해설가가 동행해 생생한 현장 스토리텔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지난해 첫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야간탐방과 다문화가족·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추가해 대구의 역사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6-06-02 1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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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역대급 더위 6월초도 무더위 지속…경북도 폭염TF 출범

  올여름도 예년 대비 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 첫 주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0℃를 넘어서며 평년보다 5~8도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주요 지점별 낮 최고기온은 경주 34.7도, 대구 34.2도, 경산 33.9도, 구미 33.8도 등으로 폭염특보 기준인 33도를 웃돌았다. 이번 주 초반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강한 햇볕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경북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대구경북의 낮 기온은 24~30도, 3일은 23~33도로 예보됐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야외활동 시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오는 5~7일에는 아침 기온 14~19도, 낮 기온 22~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최근 이어진 더위만으로 올여름이 역대급 폭염이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상당국은 여러 기후 지표를 근거로 평년보다 더운 여름을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6월과 7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각각 60%로 제시했다.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30%, 낮을 확률은 10%였다. 8월 역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과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북극 해빙 면적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올여름 고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에는 엘니뇨 현상이 발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강한 엘니뇨가 발생할 경우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경북도는 오는 9월말까지 '폭염 대응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기존 12개 부서 27명이 근무하던 합동TF를 올해는 17개 부서, 37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민감대상을 3대 분야, 7개 유형으로 세분화 하는 등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취약노인 등 신체적·경제적 민감대상은 생활지원사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안부확인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업 종사자, 실내·외 근로자, 야외활동자 등 사회적 민감 대상은 소방 사이렌, 첨단 드론 등을 현장에 투입해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 및 계도방송을 송출한다. 또 온열질환 예방요원, 농작업 안전관리자 등도 배치해 취약농가 예찰을 강화한다. 지난해 폭염에 따른 도내 온열 질환자는 30% 이상이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외에도 기후재난 피해에 취약한 '산불피해 민감대상'을 추가해, 산불피해지역 내 임시조립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안전 점검 등도 병행한다. 도는 올해 폭염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농업분야에 585억원, 축산분야 165억원, 수산분야 38억원 등을 들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각 시·군에 폭염 대비 예방활동 사업비(1억원)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27억원), 경로당 냉방비(29억원) 등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본격적 폭염이 시작되기 전 강화된 폭염종합대책을 실시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화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6-01 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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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고 키우면 범죄"…줄잇는 양귀비 재배, 대구서 매년 5천주 안팎 적발

  양귀비 개화시기를 맞아 대구 도심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상용이나 민간요법 목적으로 키웠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성구 황금동 한 단독주택에 마약류로 추정되는 양귀비가 심겨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택 화단 일대에서 양귀비 2주를 발견해 압수했다. 집주인 A씨는 "꽃이 예뻐 관상 목적으로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입구 화단에서도 마약류로 추정되는 양귀비 10여 주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양귀비를 수거했다. 대구에선 연간 5천주 안팎의 마약성 양귀비가 적발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지역에서 경찰이 압수한 양귀비는 ▷2021년 6천263주 ▷2022년 4천14주 ▷2023년 5천286주 ▷2024년 4천224주 ▷2025년 5천150주로 집계됐다. 특히 양귀비 개화기인 4~6월에 관련 신고가 집중되는 편이다. 대부분은 마약이라는 인식 없이 관상용이나 민간요법용으로 재배하다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성 양귀비는 얼핏 보면 관상용과 비슷하지만 일부 특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꽃에 크고 진한 검은 반점이 있거나, 줄기가 털이 없고 매끈하다면 마약성 양귀비일 가능성이 크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단 1주만 재배하더라도 형사 입건될 수 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상용 양귀비와 혼동하거나 민간요법 목적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죄의식 없이 키웠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등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6-01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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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등 20곳 '외래객 유치 특화사업' 공모 선정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6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 외래객 유치특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1일 수성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전국 20개 관광지가 선정됐으며, 각 관광지에는 5천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관광지는 글로벌 관광상품과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다례와 한복 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활쏘기(죽궁), 전통주 만들기, 거문고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수성문화재단 관계자는 "2019년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수성구가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외래객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6-01 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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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원금 보장·고수익 보장 투자 제안…사기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Q.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사기인지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A. 과도한 이익 보장 광고를 경계하고,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추가 송금을 중단한 채 증거 확보와 가압류 등 신속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자산운용 관련 사기는 고수익을 미끼로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상장 예정 주식을 선점할 수 있다거나 정밀한 알고리즘을 통해 손실 없는 매매가 가능하다며 현혹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조작된 가상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내에서 조직적인 바람잡이를 동원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 초기에는 소액의 배당금을 실제로 입금해주며 안심시킨 뒤, 본격적으로 대형 투자금을 유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자산 투자에는 본질적으로 손실의 위험이 따르므로 단순한 원금 손실을 모두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왜곡했거나, 처음부터 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회사나 투자자문업자라 할지라도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확정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리스크 없는 확정적 수익을 강조하는 문구는 범죄를 의심해야 하는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유리한 제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송금을 멈추고 사실관계부터 규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식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들이 제공한 개별 연락처 대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신원을 조회해야 합니다. 더불어 집행이 불투명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다수의 차명 계좌로 쪼개어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전달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건으로 세금이나 수수료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2차 편취 수법입니다. 사기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 당시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가해자들은 통상 문제가 불거지면 메신저 대화방을 폭파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전면 폐쇄하여 범행 흔적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두 설명에 대한 통화 녹음은 물론, 모바일 대화록, 전자우편, 리플릿, 위조된 수익률 화면 및 출금 거부 오류 메시지 등을 꼼꼼히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정황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향후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명백히 규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지체 없이 추가적인 자금 투입을 전면 중단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통한 계좌 지급정지 등 가용한 행정 조치를 서둘러 발동해야 합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편취한 자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기 전에 부동산, 예금 채권, 차량 등 식별 가능한 자산에 대한 민사상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대상인 재산이 고갈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투자기법이 고도화되면서 단독 범행보다는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공동 범행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집책, 허위 문서 작성자, 유령법인 설립자, 대포통장 대여업자 등 범행 과정에 조력하거나 가담한 연루자들의 범위를 넓게 파악해야 합니다. 설령 주범이 자력을 상실했더라도 이들 공범이나 방조범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책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법률적 대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서야 합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위온 손원우 대표변호사〉

  2026-06-01 0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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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매수 너무 많아 혼란…" 수성구 기표소서 투표된 용지 발견에 항의 소동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사전투표소. 투표를 마친 한 유권자는 손에 쥔 안내문을 다시 확인하며 투표함 앞을 서성였다. 투표용지 수가 워낙 많다 보니 모든 투표를 마쳤는지 순간 헷갈렸기 때문이다. 같은 날 오전 8시30분쯤 수성구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기표소 안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 1장이 발견되면서 한차례 소동도 겪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당 용지는 앞서 투표한 유권자가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한장을 기표소 안에 두고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역대급으로 많은 투표용지와 제각각 다른 용지 크기로 인해 유권자들이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 실제 사전투표소 현장에서는 투표 순서를 다시 묻거나 투표용지 개수를 확인하는 유권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반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등 선출해야 할 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일부 지역은 8장까지 받는다. 문제는 투표용지마다 크기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후보자 수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다 보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용지가 어떤 선거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구분하기 쉽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투표용지가 많아 평소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5-31 1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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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전 도망친 '모텔 몰카 협박범'…檢 보완수사 끝에 구속기소

  20여 년 전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장기 미제사건의 주범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기소됐다. 3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 5명을 협박해 이 가운데 3명으로부터 총 3천95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 15명에게 이메일로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며 유포를 빌미로 협박해 6명으로부터 841만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한 A씨는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후 별건 수사 과정에서 국내로 송환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다 사건 발생 후 20년이 넘게 지나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흩어져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일부 사건은 불구속 송치되거나 불송치된 상태였다. 수사를 맡은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년 전 압수돼 보관 중이던 비디오테이프와 협박 녹음이 담긴 오디오테이프를 복원한 뒤 디지털화해 재분석했다. 또 각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수사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계좌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의 연결고리를 추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고, 결국 A씨로부터 범행과 여죄 전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나아가 기존에 불송치로 종결됐던 유사 공갈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이진순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0기) 등을 올해 4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해외 도피로 장기간 법망을 피해온 공갈 사범을 엄단해 국가 형벌권 확립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23년 가까이 압수창고에 보관돼 있던 비디오·오디오테이프를 복원하고, 여러 지역 경찰서에 흩어진 사건 기록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범행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며 "하나의 기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정황들이 종합 검토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자백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을 통해 장기 미제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사법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5-31 1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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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위한 정책은 철저히 외면"…반빈곤단체, 대구시장 후보들 공약 비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들의 반빈곤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매일신문 5월 26일자 2면), 지역 시민단체가 후보들의 개발 중심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인권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반빈곤네트워크는 29일 성명을 내고 "현재 대구시장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개발과 토건뿐"이라며 "이 도시의 밑바닥을 지탱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빈민과 서민들의 삶을 향한 정책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단체는 유력 후보들이 내세운 대구경북신공항, 도심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수조 원 규모의 토건 사업은 난무하지만 당장 끼니를 걱정하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는 수십년간 전국 최하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라는 불명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런 척박한 현실 속에서 대구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해법이 고작 토건 사업을 통한 낙수효과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형 개발 사업의 이익은 결국 자본가와 토지 소유자, 건설업자 등에게 집중되는 반면 젠트리피케이션과 주거 불안은 서민들에게 전가돼 왔다"며 "막대한 예산이 토건 사업에 집중되면 주거복지와 공공의료,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구시장 후보들을 향해 ▷복지·인권 중심 시정 전환 ▷도시 빈민 및 주거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빈민·소외계층의 정책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대구의 미래는 더 높은 빌딩을 짓는 데 있지 않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고 가난 때문에 존엄을 잃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매일신문은 경제적 위기를 겪는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장 이용자 1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에게 바라는 정책을 설문조사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무료급식 확대 등 현물지원(42.1%) 요구가 가장 많았고 노인일자리 확대, 의료지원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구시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은 신공항과 대형 개발 사업 등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6-05-31 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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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 1등 딸' 만들려 시험지 훔친 엄마·교사, 항소심서 감형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부(성기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인 3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씨의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B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천15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딸은 이 기간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교무실 침입 과정에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와 B씨는 항소심 재판 기간 반성문을 재판부에 10∼20여번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유사 사건들에서 선고된 형, 구금 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2026-05-31 1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