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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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통보한 내연녀 남편 살해 시도 30대 '징역 8년'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월 22일 내연 관계였던 C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C씨의 집을 찾아가 남편 B씨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 곁에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6개월~1년에 걸친 치료와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나와) 같이 가자"고 했으나 C씨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살인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26-01-09 16: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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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수성구협의회, 신년교례회 개최…"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앞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수성구협의회(협의회장 박원식)는 지난 7일 수성아트피아 대극장 로비에서 '2026년 병오년 신년맞이 수성구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철범 민주평통 대구지역부의장을 비롯해 김대권 수성구청장, 국민의힘 주호영·이인선 의원장,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과 자문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교례회는 루시앙상블의 연주와 수성여성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및 신년 하례, 신년 인사와 격려사·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수성미래교육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신년 시루떡 절단과 건배 제의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원식 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거침없는 도전과 활기찬 에너지로 뜻한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평통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1-08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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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스퀘어에, 체험 놀이공간 '대프리카 사파리' 조성

  대형마트 등 상가들이 빠져나가며 침체한 대구스타디움몰 '칼라스퀘어'가 미디어아트로 재기를 노린다. 무더위의 도시 대구를 콘셉트로 꾸며진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대프리카 사파리'가 들어설 예정이다.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청사진이 공개되면서, 문화·관광 거점으로의 재도약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대구 수성구는 대구스타디움몰 칼라스퀘어 1층 다목적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 미디어아트 테마파트 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닷밀'의 정해운 대표가 직접 사업 구상을 발표했다. 수성구에 따르면 테마파크는 오는 7월까지 80억원을 투입해 칼라스퀘어 지하 1층 417㎡, 지하 2층 4천627㎡ 규모로 조성된다. 테마파크의 메인 콘셉트는 대구 특유의 뜨거운 기후에 영감을 받은 '대프리카 사파리'로 정해졌다. 닷밀은 테마파크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정글보트, 미디어 체험형 놀이기구인 사파리버스, 홀로그램 아트웍 등 몰입형·체험형 콘텐츠로 채울 예정이다. 관람 시간은 50분 정도다. 이날 참석자들은 테마파크 예정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설명을 듣기도 했다. '닷밀'은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프로젝션 맵핑을 제작하고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돔 공연장 '스피어'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통영 디피랑, 제주 루나폴 등도 닷밀의 작품이다. 이들 미디어아트들은 현재도 관광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만큼, 대구 역시 또하나의 미디어아트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닷밀의 정해운 대표는 "대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한 끝에 '대프리카 사파리'라는 키워드를 포착했다"라며 "아날로그적 경험과 디지털적 경험을 섞어 칼라스퀘어를 환상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천식 칼라스퀘어 상가번영회장은 "미디어아트 시설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가 궁금하다"라며 "또한 칼라스퀘어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잦다.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연간 방문객 4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름방학 전에는 첫 선을 보일 계획"이라며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인분들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수성구는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으로 침체됐던 대구스타디움 인근 상권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테마파크가 지역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기능해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인근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대공원 등 관광지와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진상 수성구 정책추진단장은 "칼라스퀘어는 넓은 전시 공간과 충분한 주차 공간을 갖춘 최적의 입지"라며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가 수성구 변화의 상징적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김대권 수성구청장, 대구시·수성구의원, 상가 관계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26-01-07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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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타짜?"…노인쉼터서 화투판 벌이고 입장료 챙긴 70대, 벌금형

  노인을 상대로 도박판을 차리고 입장료를 챙기던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는 노인쉼터에 화투판을 벌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입장료를 받아 온,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중구 소재 노인쉼터에 원형 테이블 7개, 의자 35개, 화투패 등을 마련해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입장자 1인당 입장료 3000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했다"며 "법정 진술과 참고인의 통장 거래 내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6-01-07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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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수사…검·경 합수본 47人 구성

  검찰과 경찰이 통일교와 신천지가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6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부본부장으로 해서 총 47명 규모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선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수사관 15명이, 경찰에선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이 합수본에 참여한다. 합수본을 이끌 김태훈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송치사건의 수사·기소, 영장 청구, 법리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며,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맡는다. 합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검찰의 한정된 수사 개시 범위라는 제한이 사라져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송치, 보완수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경이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1-06 1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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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더 남은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소극행정에 시민 피해만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신설 공사 준공 시점이 거듭 미뤄지면서 일대 교통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하 암석이 변수로 떠오르며 공기가 늘어난 가운데,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공사는 동편 출입구 4곳을 추가로 설치해 역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2대, 엘리베이터 2대, 계단 2곳도 새로 설치된다. 공사는 당초 2022년 4월 착공해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잇따른 공기 연장 끝에 현재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1월 말로 미뤄진 상태다. 공기 연장의 배경에는 '지하 암석'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좁은 지하 공간에 인력이 직접 들어가 시공하는 '비개착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암석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된 것이다. 개착 공법의 경우 지하에 장비 투입이 가능해 암석이 발견되더라도 공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시는 공법 변경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암석이 발견된 이후인 2024년 9월쯤 대구시와 시행사, 시공사 등은 개착 공법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했으나,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최소 6개월 이상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대구시 판단에 따라 무산됐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불편과 위험은 이 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3~2024년 해당 구간 반경 300m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04건에 달하며, 중·경상을 포함한 부상자는 166명으로 집계됐다. 인근 주민 안모 씨는 "만촌역 공사 이후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것을 체감한다"며 "특히 만촌네거리에서 제2작전사령부 방향으로 우회전할 때 차선이 변경돼 있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까 늘 신경이 쓰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수성구는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사 발주처가 대구시가 아닌 시행사여서 공법 변경을 강요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라며 "다만, 개착 공법으로 전환할 경우 차로 3~4개를 점유해야 해 오히려 교통 흐름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수성구청도 "문제의 시발점은 지반과 매설물에 대한 예측 실패"라며 "대구시가 사업을 승인했고, 구청은 해당 승인에 근거해 사용검사(준공)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2026-01-06 1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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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모친 상대로 3억원 사기 친 30대…징역 4년

  동거하는 여성의 모친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동거녀가 모친과 사이가 나쁘다는 점을 악용해 동거녀 모친으로부터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모친 B씨에게 연락해 동거녀가 사채 등 다수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딸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B씨를 속이기 위해 B씨 딸 명의 허위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거녀(B씨의 딸)가 C(가상의 인물)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썼다"라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일수 업자가 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범과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춰볼 때 죄질도 매우 좋지 않고, B씨는 이 범행으로 경제적인 피해에 더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A씨는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6-01-06 1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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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체계 개편] 검찰청 78년 역사 뒤로…공소청 권한·중수청 인력난 과제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 검찰청이 9개월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가 오는 10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중수청 인력 확보 등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과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오는 10월 2일 신설된다. 이는 지난해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다만 현재로선 큰 틀만 정해졌을 뿐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인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 추진단은 당초 지난달 중 초안 공개를 목표로 했지만, 직급 체계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 정리로 이달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여권 등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이 남는다면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범행 수법이 복잡한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미진한 수사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경찰이 넘긴 자료에만 의지해야 한다면 공소청 검사는 부실 기소 또는 불기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고스란히 수사 지연과 법률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수사 인력과 역량 확보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중수청은 출범 전부터 인력난이 예고된 상태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TF가 지난 11월 5~13일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수청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는 0.8%(7명)에 불과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을 희망했다. 또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지난해 160여 명의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도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퇴직자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검사는 "검사는 수사를 하는 법률가다. 구성원 대부분이 법률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한다"며 "중수청으로 가면 법률가가 아닌 행안부 산하 수사관이 된다는 얘기다. 다들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전산 시스템도 큰 변수 중 하나다. 검찰 조직을 전제로 설계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상태"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면 기존 시스템은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 구축한다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선 지청의 한 차장검사는 "중수청이 어떤 범죄를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수사하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도 선호도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라며 "검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검사 역할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2026-01-05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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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부 검찰' 로펌에 몰리는 경찰 출신 변호사 '몸값 상승' [형사사법체계 개편]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변호사 시장에서 경찰 출신들의 몸 값이 뛰고 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퇴직 경찰관에 대한 법조계의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수사 경험이 있는 사무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본격화됐고,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지난해부터 더 뚜렷해졌다. 실제로 대구의 한 로펌은 대표변호사를 제외한 소속 변호사 4명이 모두 경찰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꾸려진 경찰수사 통합대응팀을 운영 중이며 ▷조사과정 모의실습 ▷조사과정 참여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찰 퇴직자 395명 가운데 30%(119명)가 로펌에 취업했거나 취업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81.5%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변호사' 직책이었으며, 국장·전문위원·자문위원이 64.7%로 가장 많았다. 로펌의 경찰 출신 선호도가 높아진 배경으로는 경찰 수사가 형사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점이 꼽힌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의 한 변호사는 "경찰만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가 된 만큼 로펌들이 경찰 출신 인력을 찾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며 "이미 많은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나 전문위원을 고용 중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천주현 변호사는 "수사 전문 변호를 표방하는 흐름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변호는 재판 변호의 전 단계에 불과하다"며 "경찰 출신 변호사 가운데는 변호사 경력이 짧거나 재판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심문 입회 등 수사 단계 절차적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면서 실체적 변론과 거리가 먼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 재직 경력을 과장해 홍보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력이 사건 유치에 관여하는 사례도 우려된다"고 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경찰대 설립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 재직 중 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곧바로 퇴직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세금으로 경력을 쌓고 떠난다'는 비판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대생들은 최근까지도 등록금과 병역 문제에서 국가의 혜택을 받아왔다. 그런 경찰대가 로스쿨 진학의 창구처럼 활용되는 세태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 출신에 대한 선호가 과도해지면 또 다른 형태의 전관예우로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01-05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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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수익 보장"…투자리딩 사기 가담 4명에 징역 2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일명 '투자 리딩' 범죄에 가담한 20~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 B(29)씨, C(29)씨, D(26)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150~20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 리딩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천830만원부터 많게는 1억1천94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는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라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고, 투자 리딩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2026-01-02 1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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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싫어"…매일 '줄넘기 1000개'로 47.8㎏ 만든 20대 집유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3개월간 매일 줄넘기를 하고 식사량을 줄여 급격하게 살을 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일 경우 신체등급 4급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매일 줄넘기 1천개를 하고 검사일 직전에는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살을 뺐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A씨는 2021년 9월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같은 해 11월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운동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변 검사 결과에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고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에서 병역 회피 목적의 체중 감량을 언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면서도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식을 통한 심각한 신체 훼손이나 상해까진 이르지 않았고, 체중 감량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2026-01-01 1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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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불법 고용한 마사지업소 업주…'벌금형'

  국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받고 항소했다.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마사가 아닌 그는 과거에도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여러 양형 조건을 검토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5-12-31 0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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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횡령' 최성해 前동양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대학 교비로 4년간 8천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지난 2012년 3월~2014년 4월께 교비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를 내는 등 16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 전 총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5-12-30 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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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대책 없이 선로 투입"…검찰, 청도 열차 사고 책임자 3명 구속기소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 당시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했던 코레일 직원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등 현장 책임자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준호)는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40대 2명, 60대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9일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철로에서 선로 시설물 점검 작업을 '상례작업'(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으로 진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인 열차로 인한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열차 운행에 따른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 경로 확인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사고 당일 처음으로 안전 교육 없이 열차 감시원으로 배치한 점 ▷열차를 마주 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 수칙을 위반한 점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고로 민간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코레일과 민간업체 직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와 부상자 가운데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선로 비탈면 구조물에 피해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가족이 영장전담판사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상 피해자에게는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 치료비와 간병비,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 역시 코레일 대구본부장과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 등 5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5-12-30 1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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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사랑]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남 이야기, 혈액암 환자 소정 씨…도박중독 남편 고통만 남겨

  단언컨대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였다. 길소정(61·가명) 씨는 아침부터 단말마 같은 비명을 내질렀다. 숨을 헐떡이며 방바닥을 굴렀다. "칼로 머리를 쑤시는 것" 같은 통증이 한순간에 덮쳤다. 그가 할 수 있는 저항은 이를 악물고 바닥을 긁는 것뿐이었다. "차라리 정신을 잃었으면 좋겠어요." 소정 씨가 만성 편두통을 앓은 지도 벌써 30년째다. 고통은 한 번도 익숙해진 적이 없다. 이날은 특히 더 심했다.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항암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기진맥진한 육신 위로 통증은 춤을 추듯 날뛰었다. ◆ 도박중독자 남편 이혼…하나뿐인 딸에게 우울증 대물림 지긋지긋한 편두통은 전 남편에게 지급한 '위자료'였다. 전 남편은 도박중독자였다. 틈만 나면 강원랜드에 가서 돈을 탕진하고 돌아왔다. 거짓말도 잦았다. 출장이 있다느니, 사업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변명을 늘어놨다.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이 뒤따랐다. 스트레스가 쌓인 탓일까. 구토를 동반한 심각한 편두통이 찾아왔다. 한 번 시작되면 최소 한나절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우울증도 겹쳤다. "우울증은요, 등 뒤에 빨판이 생기는 병이에요. 등이 바닥에 딱 달라붙거든요." 몇 날 며칠을 방에 누워 지냈다. 그렇게 누워 있다 보면 세상이 뱅글뱅글 돌았다. 소정 씨는 딸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2003년 이혼 이후, 일곱 살 딸 미진(가명)이를 혼자 키웠다. 우울은 대물림됐다. 미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소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약을 먹으면서도 공부는 놓지 않았다. 딸은 지역거점국립대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어릴 시절 트라우마 때문인지, 미진이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았다. 올해로 스물아홉이 된 미진이는 여전히 병원을 다닌다. 우울이 깊어질수록 엄마를 향한 원망도 커졌다. "엄마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냐"는 말이 가장 아팠다. 소정 씨는 그 질문 앞에서 늘 침묵했다. 그래도 딸은 떠나지 않았다. 타지로 취업한 미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은 본가로 돌아와 엄마를 간호한다. ◆고질적 편두통, 혈액암까지 지난달에는 혈액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실 몸은 예전부터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숨이 차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렸다. 멍도 자주 들었다. 참고 또 참다가 정밀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들었을 때는 앞이 막막했다. 의사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길어도 6개월"이라고 했다.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도 고민했던 소정 씨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결국 이달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내년 3월에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다. 혈액암은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린다. 감염 위험이 커진다. 주치의는 위생 관리가 생명이라고 소정 씨에게 말했다. 그러나 소정씨는 수성못 인근 월세 25만원짜리 노후주택에 살고 있다. 환기가 어렵고, 습기와 먼지가 쉽게 쌓인다. 더 나은 집을 구하고 싶지만 매달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수급비로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집세와 공과금, 약값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10만원 남짓. 최근에는 생활비가 모자라 300만원을 아는 언니에게 빌렸다. 편두통 약을 오래 복용한 탓에 부작용도 쌓였다. 심정지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약을 끊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진통제를 배에 주사기로 맞는다. 비급여 항목이다. "주사 한 번에 30만원씩 내요." 그는 돈 때문에 이 주사를 맞는 것을 3년이나 미뤘다.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라도 붙들고 살 추억 한 조각은 있다. 20년 전쯤, 딸이 우울증에 걸리기 전의 12월 25일이다. 애어른 같던 미진이는 크리스마스만큼은 좋아했다. "크리스마스가 이게 뭐야? 눈도 안 오는데." 툴툴대면서도 엄마와 단칸방에서 케이크 초를 불었다. 그날 밤은 유독 따뜻했다. 딸의 생일은 12월 29일이었다. 크리스마스와 생일을 함께 축하하던 해도 있었다. 좁은 창문을 타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온 세상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의 밤이었다. 잇몸이 녹아 발음이 흐려진 소정 씨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죽어도 돼요. 제일 무서운 건요, 딸애한테 점점 더 아픈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신문 이웃사랑은 매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을 소개된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액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성금을 전달하고 싶은 분은 하단 기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가정복지회(053-287-007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랑 성금 보내실 곳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069-05-024143-008 / 우체국 700039-02-532604예금주 : ㈜매일신문사(이웃사랑) [지난주 성금내역] ◆아들·시동생 부양 김현실 할머니에 2,592만원 전달 단칸방에 살며 폐지를 주워 장애가 있는 시동생과 아들을 부양하는 조선족 김현실 할머니(매일신문 12월 16일 10면 보도)에게 2천592만2천889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엔 ▷대구 상서중학교 45만9천938원 ▷조득환 40만원 ▷김경익 20만원 ▷신지연 5만원 ▷이상준 5만원 ▷김점숙 3만원 ▷이병규 2만5천원 ▷배정준 2만원 ▷신종욱 2만원 ▷김순희 1만원 ▷배상영 1만원 ▷이장윤 4천원 ▷김명숙 3천원 이 더해졌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동 산불 피해 88세 김 씨 부부에 2,222만원 성금 지난 3월 경북 북부권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고 걷기도 힘든 몸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88세 김모 씨 부부(매일신문 12월 23일 11면 보도)에게 43개 단체, 133명의 독자가 2천222만7천468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엘㈜ 200만원 ▷피에이치씨큰나무복지재단 200만원 ▷건화문화장학재단 150만원 ▷굿모닝이엔씨사우회 100만원 ▷㈜일지테크 100만원 ▷㈜태원전기 100만원 ▷한성철강㈜ 100만원 ▷신라공업 50만원 ▷제일안과병원(이규원) 50만원 ▷한라하우젠트 50만원 ▷㈜태린(이일우) 45만원 ▷세움종합건설㈜ 40만원 ▷최상규이비인후과 40만원 ▷㈜신행건설(정영화) 30만원 ▷㈜동아티오엘 25만원 ▷㈜백년가게국제의료기 25만원 ▷금강엘이디제작소(신철범) 20만원 ▷대창공업사 20만원 ▷㈜삼이시스템 20만원 ▷경주천마운전전문학원 10만원 ▷국민법무사(김태원) 10만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봉산교회 10만원 ▷김영준치과의원 10만원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10만원 ▷세움종합건설(조득환) 10만원 ▷신성산업㈜ 10만원 ▷유성에스에이치(이석현) 10만원 ▷㈜구마이엔씨(임창길) 10만원 ▷㈜우주배관종합상사(김태룡) 10만원 ▷창성정공(허만우) 10만원 ▷프렌즈(손순영) 10만원 ▷건천제일약국 5만원 ▷김용근(국제정밀) 5만원 ▷베드로안경원 5만원 ▷선진건설㈜(류시장) 5만원 ▷우리들한의원(박원경) 5만원 ▷칠곡한빛치과의원(김형섭) 5만원 ▷㈜동위(이석우) 3만원 ▷동신통신㈜(김기원) 3만원 ▷매일신문구미형곡지국(방일철) 3만원 ▷경성모터스(이진수) 2만원 ▷통영굴국밥국수(허정) 2만원 ▷하나회(김미라) 1만원 ▷김상태 100만원 ▷신홍관 유주영 각 50만원 ▷김진숙 이신덕 각 30만원 ▷박철기 신금자 각 20만원 ▷곽용 김선우 김순향 김우정 김이영 전시형 조득환 주송하 최창규 허소영 허정원 각 10만원 ▷이동욱 7만원 ▷문금석 서정오 서준교 안대용 유명희 이아영 이원이 이재민 이종하 이지현 전우식 정순화 정월선 최한태 하혜련 각 5만원 ▷임경숙 4만원 ▷김승민 김영수 김효경 박승호 신광련 신금례 이재열 임경재 정숙희 최춘희 하정현 각 3만원 ▷이영수 2만5천원 ▷권오영 권유진 류휘열 박종연 서기대 심향섭 안현준 정창 이해수 허영희 각 2만원 ▷신우용 최은서 최정원 각 1만5천원 ▷강병구 권두형 김경진 김다영 김성진 김성하 김종식 김주현 김태상 김태천 박경아 박인배 박태용 박홍선 배상영 배상영 변희광 손혜민 우순화 우철규 유귀녀 윤인주 은빈환 이경희 이서영 이영수 이운대 이유록 이지원 이현민 임채숙 임홍섭 전선수 정서원 정영민 정영선 정혜원 조영식 조희수 차경수 최경철 한정화 각 1만원 ▷권두영 6천원 ▷이순덕 조철제 각 5천원 ▷문민성 4천원 ▷최연준 심금자 각 1천원 ▷'왕이신나의하나님' 30만원 ▷'주님의사랑' 13만8천258원 ▷'사랑합니다' '주님사랑' 각 10만원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영구홍성희국가대표' 각 5만원 ▷'양양34' 3만원 ▷'시냇가의심기운나무' 2만원 ▷'석희석주' '돕는게사는길' '돕자' '어르신들힘내세요' '언젠가좋은일' '연말돕기' 각 1만원 ▷'돕자돕자' 9천원 ▷'어르신.힘내십시오' 7천777원 ▷'연말당진영구성희국가' 6천200원 ▷'돕기' 5천원 ▷'돕기' 4천원 ▷'돕자돕자' 3천원 ▷'언젠가는좋은일이' 1천원 ▷'좋은일생기면또나누기' 930원 ▷'돕기' 237원 ▷'돕자돕자' 66원.

  2025-12-3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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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신중언] '아무도 없는 숲'에서의 죽음…왜 고립자는 보이지 않는가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가 날까. 나무가 쓰러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면, 그 소리는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닮은 죽음이 있다. 주변과 단절된 채 살아가다 홀로 생을 마감한 죽음, '고립사'다. 이들의 죽음은 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까. 고립된 죽음의 이면에는 고립된 삶이 있었다. 좁은 방과 널브러진 약통들, 수북이 쌓인 공과금 고지서. 고립사가 발생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풍경이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공동체와의 연결이 끊겨 있었다. 대구에서 집계된 고독사 위험군은 1만682명이다. 물론 이 숫자는 현실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최소치'를 보고 '대구에 고립된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면 반쪽짜리 답이다.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은 어디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대구 고립자들의 주소지를 지도 위에 기록했다. 영구임대아파트, 원룸·고시원촌, 노후 주택가, 쪽방촌 등 가난이 응축된 동네가 드러났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아무도 듣는 이 없는 숲'이었다. 이곳으로 들어가 고립자들이 내는 미약한 조난 신호를 들어봤다. 본지가 연재한 '대구 고립 보고서'는 고립자 개개인의 사연을 퍼즐 조각처럼 모아 고립의 실체를 그려내고자 한 시도다. 교수·사회복지사·연구자 등 여러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관련 서적과 논문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약 1년간 고립자 5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주거 유형별로 고립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폈다. 이들이 소리 없이 쓰러지는 이유를 밝혀내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보도 이후 달린 댓글들에는 이런 반응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죽을 만하니까 죽은 거다." "젊을 때 대가를 치른 것일 뿐이다" 등 고립을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보는 인식이 드러났다. 고립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설명하면 질문은 거기서 멈춘다. 그러나 고립의 경로를 추적하면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장면들이 반복된다.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고립자들은 ▷가족이 해체돼 정서적으로 기댈 곳이 없었고 ▷궁핍한 처지로 사회적 활동이 어려웠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건강 악화와 물리적 단절을 경험했다. 이 과정은 순차적이면서도 상호 강화적으로 고립을 심화시켰다. 정작 복지망은 이들에게 사회로 다시 나설 수 있는 계기나 재진입 경로를 제공하지 못했다. 고립자들은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다. 정부나 제도, 정치에 기대를 걸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스스로가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받아들일 뿐이다. 그렇기에 고립은 구조적인 결과다. 우리 사회는 이들이 고립된 후에 삶을 재정비할 최소한의 발판조차 제공하지 못했다. 그 공백 속에서 개인은 고립을 스스로의 결함이 낳은 결과로 내면화한다.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는 그들의 삶이 의미 없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묻는 일, 느슨하더라도 연결망을 다시 잇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고립을 다루는 행정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걱정돼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가장 자주 들은 말이다. 은폐하고 축소한다고 사라질 문제는 아니다. 숨기기보다 드러내고, 관리보다 회복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2025-12-28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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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운전 중 실신, 버스정류장 있던 3명 사상자 낸 40대 '무죄'

  대구에서 운전 중 갑자기 실신하면서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 사고를 낸 4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노종찬)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낮 12시 20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실신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3명을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치료 중 숨졌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사고 당일까지 조모상 등을 치르면서 사흘 동안 6시간에서 9시간정도밖에 못 자면서 수면 부족 상태였고, 수면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약을 먹는 등 과로상태로 운전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14초 전까지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했고 사고 직후에는 경련을 일으키는 등 예상치 못한 뇌전증의 발현이나 심인성 상실로 의식을 잃은 것으보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5-12-28 1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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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주식리딩 사기로 수십억원 가로챈 20대, 징역 3년6개월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한 20~30대 남성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주식 리딩 사기 조직 사무실에 합류한 뒤, 조직원들과 공모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4월부터 6월까지 26명에게서 약 29억5천855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해 5월 캄보디아로 향해 A씨와 유사한 역할을 맡아, 같은해 8~10월 16명으로부터 약 9억1천3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I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을 자동 매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하며 실제로는 주식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허위 주식매매 프로그램(HTS)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함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12-26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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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립보고서' 이후 지역 정치권도 움직였다…"고립 위험군 밀집 지역에 맞춤 대응 필요"

  '고립자'들이 특정 지역과 주거 유형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한 본지의 심층 기획 연재 '대구고립보고서'(매일신문 12월 2일자 1면 등)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사회적 고립을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지난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고립 위험군이 원룸·고시원 밀집 지역이나 영구임대주택 단지, 노후 주택가 등 특정 주거 유형과 행정동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지역·주거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본지 보도를 근거로, 북구 복현1동(원룸·고시원촌), 달서구 상인3동·월성2동(영구임대주택 단지), 남구 대명동 일대(노후 주택가) 등에서 고립 위험군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고립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인구 대비 고독사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복현1동(27.8명/천명), 상인3동(25.3명)과 월성2동(23.5명), 대명1동(16.0명) 순이었다. 이 상위 4개 동의 위험군 평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23.2명으로 대구 142개 행정동 평균(5.2명)의 4.5배에 달했다. 정 의원은 "대구의 고독사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7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이고, 2017~2024년 누적 사망자는 1천114명에 이르지만, 위험군 발굴 규모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험군 밀집 지역·주거 유형별 대응 전략 ▷복지·정신건강·의료 분야를 연계한 컨트롤타워 구축 ▷고독사 위험군 발굴률 제고 방안 등을 대구시에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제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곳'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며 "행정동 단위의 공간 구조와 주거 조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도 같은 날 시정질문에서 본지에서 지적한 바 있는 대구시의 부실한 중장년층 고립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최근 제정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에 따라 대구시가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지만, 정책 대상은 여전히 노인과 청년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대구의 고독사·무연고사 사례 상당수는 40~64세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시 고독사 위험군 1만682명 중 50대가 5천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천30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험군의 약 60%가 40~50대에 분포해 있는 것이다. 하 의원은 "실직·이혼·질병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중장년층의 고립 위험이 큰 만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라며 "인공지능(AI) 안부전화 같은 비대면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장년층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접근 ▷관계 회복 중심의 대면 지원 확대 ▷복지·정신건강·고용을 연계한 통합 대응 조직 마련 등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하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의 '대구고립보고서'는 고립 위험군의 공간적 집중과 주거 유형별 고립 유형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고립을 개인이 아닌 지역과 구조의 문제로 제기했다. 연재 이후 행정과 정치권에서 잇따라 대응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립 문제를 공공 의제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26 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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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 동절기 2주간 '휴정', 26일부터 오는 1월8일까지

  동절기를 맞아 대구법원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25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동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서 오는 26일부터 2026년 1월8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휴정 제도는 1년에 하계와 동계 등 두 차례 시행된다. 동절기 휴정은 재판 당사자, 증인 등 소송 관계자들이 추운 날씨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부별 휴정 기간의 차이로 여러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 공판관여 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정 기간 중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 사건 중 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그대로 열릴 예정이다.

  2025-12-25 16: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