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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투 치던 89세 노인 돈 훔치고 때려 살해한 30대…징역 30년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까지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수십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공판에서 30년 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한 빌라에서 화투를 치던 중 89세 노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B씨 집에 놀러 갔는데, 화투를 치던 중 B씨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훈계하자, A씨가 그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89세 고령의 노인을 잔혹하게 때려 살해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9-18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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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불법 촬영 신고한다"는 여친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29)씨에게 "불법 촬영 신고에 대한 두려움과 합의금 요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쯤 대전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갈등을 겪던 두 사람은 B 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유족에게 큰 상처를 입혀 면목이 없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행동을 속죄하며 처벌을 달게 받을 마음을 갖고 있고 접견 때마다 참회하는 모습과 사건 발생 후 자수하는 모습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선택한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남겨 말할 수 없을 만큼 죄송하다"며 "수용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고 반성하며 속죄하고 교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A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5-09-18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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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장 복귀, 지능순 되도록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누가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는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센터장들을 초청해 "제가 대선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경제라는 게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그 중에)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같은 것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그것은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합리적 경제·산업 정책 비전 수립과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하면 주로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께 유효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먹고 살 만한 세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협회 회장을 비롯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윤석모 삼성증권 상무, 이종형 키움증권 이사,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상무, 김영일 대신증권 상무, 윤여철 유안타증권 상무,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상무, 노근창 현대차증권 전무, 이승훈 IBK투자증권 상무, 최광혁 LS증권 이사, 최도연 SK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가 참석했다.

  2025-09-18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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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조희대,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아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5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그 무거웠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다"며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6일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송 판사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 환송에 대해서 유감 표명해야 한다.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며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그건 공공재로서 당연히 그 절차와 내용은 시민의 평가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송 판사는 일갈했다"고 했다. 이어 "판사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며 "그대로 읽어보면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고 일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을 그렇게 번갯불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 주장이 아니라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9-18 13: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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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해라?…요즘 그러면 뺨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면서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면 뺨을 맞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재도전하는 사람들이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창업 청년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2030년까지 조성하는 '재도전 펀드'를 언급하며 "성남시와 경기도에 있을 때 조금씩 해봤는데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한다"며 "정부에서도 재도전 펀드를 1조 원 해놓았는데 조금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희망하는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 및 구매 확대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구매나 사용 실적 확보가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각 부처에 지시했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지원하거나 빌려주는 방식뿐이었는데, 그 중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5000억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1조원 어치를 사주고 5000억원을 버릴 각오를 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본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이해조정 역할을 강조하며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초한 '타다'의 승차공유 플랫폼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위협받는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책무"라면서 "(당시)긴 시간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까지 포함해 직접 논쟁을 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택시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지분을 주고 동업 구조를 만들었더라면 절충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존 기득의 권리 중심으로만 대응하다 보면 결국 혁신 산업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며 "많은 토론과 조정을 통해 모두가 이익되는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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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 관련 6시 입장 발표…논란 해소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6시 퇴청시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권 개입 의혹'에 대한 반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특검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촉구한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서 "내란 특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7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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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른 건 기억나는데"⋯여친 살해 혐의 20대 체포, 교제기간에 112신고만 9건

  제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교제 기간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경찰 출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피의자 A씨 가족 소유의 아파트였다. 두 사람은 6년간 교제했으며, 교제 기간 헤어짐과 동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가 총 9차례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5건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4건 중 3건은 교제 폭력, 1건은 퇴거 불응으로 입건됐다. 3건의 교제 폭력은 다음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경찰에 "말다툼 중 B씨가 나를 할퀴었다. 찌른 건 기억나지만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09-17 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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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층 아파트서 추락한 20대男 사망…10대 보행자 2명 덮쳐 '날벼락'

  울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1분쯤 동구의 2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지나가던 행인들을 덮쳤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10대 보행자 2명은 팔 등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9-17 1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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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윤리심판원, '2차 가해'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16일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3시 시작했으나 7시간 넘게 진행돼 밤 10시를 넘겨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심판원장은 '회의 시간이 길었는데 이견이 있었는가' 묻는 질문에 "여기까지 하겠다"고만 답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혁신당 성폭력 사건을 두고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하고 당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 "개·돼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2025-09-16 23: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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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초등생에 "남자 궁금해?"…발바닥 사진도 요구한 男, 솜방망이 논란

  초등학생에게 잠옷과 발바닥 사진을 요구한 남성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7월 게시된 '여초딩 절대 건들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갈무리돼 퍼졌다. 해당 글에는 남성 A씨가 초등학생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카톡에서 A씨는 밥을 먹고 있다는 학생에게 "맛있게 먹고 다 먹으면 연락 줘. 너는 남자친구 사귈 생각 없어?"라고 물었다. 학생이 "잘 모르겠다. 별로 생각 없다"고 답하자, A씨는 "남자 안 궁금해? 손잡아 보고 싶거나 스킨십 해보고 싶고 그런 거?"라고 집요하게 질문했다. 학생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A씨는 "뭐해? 뭐 입고 있어? 잘 때 뭐 입고 자?"라고 물었다. 학생이 "티셔츠랑 수면 바지 같은 것"이라고 답하자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일부 사진은 실제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밖에도 "셀카 사진, 발바닥 사진을 요구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구약식(벌금) 400만원 나왔다. 부모한테 걸렸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구약식 처분 결정결과 통지서 사진을 첨부했다. 이를 본 네티즌이 "성범죄자 되면 무슨 기분이냐"고 묻자 A씨는 "언젠간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다. 나도 주체 안 될 정도로 폭주 중이었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13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 사진을 요구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아동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과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5-09-16 2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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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총리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가 미국과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경우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의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무더기로 구금됐다 석방된 것과 관련,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자 문제는 오래된 사안으로, 향후 대미 협의를 통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협상의 쟁점을 묻자 "투자 방식, 수익의 배분 구조 등을 놓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은 방식 내지 형태를 원하는 기조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 형편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 등에 요구하는 방식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다가 회수 뒤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2025-09-16 1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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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北도발한 적 있냐' 질문에…정동영 "尹정부 때 먼저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대북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정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박 의원이 북·중·러 세 정상의 만남을 두고 '신냉전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냉전이라는 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SCO)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중국은 진영 대립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진영 대결을 원치 않는 중국이 3자 북·중·러 동맹을 통해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전승절 행사에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 망루에 서긴 했지만 3자 정상회담은 없었던 것이 증거"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먼저 도발한 적 있다. 2024년 10월 1일, 9일, 10일 평양 상공에 비행기를 띄워서 전단을 살포하고 계엄 쿠데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대북 확성기 중단 문제'에서도 재차 충돌했다. 박 의원은 "2015년에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고 이후 사과했다. 북한 최초의 사과였고, 절대 존엄인 김씨 일가 입장에선 치욕이었을 것"이라며 "그것의 단연 1등 공신은 대북 확성기였다. 그것이 곧 대북 레버리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대북 라디오 모두 포기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북 확성기와 전단이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접경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북 확성기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 그건 자해행위"라고 밝혔다. 이후 박 의원이 "얘기가 안 통한다. 들어가시라"라고 하자 정 장관은 "박 의원님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컬어지는 3만 4천명 북향민의 명예를 대표한다. 이 자리는 품격의 자리"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탈북민과 북한 주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소리를 높였다.

  2025-09-16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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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전 사별' 박지원에 "사모님 지금 뭐하세요"…여야, 법사위서 충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놓고 충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별한 부인까지 언급되는 등 여야 간 언쟁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고인인 박 의원 배우자를 거론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예고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내란 청산 없는 협치는 없다. 내란 청산은 시대의, 국민의 요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그는 나 의원의 남편이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간사하지 말라. 망신당하고 이걸 해서 뭐하냐"며 "(그러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야 되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박 의원 사모님은 뭐 하시냐"고 항의했다. 박 의원은 "돌아가셨다"고 답했고, 곽 의원은 "그렇죠, 그런 말씀하면 안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발언 이후 "너무 무례하다. 고인 모독이다. 인간이 돼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면 남편 얘기가 왜 나오냐. 먼저 사과하라"고 받아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곽 의원을 향해 "발언기회도 아닌데 지나치다. 잘못됐다.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자제해달라. 이 문제는 위원들과 추후 논의하겠다. 그대로 넘기지는 않겠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 10월 15일 부인 고(故) 이선자씨와 사별했다. 이씨는 뇌종양 투병 중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놓고 강도 높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구형된 점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했다. 해당 안건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지만,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2025-09-16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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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해경 순직 사고에 '외부 독립기관서 진상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내부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고인의 동료들로부터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짚었고, 이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인 1조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고인은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초동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는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기관과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밝히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동료의 증언이 나오지 않았나. 내부 수사 과정에서 은폐 위험이나 우려를 가질 수 있으니 독립 기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쯤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실종됐으며, 이후 오전 9시 41분쯤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 경사의 동료 경찰관들은 이날 인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진실을 말하지 말라'며 고인을 영웅으로 포장하기 위해 사실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해경의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2025-09-15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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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60대 원장…소송 대비 재산 빼돌려 형량 가중

  10여 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여학생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이후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학원생이던 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은 2010년 4월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아내와 합의 이혼한 뒤 토지를 아내에게 양도했다. 실제 피해자 측은 A 씨가 구속된 뒤, A 씨를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는 체포 이전으로 강제집행 당할 위험이 없었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혼한 뒤 재산분할 한 것이어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거의 매일 B씨와 접견하며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09-15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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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작가가 읽어주는 동화책"…경산 은성유치원, 주세페 비탈레 초청 행사

  경북 경산 은성유치원(원장 신용주)은 지난 12일 이탈리아 출신 동화작가 주세페 비탈레(Giuseppe Vitale)를 초청해 원아 대상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주세페 비탈레 작가는 은성유치원 강당에서 어린이들을 만나 직접 자신의 미술작품과 그에 담긴 메시지를 소개했다. 이어지는 낭독 시간에는 작가가 자신의 그림책 '나의 새 친구'를 이탈리아어로 읽어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교감하는 등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행사를 마친 주세페 비탈레 작가는 "오늘의 만남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간직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며 "나 또한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독서 활동을 선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어린이는 "처음 듣는 이탈리아어가 너무 신기했다. 나도 언젠가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용주 원장은 "아이들이 동화작가와 만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 기쁘다"라며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교육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세페 비탈레는 출판과 교육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화가이자 교육가다. 가족, 친구, 환경 간 관계의 중요성을 예술작품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전달해왔다. 그는 자신의 작업물에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지오 에밀리아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창의적으로 예술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아동 중심의 교육 철학이다.

  2025-09-15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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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황교안은 1년6개월

  검찰이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유한국당 원대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2025-09-15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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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할테면 해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대통령실을 향해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 테면 해보라"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 공감한다"고 밝힌 기사를 공유했다. 한 전 대표는 이후 20분 뒤 추가 게시글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선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내란 특검이 자신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계엄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숲에 숨어 있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의도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저는 여당 대표임에도 정치 생명 포기하고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면서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송구하지만 저는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민주당에선 알고 계엄을 알렸다"면서 "특검은 이 대통령이 사전에 12·3 비상 계엄의 구체적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또 김 총리가 그날 밤 정말 여의도 집에 있었는지, 김어준 유튜버는 북한군 위장 사살 계획 내용은 어디서 받은 것인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9-15 13: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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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서 3시간 숨어있다 前동거녀 살해한 50대 구속…"연락 피해 배신감"

  경남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자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연락을 회피한 피해자에게 분노와 배신감이 일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남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남 거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 5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그는 사건 당일 골프장 작업자인 것처럼 가장해 캐디로 일하던 B씨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쯤부터 골프장에 들어간 뒤 3시간여 동안 기회를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한 A씨는 119 구급대에 구조된 뒤 지난 12일 퇴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 7월쯤 헤어졌다. A씨는 7월쯤 B씨를 때려 112 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당일 B씨는 근무여건상 사물함에 스마트워치를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B씨가 연락을 회피하고 안 만나려 하는 것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 진술 진위를 확인하고 보강수사를 거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5-09-15 1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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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오는 16일 구속 갈림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6일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가결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건진법사·통일교 등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 등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7월18일 권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강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같은날 통일교 천정궁 및 서울본부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 당시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 큰절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12 17: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