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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후 지갑 없어지자…"성폭행 당해" 허위신고한 女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온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대구 달서구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전 남자친구 B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침대에 누워있는데 B씨가 성폭행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씨와 대구 중구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텔에 두고 온 가방 속 지갑이 없어지자 연락이 닿지 않는 B씨를 신고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성폭행으로 무고당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26-02-25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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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편 3법' 대응, 25일 전국 법원장 모인다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편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사법개편 3법과 관련한 사법부의 입장을 모을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지만,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도 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법개편 3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출범한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가 사법부의 집단적 대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판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라며 "대법원이 구심점이 돼 공식 입장을 낼 경우 사법 파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6-02-24 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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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동결' 대구 하수도 요금, 6월부터 오른다

  대구시가 8년간 동결했던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우·오수 분류화 사업 등 2조6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재정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2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올해 6월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9.8%씩, 총 44.9%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대구시가 한국원가공학회에 의뢰한 하수도 요금 인상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용역에서는 연평균 10.5%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시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9.8%로 낮췄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톤(t)당 490원에서 올해 6월 540원으로 인상되며, 2029년 6월에는 71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일반용(100t 이하)은 610원에서 890원으로, 산업용은 990원까지 인상된다. 군위군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가정용 기준으로 대구시 현행 요금(490원)을 우선 적용한 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3년에 걸쳐 71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요금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구시의회에 상정해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8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시설 투자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총 2조6천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우·오수 분류화는 빗물(우수)과 생활하수(오수)를 별도 관로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구간은 1천387.7㎞에 달한다. 현재 대구지역 하수관로 가운데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4천564㎞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노후 하수관은 지반 침하(싱크홀), 하수 역류, 오염수 누출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꼽힌다. 하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인건비와 자재비 등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상수도·대중교통·가스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도 잇따라 인상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인상은 누적된 경영 적자를 해소하고 대규모 하수도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6-02-24 16: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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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개편 3법, 80년 사법제도 바꾸는 사안" 재차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편 3법'(재판소원제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에 대해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와 '사실상 4심제'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 것이다. 사법부 수장의 공개 반대와 여당의 입법 강행 기조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법개편 3법을 둘러싼 충돌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편 3법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독일 제도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독일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헌법은 연방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최종 심판기관으로 두고 있어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대등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를 도입할 경우 권한 충돌과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해 재판 지연과 무분별한 불복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법 왜곡죄 신설안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역시 하급심(1·2심) 부실화 등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편 3법을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취임 이후 수차례 논의했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밝혔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위헌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당내 기류가 강경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2-23 19: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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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편 3법' 법조계 반발…"사법부 길들이기 아닌 '죽이기'" 맹비난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편 3법'(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신설)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원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견제라는 취지와 달리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고, 국가적 비용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법개편 3법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들은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재판소원 도입 법안은 법원 안팎에서 가장 우려가 큰 사안으로 꼽힌다.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취지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소송 기간 장기화와 국민의 법률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법원장 출신 A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는 국민의 법률비용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며 "기존 사건 처리만으로도 과중한 헌재가 재판소원까지 떠안을 경우 탄핵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 본연의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의 사실심 기능이 약화되고,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고법원장 출신 B 변호사는 "대법관 1인당 평균 8명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되는데, 이들은 사건 처리가 가장 많은 중견 법관들"이라며 "대법관 12명이 증원되면 재판연구관 약 100명이 추가로 차출된다. 이는 각급 법원의 1·2심 재판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서도 기준의 모호성과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의도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넘어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판사들이 위축될 수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3 1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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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의료사고가 발생해 진료기록 발급을 신청했는데 병원이 거부해요

  Q. 의료사고가 발생해 진료기록 발급을 신청했는데 병원이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의사나 의료기관과의 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연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은 기억이나 주장이 아니라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과실 유무가 평가되기 때문이지요. 요즘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진료기록의 수정·추가 기재 또는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이 진료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이 있고 그러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료법은 환자가 자신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 기재·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 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담당의의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발급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진료기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시정 명령 처분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기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하여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보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말 : 박예신 법무법인 제이피케이 변호사／통합치의학 전문의〉

  2026-02-23 1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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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출 '뚜비', 수출 효자 K-캐릭터 우뚝…캐릭터로 돈 버는 수성구청

  동글동글한 몸매에 미소를 머금은 표정이 특징인 대구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 뚜비가 국내 지자체 캐릭터로는 처음으로 해외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며 콘텐츠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0일 수성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2일 홍콩 OBG 그룹의 자회사 OGA(Oasis Group Asia)와 지식재산권(IP)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수성구는 홍콩과 마카오 현지에서 뚜비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사업 수익에 대해 지속적인 로열티 수익을 얻게 된다. 지자체 캐릭터가 해외에 진출해 로열티를 받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계약 이후 양측은 홍콩·마카오 시장을 중심으로 라이선싱 확대와 콘텐츠 협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현지 백화점 팝업 스토어 등 전시 이벤트, 상품 기획, 현지 콘텐츠 기업과의 접촉, 공동 마케팅 기획 등의 초기 단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뚜비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문화상품(K-Ribbon·케이리본)에 지정되며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해당 지정에 따라 마케팅 지원금 2천만원도 확보한 상태다. 뚜비는 지난 2021년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개발됐다. 망월지 일대는 매년 봄 성체 두꺼비 수천 마리가 산란을 위해 이동하고, 5월이면 새끼 두꺼비 수백만 마리가 욱수산으로 돌아가는 장소다. 뚜비는 또 과거 중동 마을을 지키던 돌두꺼비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고 있어 지역적 정체성을 더했다. 뚜비는 기존 수성구 캐릭터 '물망이'의 보조 역할로 처음 등장했다. 1등신 구조의 단순한 디자인으로 각종 행사에 활용됐다. 그러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뚜비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자, 수성구는 2024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해 뚜비의 외형을 좀 더 친근하고 귀엽게 바꿨다. 체형은 손발이 움직이는 2등신 구조로 바뀌었고, 색깔도 어두운 갈색에서 연두색으로 조정됐다. 수성구는 주민들에게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매일 현장과 행사 곳곳을 누비도록 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 공연, 창작동화, 온라인 홍보 영상 등 16개 분야에서 32개 사업에 활용되며 인지도를 넓히는 중이다. 뚜비 굿즈는 2024년 4월 출시 이후 18개월 만에 매출 2억원을 넘기는 등 기초지자체 캐릭터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 현재까지 총 50여 종의 굿즈가 출시됐다. 일부 제품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해 생산된다. 굿즈는 보급형 공산품과 공예품으로 나뉘며, 공예품은 지역 공예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해 소량 생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성구는 뚜비를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산업 자산으로 육성하고, 향후 로열티 수익은 지역 콘텐츠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뚜비 탄생 배경에는 사람과 자연, 지역공동체가 순환하며 살아간다는 철학이 담겨있다"라며 "단순 캐릭터를 넘어 교육·창작·제작·소비가 선순환하는 경제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19 16: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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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는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Q.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는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는 민법상 '기여분' 제도를 통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으로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기여분이 없다면 2명의 자녀는 각 5,000만원씩 배분받습니다. 그런데 첫째에게 기여분을 30% 인정하면 첫째는 기여분 3,000만원을 먼저 받은 후 남은 상속재산 7,000만원의 1/2인 3,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은 첫째에게 6,500만원, 둘째에게 3,500만원이 배분됩니다.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그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먼저 공동상속인간 협의로 정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성인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았다거나 통상적인 수준으로 부양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취지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관념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동상속인간 누구에게 기여분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싸움이 일어나거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간 서로 인정해주는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세영 이정진 변호사〉

  2026-02-19 0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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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판소원 도입 때 헌재 무소불위 권력"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법원이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법재판소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11쪽 분량의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헌법상 허용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헌법해석 권한을 나눠 부여했고, 어느 기관의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헌재는 지난 13일 참고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재판소원 위헌 주장에 대해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내부적으로는 심급 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 권한을 가진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 체제를 택한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소송지옥'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표했다. 대법원은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에게 재판소원은 사실상 '희망고문'에 가깝다"며 "소송의 장기화, 확정된 재판도 취소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8 19: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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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심제는 소송 지옥"…대법 재판소원 '정면반박' 논리는?

  대법원이 18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 헌재의 찬성 입장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재판소원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클뿐더러, 4심제로 변질돼 국민들을 '소송지옥'에 몰아넣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헌재가 종전에 낸 입장에는 국민들이 관련 쟁점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며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대법원은 "헌법은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재판소원이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헌재가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재판기관인 만큼,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헌재 심판에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를 비롯한 정치적 다수 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다"며 "간통죄, 낙태죄, 과거사 소멸 시효 등 재판관이 바뀌면 동일 쟁점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기도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몫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어 재판소원제가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대법원은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된 적이 없다"며 "(재판소원제는) 지난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한 즉각적 반향으로 발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4심제' 논의를 시작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또 재판소원법안에 담긴 재판소원 사유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 절차 미준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 사유가 모두 추상적이어서 많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라며 재판소원이 '소송 지옥'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재판소원제를 두고 대법원과 헌재가 충동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향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2월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법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026-02-18 1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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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못 믿겠다" 재정신청 매년 증가…'보완수사권 폐지' 땐 더 늘어날 수도

  검찰청 폐지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증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8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총 601건이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사의 기소 독점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로, 고소·고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대구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021년 584건, 2022년 556건, 2023년 614건, 2024년 820건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접수 건수가 200건 이상 크게 뛰었다. 그러나 재정신청이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구고법의 경우 2023년 인용 2건, 2024년 1건, 지난해에는 3건에 그쳤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재정신청 증가세를 검찰 판단에 대한 불신 확대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한 승복이 쉽지 않아진 분위기 속에서 향후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재정신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정신청 건수는 국민이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인사 파행 등으로 유능한 검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검찰 자체 수사력이 약해진 측면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검찰 조직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운 결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여당의 뜻대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재정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사 전반을 경찰력에만 의존하면 법리적 판단의 부재로 증거능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절차적 문제가 잦아질 것이고, 덩달아 공소청 검사의 방어적인 불기소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당론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당청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2026-02-18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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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한 수성1가동 주민자치위원장, 장학금 1천만원 쾌척

  대구 수성구는 박종한 수성1가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지난 5일 수성미래교육재단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기탁금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2008년 국제로타리클럽 가입 이후 저소득층·한부모가정 지원, 사회복지 후원, 국제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나눔을 지속해 왔다. 현재는 건축사사무소 진승건축 대표로 활동하며 함장종합사회복지관 후원회장, 엄홍길휴먼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장학금이 학생들의 도전에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2-18 15: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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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치 1번지' 지방의회, 권한만큼 책임지나…"중대선거구제 등 개혁 필요"

  지방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권력이다. 그러나 그 성과와 한계를 둘러싼 논란 역시 끊이질 않는 가운데,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 지방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회 의원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뉜다. 기초의원은 구·군 단위에서 생활 현안을 다룬다면, 광역의원은 시·도 전반의 예산과 정책을 심의한다. 역할의 범위가 다를 뿐, 권한의 성격은 같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개정·폐지권, 예산 심의·확정권과 결산 승인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집행부에 대한 질문·보고 요구권을 가진다.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는 예산과 조례를 통해 교통·복지·치안·도시환경 등 지역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행정을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첫 번째 견제 장치인 셈이다.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작지 않다.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연봉은 대구시의원이 약 6천600만원, 구의원은 연 4~5천만원 수준이다. 겸업이 가능해 당선 전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잖다. 이 밖에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는 매달 업무추진비도 지급된다. ◆권한은 크지만 책임은 미흡한 지방의회 이처럼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가진 권한에 비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늘 따라붙는다. 비리·비위를 비롯한 각종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남구의 한 구의원은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제명 징계를 받고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당초 그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있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먼저 음주운전을 한 뒤 단속을 피하려고 지인에게 운전대를 넘긴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달서구의 한 구의원은 2022년 3월 식당 광고 계약 등을 도운 대가로 언론사 기자 등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6만7000원 상당의 음식 대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중구의 한 구의원이 아들 명의로 유령 회사를 차린 뒤 구청과 1천8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돼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의원은 이듬해 의원직에서 제명됐다. 국외 출장 문제도 연중행사처럼 불거진다. 지난해 11월 동구의회·달서구의회·서구의회·군위군의회 소속 공무원 13명과 여행사 관계자 8명, 대구 현직 구의원 1명이 국외 출장 항공권 비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총 38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달서구의회의 경우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도 대만 해외연수를 강행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주민과 행정 사이 가교 역할 축소…새 역할 발굴해야" 전문가들은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정책은 지방의회에서 다뤄지는 만큼 지역 맞춤형 공약을 늘리고, 선거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신뢰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의회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에 익숙한 한국은 자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당 공천이 의원 활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의원들이 민생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만 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다양성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 지방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의원 두세 명마다 정책지원관이 배정돼 있지만 여전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큰 성과는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소통 수단이 발전하면서 주민과 행정 사이 지방의원의 중개 역할은 축소됐다. 새로운 역할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선거철마다 유인물이 쏟아지지만 차별성은 드러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방의원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라며 "선관위나 지자체가 공약과 약력을 수합해 후보자별 차이점이 한눈에 보이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2-18 1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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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위헌 소지 '사법개혁 3법' 강행…조희대 공개 우려 표명

  여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사법부와의 충돌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법원장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입법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2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도입 법안까지 묶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을 추가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소원 대상에 '확정된 판결'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도록 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낳는다.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제도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말해왔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도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

  2026-02-12 1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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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지옥 낳을 4심제…법조계 '與 사법 옥죄기 3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현실화할 경우, 헌법이 전제한 3심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사실상 4심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 체계의 기본 틀이 바뀌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위헌 논란과 제도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의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계속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헌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보다는 소송비용만 과다하게 지출하게 하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안팎에서도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사건 적체가 심화되고, 결국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법원장 출신 A 변호사는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인 만큼,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도입 역시 사법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 B 변호사도 "재판소원은 재판 불복 기회를 넓히는 대신 소송 기간과 비용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증원 역시 대법원의 권위와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우리나라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사법권이 제외돼 사실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재판소원은 그 공백을 메우고 기본권 보장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2026-02-12 1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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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류·강변여과수 대안" vs "유해물질 못 걸러낼 것"…대구 식수 간담회 입장차만 확인

  정부와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맑은 물 공급'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가 기존 취수원 이전안을 폐기하고 강변여과수·복류수 취수 방식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환경단체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수성구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본류 수질 개선을 토대로 한 취수 방식 전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취수장·안동댐) 취수원 이전안을 원점으로 돌리고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안을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웠다. 복류수는 강바닥을 5m 안팎으로 파낸 뒤 하천 바닥의 모래 자갈층 속을 흐르는 물을 채수하는 방식이다. 강변여과수는 강과 2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우물을 설치해 취수한다. 기후부는 우선 복류수를 중심으로 취수하되, 강변여과수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2029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대구 하루 취수량 약 60만t(톤)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기후부 관계자는 "갈등 비용 최소화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내린 결론"이라며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댐 수준의 1등급 원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맞춤형 정수공정도 강화해 혹시 모를 미량 유해물질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강변여과수·복류수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진 않았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안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수 방식이 아닌 취수원 위치다. 여전히 낙동강 중류에서 취수를 한다면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역시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겠지만 맑은 물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다"라며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낙동강 상류에 고도의 정수처리시설 신속 설치 ▷낙동강 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해소 방안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등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이와 관련,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제1 원칙이 원류인 낙동강 상류 수질 개선이다"라며 "문산·매곡취수장에서 시험취수 단계에서도 전문가들과 대구시가 포함된 공동검증단을 꾸려 안전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11 1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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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며 성범죄 사건 무마하려한 전직 경찰, 2심서 감형

  피의자와 사건 담당 경찰 사이에서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려고 돈을 받아 건네려던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1일 성범죄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인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통화로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직 경찰 C씨에게 전달할 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12일 C씨를 만난 뒤 다음 날 통화로 관련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다음 달 2일에도 C씨에게 관련 수사 경과 등을 알아내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졋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2-11 1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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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교수 지원자에 심사내용 유출…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 징역형 집유 확정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교수 채용 전형 지원자에게 실기심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경북대 교수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교수직을 잃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음악학과 A교수와 B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경북대의 2022학년도 제2차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분야 교수 공개채용 전형에서 채용 예정자로 내정해 뒀던 지원자 C씨에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실기심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당시 C씨를 비롯한 3명의 서류심사 합격자들이 참여할 실기심사 전형에는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학생들을 교습하는 '공개수업' 평가가 포함돼 있었다.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이던 A교수는 직접 '쇼팽 환상곡 Op.49' 등을 공개수업 연주곡으로 지정해 이를 관현악 전공 B교수에게 알려줬다. B교수는 이를 재차 C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직을 맡을 수 없고, 맡던 직책에서도 당연 퇴직해야 한다.

  2026-02-11 1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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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지선 판세] 대구 수성구청장…3선 노리는 현 구청장, 여야 치열한 본선 대결 예고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는 3선을 노리는 현역 구청장의 아성이 공고한 가운데, 이를 견제하려는 다양한 도전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출마가 예고되면서 향후 여야 간 치열한 본선 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성구는 과거 김부겸 전 총리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이력이 있을 만큼 비교적 민주당의 입김이 작용하는 지역이다. ◆판세 분석 지역 정서상 그동안은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현직 구청장의 3선 도전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3선 단체장에 대한 경선 페널티 부과를 예고하면서 재선 현역 단체장과 도전자들은 그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대구시당위원장이 지역구 이인선 국회의원(수성구을)으로 교체되면서, 현역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새 당협 체제 사이에 미묘한 긴장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그 여파로 수성구 공천전은 현역 중심의 '수성'(守城) 구도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후보군이 바닥 민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역 구청장과 다수 후보 간 경선에서의 승리는 어렵지만, 구청장의 낙마로 인한 도전 후보들 간의 경쟁은 해볼 만하다 기대하고 있다. 구청장 생존 시에는 1대1 경선 구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경쟁력 높이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동시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6선의 주호영 국회의원과 지역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권을 가진 이인선 의원(시당위원장) 간의 후보 조율 소식이 들릴지에도 레이더를 돌리고 있다. ◆출마예정자(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가나다순)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1996년 지방고시에 합격한 뒤 대구시청에서 문화산업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8년 수성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재선에도 성공했다. 김대현 국민의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은 김규택 전 수성구청장의 아들로 재선 대구시의원과 한나라·새누리당 중앙연수원 교수, 대구시 비서실장, 대구교통연수원장을 지냈다.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연구원장 재임 시절 신공항 연구단장과 미래전략연구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1978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해 경제산업국장과 기획관리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고, 제15·16대 수성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전경원 대구시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시의회에 입성해 재선을 지냈다. 제8대(2018~2022) 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과 제9대(2022~2026)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은 대구시당 부대변인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2022년 국민의힘 후보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온시스템 대표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권 전 수성구의원은 최근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출마 채비를 마쳤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성구의원에 당선된 뒤 도시보건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26-02-1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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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보관리단, 청렴·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보관리단은 지난 3일 강정고령보 일원에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상 속 안전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낙동강보관리단은 자체 안전 슬로건 공모제를 실시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슬로건은 현수막으로 게시해 안전을 업무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실천하겠다는 조직 차원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변강원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보관리단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0 14: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