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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허탕' 김건희 특검 수사력 도마 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선고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서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수사'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김예성 씨가 차명법인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외 공소사실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각 사건에서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 혐의마저도 상당수가 무죄로 판단되며 체면을 구겼다.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날 핵심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그림 구매를 대행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을 뒤집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해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7개 사건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 재판 청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이모 씨 사건을 제외한 5건은 모두 일부라도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결론났다. 이처럼 초라한 성적을 받아 든 특검팀은 한편으론 법령에 규정되지도 않은 사건을 무리하게 파고들었다는 비판을, 다른 한 편으론 특검 출범 목적과도 같은 핵심 혐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맞닥뜨리게 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예성 씨,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2-09 2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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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지역 복지관에 설맞이 행복꾸러미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는 9일 대구 북구의 가정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700만 원 상당의 '설맞이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정에 온정의 손길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임직원들의 기부를 통한 500만 원의 후원금과 더불어, 낙동강유역 댐 주변 지역의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육포와 과자 약 200만원어치를 꾸러미 구성에 활용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조영식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지역과 소통하여 구성하고, 직접 나누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1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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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구 대구고법원장 취임 "법·헌법에 충실, 공정한 재판 구현"

  윤종구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이 9일 취임일성으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기 위한 길은 법원 본연의 업무를 법과 헌법에 따라 바르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고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바르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더 깊고 넓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과 헌법뿐 아니라 시민과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적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적시에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 전반의 개선 의지도 밝혔다. 윤 원장은 "재판 과정의 장벽을 줄이고 등기·공증·확인 등 사법행정 서비스 개선과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 고법법원장은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계성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 동부·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8년 대구지법 형사부 재판장 재임 시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6-02-09 1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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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에게 수억원 빌린 70대男, 빚 독촉받자 야산서 살해 시도…징역7년

  빚 독촉을 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B(60대)씨에게서 빌린 4억2천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2024년 6월 4일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속여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를 다음 날 오전 5시40분까지 현장에 방치했다. 이후 집으로 데려온 후 같은 날 오후까지 방치하다 119에 신고했다.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2-09 16: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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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만날 권리도 사라지나요?

  Q.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만날 권리도 사라지나요? A. 이혼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만날 권리도 사라지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양육권이 '누가 아이를 직접 키울 것인가'의 문제라면,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만남은 계약이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은 법률 용어이기 이전에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알고, 만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은 누군가의 허락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는 곧바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를 안 보겠다"는 말이 오가더라도, 법은 그 선택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여전히 부모입니다.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그 부모의 지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는 사람과 '부모로 존재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각기 다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더 분명합니다. 부모가 한 명뿐인 아이는 없습니다. 단,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만남은 제한됩니다. 면접교섭권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만남이 아이에게 불안, 공포, 혼란을 주거나 부모 간 갈등의 전장이 되는 경우, 법원은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만남이어야 하며, 부모의 감정 해소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못 보게 할 수 있다"거나 "아이를 안 보니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두 문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비용 분담의 책임과 관계 유지의 권리는 맞바꿀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도, 정서적 관계도 둘 다입니다. 이혼은 끝이지만, 부모 역할은 계속됩니다.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이지, 부모 역할의 종료가 아닙니다. 양육권을 내려놓는 선택은 때로 아이를 위한 현실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와의 관계까지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혼 이후에도 부모와 아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은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않습니다. 부모의 선택보다 아이의 삶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도움말 심은규 가원법률사무소 변호사〉

  2026-02-09 09:23:38

• [인사] 대구 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 대구지법 부장판사 최지아 송영환 황순교 이종민 장래아 김옥희 성기준 황인준 이상균 사공민 황형주 신동호 채희인 권보원 김동석 이근철 김상우 이효제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강하영 강윤혜 ▷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종혁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김종신 조연수 김용현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정일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박정홍 김경록 이호동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강성우 김용환 김혜성 남승민 이혜랑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강인혜 조아람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김여경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박예지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전흔자 ◆지방법원 부장판사(3월1일자) ▷대구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상우 사공민 이종길 이효제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 권지은 박건협 박명 조용민 최항선 ◆지방법원 판사(2월23일자) ▷ 대구지법 판사 박가연 이현석 이윤재 전승환 홍인 이영광 안성규 김혜림 김아름 ▷ 대구가정법원 판사 오정훈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류의준 남명수 김규희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김광식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수빈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김형호 ◆ 지방법원 판사(3월1일자) ▷ 대구회생법원 판사 육영아 이윤재 전승환 홍인 [퇴직] ◆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윤경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박광선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전우석 ◆ 재판연구관 ▷ 대구지법 판사 김유경

  2026-02-09 0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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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검찰은 '보완수사 성과 공개'로 여론전 나서

  여당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기로 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수사의 완결성과 효율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보완수사권 사수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그간 법무부 역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차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로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데 그치며, 검찰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 자체에 정치권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은 계속 연장하면서 보완수사권만 문제 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거나,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이유로 관성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고검장 출신 B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가 간단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경찰에 다시 요구해야 하고, 경찰은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재송치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단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권 여부는 형사사법을 아는 실무자와 학자들이 논의할 사안이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보완수사 성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며 그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구지검과 산하 지청이 낸 수사 성과 보도자료 11건 가운데 7건은 보완수사권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 기소로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제목과 본문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로 뒤집었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한 검사장급 검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오히려 보완수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건 국민과 범죄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건 피해자 구제의 문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증거 수집 문제가 발생하면, 사소한 실수로도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6-02-08 1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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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남효주(TBC 기자) 씨 외조부상

  ▶정연채 씨 별세, 정영미·정영해·정영진 씨 부친상, 임현우·남상국·박병철 씨 장인상, 남효주(TBC 기자)씨 외조부상. 빈소 = 포항시민장례식장 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영천호국원

  2026-02-05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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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에게 국가가 13억원 배상"

  법원이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으로 24년 만에 세상에 나온 60대 남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봉수(60)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의 청구액 위자료 18억8천800만원 중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된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라며 "원고의 의사가 확인이 돼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수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강제수용된 기간 동안 ▷별도 시설에 감금되거나 상시적으로 감시 통제를 받은 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를 한 점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도하제 제한됐던 점 등을 들며 원고의 인권이 침해됐음 인정했다. 대구시립희망원 불법 단속 및 강제수용 피해자인 전 씨는 1998년 천안역에서 납치돼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수용됐다. 그는 희망원 안에서 7~8명과 한 방에서 생활했고, 주로 종이가방 만드는 일을 했다. 전 씨가 희망원을 퇴소하기까지는 약 24년이 걸렸다. 앞서 피고인 국가 측은 측은 ▷전 씨가 대구희망원에 자발적으로 입소했을 가능성이 크며 ▷희망원에 강제로 입소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 부터는 자유롭게 희망원을 벗어나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도 소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2026-02-05 1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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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권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불송치…보건소장만 檢 송치

  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의료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2년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고발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2월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과로로 응급 증상이 발생했지만 병원을 정상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수성구보건소장 A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6-02-05 14: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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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90% 찬성"에도 못 짓는 보도교…팔현습지, 개발·보존 대립 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사업이 수 년째 표류 중이다. 보도교 설치를 통해 팔현습지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달성습지'와 같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첫 삽조차 뜨지못하고 있다. 주민 90%가 보도교 설치에 찬성하는 등 지역 숙원이지만, 사업 주체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의 반발만을 의식해 공사 재개에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성구 매호동~동구 망우당공원 구간(5.5㎞)에 제방 보강, 팔현습지 인근에 산책로·보도교 신설 등을 포함한 420억원 규모의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제방보강 공사는 현재 70%가량 완성됐다. 그러나 2022년 3월 착공한 보도교 공사는 환경단체 반발로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후 최근에 들어서야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사업에 대한 법적 정당성 검토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1~12월 진행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총 1만447명 중 9천472명(약 90.6%)이 보도교 설치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후 환경단체의 항의성 방문과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사 재개는 하세월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어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3의 기관을 통한 중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팔현습지는 수달, 삵, 원앙, 수리부엉이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간이다. 환경단체는 ▷보도교 설치로 습지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이후 추가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점 등을 들며 보도교 설치 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보도교를 팔현습지로부터 60m가량 떨어뜨리고, 수중 기둥 간 거리를 늘리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으나, 환경단체 등은 보도교 설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보도교 설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매일 팔현습지를 산책한다는 주민 A씨는 "팔현습지는 30여종의 법정보호종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인위적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기간도 고작 일주일에 불과했고, 습지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단체를 통해 8천명 이상의 반대 서명을 받았으나 '기간 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 의견에서 제외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가운데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팔현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내에는 인공구조물을 짓거나, 흙·모래·자갈 등을 채취하거나 경작 행위 등이 제한된다. 보도교 설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미 수차례 환경단체의 주장을 수용했으니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춘식 금호강 산책로 연결 주민추진단 단장은 "보도교는 인근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보도교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확인했으면 이를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도 되나 싶다. '정권이 바뀌어서 사업을 중단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주민들과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6-02-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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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중간간부 인사, 예견된 후폭풍…'좌천' 검사들 줄사표

  지난달 29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성 발령을 받은 차장·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히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현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이들을 '솎아내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미 예견된 후폭풍이 몰려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주성 서울고검 공판부장(사법연수원 32기)은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하는 글을 올렸다.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박 부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편지가 조작됐다는 실무진의 감정 결과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수원지검의 이른바 '집단 퇴정 사태' 당시 공판팀을 지휘했던 김현아(33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달 30일 이프로스에 "남아 계신 분들께 함께 지던 짐을 손 놓아버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고 미안하다"고 썼다. 또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김해경 의정부지검 차장검사(34기),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옮길 예정이던 김윤정 안산지청 차장검사(35기), 부천지청 형사3부장을 맡을 예정이던 홍정연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38기)도 줄지어 사직 의사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에서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이경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공공수사·반부패) 부장검사(38기)와 '국제통'으로 꼽히는 김태형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35기)도 내부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대구고검 검사로 이동할 예정이던 장재완 대검 반부패기획관(34기)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김현아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검사(33기) ▷서산지청장으로 발령받은 임선화 대검 형사선임연구관(34기)이 내부망에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2026-02-04 1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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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 뒤집은 검찰 보완수사…전세사기 전모 밝혔지만 '구속 기각'

  오피스텔 임차인 3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집주인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경)는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31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38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초 2024년 2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종결될 뻔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에 사용된 19개 계좌를 추적하고 다수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가 신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고, 실질적인 반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면담을 진행하며 민사적 권리 구제 절차도 안내했다. 검찰은 "서민의 주거 안전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3 1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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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단행된 마지막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던 지청장들과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사태와 연관된 수원지검 지휘라인 검사들이 일제히 한직으로 전보되면서, 사실상 '솎아내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 29일 단행한 인사에 따르면 임일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조민우 평택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윤원기 원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김윤선 천안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됐다. 유옥근 남양주지청장과 손찬오 부산서부지청장, 김민아 목포지청장도 모두 서울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거나, 검찰 내부망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인사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한 사태와 관련해 수원지검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도 주요 보직에서 물러났다. 김현아 수원지검 1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김현우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로 각각 전보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차장·부장급 검사들의 '줄사표'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검사장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냈던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직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과정에서 생길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검장 출신의 A 변호사는 "현 정권에 반발하면 다 좌천시키는 식"이라며 "'눈치 보면 영전, 비판하면 좌천'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검사들이 법과 원칙보다 정권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된다"고 했다. 고검장 출신 B 변호사는 "차장급·검사장급 인사와 합쳐서 보면, 이것이 과연 검찰 인사인지 의문"이라며 "조직에 비전이나 활력을 주긴커녕 '정권에 거역하지 말고 입 닫고 있으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 일정을 정해놓고 가는 상황에서 중수청·공소청 구성 과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의미로 읽힌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가 장기미제 사건(3개월 넘게 처분되지 않은 사건) 적체를 심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해 가을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일선 검사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장기 미제사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미제 사건은 3만7천421건으로 전년(1만8천198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부장검사 출신 C 변호사는 "2차 종합특검으로 인한 인력 유출과 검찰청 폐지를 앞둔 어수선한 분위기로 가뜩이나 수사가 어려운데 최근 인사에 따른 사건 재배당으로 인해 적체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기미제의 경우 사건 기록만 살피는 데만 몇 달은 걸린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전까지 해소되긴 어려울 것"라고 내다봤다.

  2026-02-02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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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구 검찰 미제사건 月 1천 건 쌓여

  대구지역 검찰의 미제사건이 해소되지 못한 채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잦은 인사 이동과 특검 정국 장기화, 검찰 조직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사건 처리 역량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구지검의 미제사건은 모두 8천7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개월을 초과한 장기미제는 1천485건, 6개월 초과 미제는 527건에 달한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6월 기준 미제사건은 6천640건이었으나, 8월에는 2천128건이 늘었다. 한 달 평균 1천 건이 넘는 사건이 새로 미제로 쌓인 셈이다. 현재 대구지검 평검사 1명이 담당하는 미제사건 수는 200건 안팎으로 알려져, 사실상 정상적인 사건 처리가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제사건 급증의 배경으로는 특검 정국의 장기화와 검찰 조직을 둘러싼 구조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검 인력 차출로 일선 지검의 인력이 줄어든 데다, 잦은 인사 이동과 사건 재배당이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끊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 논의 등 조직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현장 검사들의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2026-02-02 15:41:25

• [인사] 대법원

  〈전보〉 고등법원장(2월9일자)▷대구고등법원장 윤종구 ▷부산고등법원장 최수환 지방법원장(2월9일자)▷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서울행정법원장 정선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고종영 ▷인천지방법원장 강성수 ▷수원지방법원장 임상기 ▷대전지방법원장 오영표 ▷전주지방법원장 김상곤 가정법원장(2월9일자)▷인천가정법원장 김도균 ▷수원가정법원장 김래니 ▷대전가정법원장 김정민 ▷울산가정법원장 안종화 회생법원장(2월9일자)▷수원회생법원장 이성용 ▷부산회생법원장 성익경 회생법원장(3월1일자)▷대전회생법원장 성보기 ▷대구회생법원장 심현욱 ▷광주회생법원장 김성주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9일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9일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귀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혜정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신종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우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국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덕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범석 〈퇴직〉 고등법원장(2월9일자)▷대구고등법원장 진성철 ▷부산고등법원장 박종훈 회생법원장(2월9일자)▷수원회생법원장 김상규(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9일자)▷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종관 〈겸임해임〉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9일자)▷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규홍 ▷법원도서관장 전지원 〈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종호(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 〈고등법원 판사 전보 및 겸임 등〉 고등법원 판사(2월9일자)▷서울고등법원 판사 구자헌(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손병원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병수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최창훈 ▷특허법원 수석판사 정택수 고등법원 판사(2월23일자)▷서울고등법원 판사 강경표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현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달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표현덕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의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원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양진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종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수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형근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세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우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희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고권홍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은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도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순민(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윤형(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민(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학승(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 고영식 ▷대전고등법원 판사 차호성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양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등법원 판사 어재원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재혁(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광서(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구년(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현수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고등법원 판사 정문경(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정현경(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허양윤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영범 ▷수원고등법원 판사 서정희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희엽 ▷수원고등법원 판사 임재남 ▷특허법원 판사 한소영 재판연구관(2월23일자)▷대법원 재판연구관 윤권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진 〈겸임〉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월9일자)▷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욱 ▷법원도서관장 문주형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월23일자)▷대법원장 비서실장 채동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승원 〈겸임해임〉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월23일자)▷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환 〈퇴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월9일자)▷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양영희(명예퇴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월23일자)▷서울고등법원 판사 권혁준(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정환(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의동(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종원(명예퇴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9일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전보성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우찬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민소영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명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순욱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임기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현욱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경숙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영민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유성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훈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보기 〈겸임〉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김우현 〈겸임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병구

  2026-01-30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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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와 바람폈지?"…대낮에 흉기로 지인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7년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지인 B씨의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그 흉기로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를 봤을 때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26-01-30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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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원장에 윤종구…초대 대구회생법원장은 심현욱

  대법원이 고위법관 인사를 통해 윤종구(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첫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29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9일 자로 법원장(고등법원장 2명·지방법원장 12명·법원행정처장 1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고법 가운데 대구고법원장으로 윤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오는 3월 신설되는 3곳의 회생법원 초대 수장도 정해졌다.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전회생법원장에는 성보기(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광주회생법원장에는 김성주(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 신설에 맞춰 3월 1일자로 취임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임명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고등법원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됐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19기)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26기)은 유임됐다. 한편 올해 정기인사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고, 법관 등 사법부 구성원 의견 수렴을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제도가 처음 반영됐다. 대법원은 총 164명을 사법부 내부에서 법원장 후보로 추천 받았고, 심사에 동의한 90명을 심의에 부쳐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선정한 15명을 인선했다.

  2026-01-30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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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차장검사 물갈이…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인사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내달 4일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내달 9일자로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0기는 부장검사로, 41기는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다. 2차장에는 김태헌 부산동부지청장(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단장)이, 3차장에는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반부패수사부 등을 지휘하는 4차장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각각 보임됐다. 대구지검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대구지검 1차장에는 조석규 창원지검 차장이, 2차장에는 노선균 강릉지청 지청장이 임명됐다. 인권보호관 자리에는 최준호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 인사 이후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공석을 충원하고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지방 검찰청 부장, 지청장들을 법무부·대검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일선 검찰청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을 지방청으로 다수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2026-01-29 16: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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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설맞이 나눔장터 개최…'지역 상생' 실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설 명절을 앞둔 29일 대구 낙동강유역본부에서 '설맞이 낙동강 지역상생 나눔장터'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파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댐주변지역 농가를 응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터에는 경북 청송, 경남 진주 등 낙동강 유역 9개 시·군 농가가 참여해 사과, 대추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공사는 이날 농가와 사회적기업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천500만원가량의 상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해당 물품들은 댐 주변 지역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나눔장터가 한파와 소비 위축으로 활력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따뜻한 봄기운처럼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직거래 장터와 의료 복지 지원 확대 등 댐 주변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순환의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9 15: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