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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유지' 나경원 "민주주의 저지선은 지켜"…與 "법원의 호된 꾸짖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나 의원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결과 벌금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나 의원은 "(당시 충돌은) 저희의 정치 행위였다. 그 당시 민주당과 함께하는 여권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하고 단 3~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공수처는 또 어떤가. 결국 지난 4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어떤 활동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에 대해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하고 그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국회법 위반, 체포 감금이라는 이유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거론하며 정치적 저항이나 퍼포먼스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저희가 기소된 이후로 의회에서 단순히 정치적 항의하는 것조차도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고 있다"며 "무죄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를 바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의회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이 서술됐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의 판결로써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의회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너무 오래 걸렸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 정신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 교훈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5-11-20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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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표창장은 위조" 최성해 총장 고소한 정경심, 경찰 조사 받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9일 정 전 교수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가 받은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 총장을 비롯한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시작된 조사는 11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쯤 마무리됐다고 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조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이 정씨 일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며,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장에는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표창장은 2012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로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민씨에게 수여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하지만 2019년 최 총장이 검찰에 "그런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결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표창장 내용과 일련번호, 총장 직인 형태 등이 일반적인 표창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씨가 위조 표창장을 입시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도 1심에서 대법원까지 정 전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포함한 7가지 스펙 위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됐다.

  2025-11-20 1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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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집 차려 女초등생 20여명 몰카 수백장 찍은 30대男 구속송치

  서울의 한 분식집에서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20일 오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상담차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그를 구속했다.

  2025-11-20 14: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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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 추정 폭발…부사관 1명 부상

  20일 오전 9시20분쯤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일어나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하던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하사가 부상을 입었다. A 하사는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 착용하고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1-20 1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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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국힘 의석 절반으로 줄이고 제2당 되겠다…국힘은 TK자민련 만들라"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을 (차기 총선에서) 지역적으로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만들어 (현재보다 줄어든) 의석수 50석을 더불어민주당과 나눠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혁신당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 전당대회 2차 혁신검증 대담회에서 "2028년 총선 때 국민의힘을 주변화시키고, 가능하면 2당이 되는 게 목표고 지방선거는 그것을 위한 전초기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당이 등장해 민주당에 손해를 끼친 건 전혀 아니다"라며 "지민비조를 통해 파이가 커져 승리의 견인차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 분들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된 분들에 대해 국민께 물어봤을 때 어느 분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전체 의원 수에 비하면 저희가 훨씬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효능을 입증했다"고 부연했다. 혁신당의 방향성에 대해선 "혁신당은 민주당과 협력하면서도 민주당이 반대하거나 머뭇거리는 정책은 계속 주장해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민주당의 노선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의 사례를 끌어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혁신당이 정의당처럼 될 것이라 저주하는 분들도 있다"라며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독자 후보를 내지 않았기에 정의당과는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2024년 4월에 치른 제22대 총선 결과, 원내 진보 정당 20년 역사를 뒤로한 채 원외 정당이 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것을 위한 전초전"이라며 "전국에 풀뿌리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란 청산 및 경제 위기 문제도 급하지만, 이 대통령께서 준연동형제도 유지를 결단했던 뜻에 따라 향후 정치개혁은 이뤄져야 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2025-11-19 17: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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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토론' 중 동료 살해한 40대 단역배우…징역 12년

  자신과 마찰을 빚던 직장 동료를 둔기를 살해한 40대 단역배우가 중형에 처해졌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단역 배우인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에 관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으며, 수사기관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며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참작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025-11-19 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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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보내줘"…통일대교 펜스 손괴한 50대 검거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북한에 가고 싶다며 군사시설물을 손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7분쯤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문에서 "한 남성이 '출입 금지' 차량 통제용 펜스를 발로 차며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50대 남성 A씨가 군사시설물 등을 손괴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통일대교 남문에 도착한 뒤 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군사시설물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탈북민이 아닌 내국인으로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면서 "요즘 하는 일도 잘 안되고 운전하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1-19 14: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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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론스타에 완승, 이재명 정부 성과…尹정부 덕'은 억지 프레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일 정청래 대표는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천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가능성이 남아있다. 남은 후속 절차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박지원 최고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APEC 정상 외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라며 "판정이 이렇게 통째로 취소되는 사례는 흔치가 않은데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을 때 '승소 가능성 제로다' '로펌 배만 불린다'는 등의 비판이 민주당 측에서 나왔던 점을 사과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억지"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이어온 소송의 결실"이라며 "그냥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보수 진영은 또 '숟가락 얹기다', '윤 정부 덕이다'라는 억지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것"이라며 "이번 승소는 어떤 방식으로도 가릴 수 없는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18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승소 결정에 취소 소송 제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올렸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2025-11-19 1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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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日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통보"…한일령 본격화

  중국이 일본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지한다는 뜻을 공식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나온 추가 제재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해 수입을 중지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을 실은 선박이 지난 5일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면서 2년여 만에 수출길이 열렸지만, 약 보름 만에 다시 닫힌 것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무력이 동반된 대만 유사시'를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중·일 양국은 연일 충돌하고 있다.

  2025-11-19 1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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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언니와 바람나 이혼했다"는 70대…8억 세금 피하려는 꼼수였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처형과 바람나 이혼했다'는 패륜적인 거짓말까지 불사한 70대와 그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편 A(7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아내 B(66)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세무나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8억원가량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 2채를 매도하면서 수령한 매매대금을 현금화했다. 이후 이를 위장 이혼한 B씨에게 재산불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체납처분 면탈 목적을 알고도 현금화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본인의 주거지에 보관 및 은닉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21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상당 금액을 160차례에 걸쳐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수표로 뽑아 자금세탁업자를 통해 다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혼 사유가 내연녀 C씨와의 관계가 발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C씨가 실제로는 배우자 B씨의 친언니로 드러나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판단을 검찰은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계속해서 함께 지냈으며, B 씨와 C 씨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가 C씨에게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 시나리오'를 전달하며 '내연녀 역할'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C씨의 진술이 허위였으며 이들 사이에 사전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9 1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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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론스타 소송 트집만 잡은 민주당, 숟가락 얹지마…국민께 사과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46억80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하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해당 판정 선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7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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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빤스 입었냐" 외침에…전광훈 "조용히 해, 개XX" 욕설 폭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가 18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다가 조롱성 발언에 격분하며 욕설을 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 파란색 양복 차림을 한 전 목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경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질의 응답하던 중 주변의 도발성 발언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유튜버가 전 목사를 향해 '목사님 어떤 빤스(팬티) 입고 오셨어요'라고 외치자, 전 목사는 "야 이 XX야" "조용히 해" "저 사람 누구야"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유튜버가 "어떤 빤스 입고 오셨어요? 내란 빤스 입고 오셨습니까"라고 재차 외치자, 전 목사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해 이 개XX야"라고 다시 욕설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에게 "아이 저거 빨리 격리시켜. 저런 X들 때문에 기자회견이 안 된다"고 말했다. '빤스'는 전 목사의 부적절 발언 전력과 관련 있는 단어다. 전 목사는 이날 자신을 비판한 언론을 직접 언급하며 "왜 날 비방만 하고 난리야"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안내실로 들어서기 전에는 기자들을 향해 "절대로 내용을 편집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장을 떠났다.

  2025-11-18 2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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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오르니 설까지만 버티라 해"…경호처 간부, 법정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설까지만 버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며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공개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모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월 15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했다는 발언들이 공개됐다. 당시 오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부장급 경호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김 경호정보부장은 "당시 오찬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임 후 직원들이 동요하는 분위기 속에 잡힌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총기를 휴대하면 약간 부담스럽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공수처나 경찰들이 하는 과정은 다 불법이고 수색이 금지된 구역에 오는 건 다 위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김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서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부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등을 언급하며 "나중에 다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부장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느냐"고 묻자 "'아작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대답했다. 그는 "위협사격을 하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2025-11-18 1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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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서 '차박'하던 남녀 사망한 채 발견⋯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강원도 태백에서 차박을 하던 6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쯤 태백시 혈동 태백산 유일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서 "차박텐트가 연결된 차량 안에서 모터소리는 들리는데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차 안에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이미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이 곧바로 응급 처치를 시도했으나 사망에 이른 상황이었다. 이들은 부부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차량 뒤쪽에 연결된 텐트 안에서는 유류 난방기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창문이 닫혀 있는 등 텐트는 밀폐된 상태로 연결돼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차량 난방기 사용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2025-11-18 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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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제6지역 친선체육대회, 청도서 성황리 개최

  청도라이온스클럽(회장 배수열)이 주관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제6지역 친선체육대회가 청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일 열린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제6지역 친선체육대회에는 제6지역 소속 10개 클럽이 모여 라이온스 정신을 되새기고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클럽기 및 선수 입장, 박정은 제6지역위원장 개회 선언, 정지은 제1지대위원장 라이온스 윤리강령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신입회원 입회선서와 박정은, 배흥수, 권세경, 정지은, 배수열 회원에 대한 표창패 수여, LCIF(국제라이온스재단) 기금 전달식도 함께 마련됐다. 사회는 정종수 청도라이온스클럽 총무가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가 참석해 "청도라이온스클럽의 회원으로서 꾸준히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수열 청도클럽 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라이온스 정신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함꼐하는 봉사의 가치를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라이온스클럽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회원들 또한 "함께 웃고 뛰며, 봉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2025-11-18 1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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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포기'에 설명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줄사표 나오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조처 검토 등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 결정으로 뒤집힌 데 관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중 한명이다. 앞서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란 조직도 법무부 소속 기관이니 법무부에 먼저 판단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인다"며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선 향후 박 지검장의 뒤를 이어 줄사표가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첫 출근했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평검사 인사 조치'라는 강수를 들고 나오자 충돌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11-17 1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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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에 제압된 흉기 강도 "연예인 집인 줄 몰라…생활비 부족해 범행"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15일 오전 6시경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한 때 나나의 모친이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기도 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직업이 없었으며 나나의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다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5-11-17 1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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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선교 의원 21일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7일 "21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의원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김 여사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의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에스아이엔디는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2만2,411㎡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다. ESI＆D는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지만,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꾸민 위조자료 등을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얻은 개발 이익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양평군은 ESI＆D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ESI＆D 측이 이의를 신청하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해 논란이 일었다. 양평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2025-11-17 1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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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두달 앞둔 육군병장 사망…경찰, 직권남용 혐의 부사관 조사

  경찰이 제대를 두 달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병장의 부대 내 따돌림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부대의 부사관 A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임실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인 B병장은 지난 9월 18일 오전 5시쯤 진안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병장은 사망 직전 주변에 군 생활의 고충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병장의 유족은 부대 관계자의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육군수사단으로부터 관련 사건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은 B병장이 생전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인 '기수열외'나 군 기간요원의 협박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5-11-17 14: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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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세종대왕 모신 곳에 '받들어총'? 국민 이해할지 의문"…吳 사업 제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서울시가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이런 문제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로선 오늘 시민단체나 (다른 분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가림막 등을 보면서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며 "진짜 이상하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공사현장을 둘러봤다. 방 실장은 "여기는 세종문화회관과 세종대왕 동상, 외교부 청사 맞은편에는 조선어학회 분들이 우리 말글을 수호하려고 일제에 항거했던 조선말글수호탑이 만들어져있다"며 "다 우리 문화의 상징인 한글과 세종대왕을 상징하는 공간인데, 그 가운데에 감사의 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사를 전공한 교수 출신 국회의원 입장에서 경복궁과 광화문 앞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며 "K컬처의 상징적인 이곳에 유엔 감사의 정원을 만든다는 건 당혹스럽고, 그 공간은 용산공원을 비롯해 상징적인 공간으로 가는 게 의미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저는 여기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탑이라든가,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정체성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5-11-17 13: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