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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선 김대권, 문화·관광으로 승부수 "목적지가 되는 수성구"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고, 다시 찾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별화된 공간과 콘텐츠로 수성구의 경쟁력을 만들겠습니다." 3선 임기를 시작한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수성못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거점 완성을 꼽았다. 핵심 사업인 수상공연장과 수성브리지, 미디어아트 시설을 잇고 공연과 전시를 지역 상권의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구청장은 "우선 미디어아트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뚜비 캐릭터와 연계 콘텐츠를 키워 재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간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콘텐츠 수익을 다시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수성못 수상공연장은 오는 10월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세계적 건축가 이시가미 준야가 설계한 수성브리지는 2028년 착공이 목표다. 김 구청장은 "수성구는 공연도시라는 위상을 공고히 지켜야한다"라며 "수성못을 공연과 야간관광이 결합한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미디어아트는 수성구가 내세운 차별화 전략의 중심이다. 칼라스퀘어에는 '대프리카'를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다. 연호지구에는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예술과 미디어센터)과 협업한 미술관을 추진한다. 그는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테크 미술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ZKM이라는 브랜드와 협업하면 국내외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문화시설의 양적 규모를 크게 키웠지만 수성구는 미술관과 공연장, 도시 공간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독일 카를스루에시와의 교류도 단순한 우호 방문에서 실무 협력으로 전환한다. 양 도시 미술가 교환과 미술관·공연기관 협업, 여행사 간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서로 방문하는 수준을 넘어 각 도시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성숙한 관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후화 된 현 청사의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원 확보와 도시계획 정비를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사 부지는 대구어린이세상 주차장 일대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도시계획상 절차 등에서 대구시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구청장은 "이전 비용과 전체 사업비의 틀을 먼저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며 "현 청사는 공공기관 유치를 우선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업무공간과 돌봄·보안·에너지 기능을 반영한 청사 기준도 마련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생태·전통문화 체험과 미래기술 융합, 학습·치유를 결합한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과 망월지 생태교육관,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수·뇌 아카데미와 수성미래교육관, 아테이너, 도서관 밖 도서관, AI 아카데미를 연계할 계획이다. 그는 "AI 시대의 핵심은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립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며 "학교 안팎의 청소년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고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도시가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머무는 도시를 넘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목적지가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구민들이 보내준 신뢰에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 주요 약력 -1988년 계명대 법학과 졸 -1996년 공무원 입직(수성구) -2012년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2015년 대구시 수성구 부구청장 -2018년~ 대구시 수성구 구청장

  2026-07-23 1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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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살인' 조재복 재판서 檢 "4살 때 2살 여동생 폭행해 살해했다" 주장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어린 시절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의 폭력적 성향과 성장 과정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씨가 만 4세 때 당시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험이 있다"며 "과거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소년범 등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 친부와의 통화 내용을 담은 진술서와 22년 전 여동생 변사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친부는 여동생이 조씨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사망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내가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에 관련 반박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조씨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2026-07-23 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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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 2026년 자문위원 연수 행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부의장 신철범)는 지난 21일 오후 북구의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26년 대구지역 자문위원 연수' 행사를 열었다. 대구지역 자문위원 140여명이 참가한 이날 연수는 통일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자문위원의 평화・통일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행사는 ▷업무보고 ▷강연(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 ▷활동 우수사례 발표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신철범 대구부의장은 "자문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탄탄히하고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단순한 교육의 장을 넘어 대구지역 자문위원의 활동 의지를 상기시키고 의견을 소통하며 결속을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평화통일의 기반도 결국 시민의 공감과 참여에서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도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와 긴밀히 소통하며 통일공감대 확산과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2026-07-22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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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개관 '7월→9월→11월' 거듭 연기…상인들은 '한숨'

  대구 수성구의 역점 사업인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개관이 또 늦춰졌다. 당초 7월로 계획했던 개관 시점이 9월로 밀린 데 이어 다시 11월로 연기되면서 장기간 상권 침체를 견뎌온 입점 상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2일 수성구에 따르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는 대구스타디움 칼라스퀘어 지하 1층과 지상 1층 5천44㎡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약 80억원(국비 20억원·구비 14억원·시비 6억원·민간투자 40억원)으로 미디어아트 전문기업 닷밀이 40억원을 부담한다. 앞서 수성구는 지난해 6월 칼라스퀘어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8월 내부 철거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사업자를 선정한 뒤 지난 1월부터 공간 설계와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에 들어갔다. 사업은 이달 중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공간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 당초에는 방화셔터나 벽 등 기존 구조를 유지하려 했으나, 전시 공간이 잘게 나뉘어 대형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수성구는 내부 구조를 바꾸고 노후 천장 등도 보강하기 위해 추가 설계와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수성구는 8월까지 내부 수선과 용도변경 절차를 마치고, 시설·장비 구축 공사를 거쳐 11월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사업 국비 교부도 늦어지고 있다. 수성구는 당초 6월쯤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체부가 시설 조성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변경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비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교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공사가 끝나야 집행할 수 있어 현재 공정에 직접적인 차질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현하려면 기존 방화구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후 시설 보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대수선 허가와 공사가 추가돼 개관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관이 거듭 미뤄지면서 칼라스퀘어 상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진다. 2021년 홈플러스 대구스타디움점 폐점 이후 수년째 침체된 상권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를 계기로 회복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개관 일정이 자꾸 늦춰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박천식 칼라스퀘어 상가번영회장은 "미디어아트 시설은 상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다"며 "여름방학에 맞춰 개관했다면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일정이 거듭 미뤄져 아쉽다. 더는 연기되지 않도록 공사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진행 상황도 상인들과 공유해 달라"고 말했다.

  2026-07-22 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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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장충금'은 드라마만이 아니었다…대구 아파트 곳곳서 장충금 분쟁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둘러싼 비리를 소재로 한 드라마 '아파트'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장충금과 관리비를 둘러싼 소송과 형사 고소 등이 잇따르면서 드라마 속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 관리비 정산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간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수성구 지산동 A아파트에서는 3억여 원 규모의 외벽 균열 보수·재도장 공사를 둘러싸고 입찰 절차와 외벽 색상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성구 두산동 B아파트에서도 16억원 규모의 주차장 도장 공사를 두고 공사비 적정성과 입찰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맞서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양상은 대구시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5년간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54개 단지에서 모두 1천24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지적은 171건에 달했고,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공개한 사례도 47건이다.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관리업체가 퇴직충당금과 연차수당, 4대 보험료 등을 선지급받고도 미사용 금액을 정산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과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미정산 관리비 반환 소송만 10건 넘게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자 대구시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2026-07-20 17: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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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지 않은 아파트] '아파트 장충금' 갈등…끊이지 않는 감사·소송전

  대구지역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공사 필요성과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두고 맞서면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형사 고소, 가처분 신청으로 번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외벽 도색 갈등…"주민이 선택한 시안 아냐"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외벽 도색 공사와 관리사무소 인력 운영을 두고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대립 중이다.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에서 입대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온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4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지난해 진행된 3억3천950만원 규모의 균열 보수·재도장 공사가 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 방식을 전체 입주민 투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대의가 낙찰 방식에 대한 전체 투표 없이 최저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비대위는 외벽 색상을 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업체가 제시한 5개 시안에 대해 주민 스티커 투표를 진행했지만 실제 외벽은 해당 시안과 다른 색상으로 도색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공사 방식과 색상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A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업자 선정 부적정,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시설물 인력관리 소홀, 입찰 관련 중요사항 사전 의결 미이행 등 23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4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균열로 빗물이 유입된다는 민원이 이어져 보수공사가 필요했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필요한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며 "외벽 색상 투표도 방송으로 안내한 뒤 주민 참여를 받아 실시했다"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와 최저가 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었고, 관리사무소는 최저가 공개입찰로 진행했다"며 "특정 업체를 선정하거나 공사비를 임의로 집행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수성구 두산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16억원 규모의 주차장 도장 공사를 두고 입주민과 입대의가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주민은 다른 업체 견적이 6억~8억원 수준이었다며 공사비가 과도하고 특정 특허를 입찰 조건으로 내건 제한경쟁 방식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진행되면 약 19억원인 장기수선충당금 대부분이 소진돼 향후 승강기와 배관 등 주요 시설 교체 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입대의 측은 비교 견적이 실제 시방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바닥과 벽체·천장·배관을 포함한 공사 범위와 자재 두께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특허 조건 역시 내구성이 검증된 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 업체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대구서만 5년간 54곳 감사…1천241건 지적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감사 요구도 늘고 있다.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 청구는 2022년 10건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12건, 지난해 1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7건이 접수됐다. 공동주택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매일신문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54곳에서 모두 1천24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연도별 지적 건수는 2022년 188건, 2023년 206건, 2024년 321건, 2025년 35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69건이 확인됐다. 1천241건 가운데 대부분은 주의·시정 요구였고, 과태료 처분 또는 부과 요구는 30건, 수사의뢰는 2건, 경고는 1건이었다. 특히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지적은 5년간 171건에 달했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30건, 2024년 48건, 지난해 42건, 올해 7월까지 21건이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 등이 반복됐다.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공개한 사례도 같은 기간 47건 적발됐다. 대규모 공사비 집행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은 점이 공동주택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이병홍 대경부동산분석학회장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 규모가 크고 사용처를 둘러싼 입주민 간 이해관계도 복잡하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전체 입주민 동의 기준과 입찰 절차를 정부 차원의 표준지침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별 관리규약에만 맡기면 기준이 제각각일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선정과 공사비 산정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과 정보 공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6-07-20 1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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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묶였다 풀린 땅 또 3년 묶나"…수성못 개발제한 두고 법정공방

  수성못 일대 사유지 개발행위 제한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지자체가 법정에서 맞서고 있다. 토지주들은 50년 넘게 재산권을 제한받던 중 일몰제로 규제가 풀린 땅을 다시 묶은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한다. 반면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 일대 난개발을 막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6만140㎡, 일몰제 후 또 묶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대구지법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수성못 일대 활성화를 위한 수성유원지 정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비 방향과 사업방식 등을 확정한 내부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성못 일대는 대구를 대표하는 수변공간으로 경관 보전과 여가 기능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되기 전 개별 개발이 진행되면 난개발로 이어져 향후 체계적인 정비가 어려워질 수 있어 한시적인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개발행위 제한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재판에서 수성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토지주 대표 10명은 개발행위 제한 고시 직후인 지난해 10월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4차례 변론을 거쳐 다음 달 20일 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분쟁은 2025년 7월 수성구가 상동 수성못 북편과 두산동 법이산 일대 6만14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제한 기간은 2028년 7월까지 3년이다. 다만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수성못 일대는 1969년 약 108만7천㎡가 수성유원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이후 50년 넘게 개발 제한을 받아오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 2020년 일부 유원지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2025년 2월 수성못 일대 활성화를 위한 수성유원지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해 7월 수성구는 정비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재산권 침해·난개발 방지, 법원 판단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수성구의 이번 처분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가운데 향후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주 측은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중인 단계로 볼 수 없어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계획 수립 가능성만으로 토지 이용을 제한한 것은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969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일몰제로 규제가 해제된 지 5년 만에 다시 개발행위를 제한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또 수성못 주변 미개발 토지가 여럿 있는데도 일부 구역만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상공연장과 거리가 있는 제2구역까지 같은 규제를 적용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라포르 차경환 변호사는 "50년간 묶여 있다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개발 제한이 해제됐는데도 다시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익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전 단계인 기초조사나 도시계획안 조차 작성되지 않은 단계였다. 수성구청이 대구시로부터 권한을 다시 되돌려 줘야 하는 바로 전날에 수성못 야외공연장 설치를 위해 전격적으로 한 처분이라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는 수성못이 대구를 대표하는 수변공간인 만큼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난개발을 막을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본다. 아울러 개발행위 제한은 영구적인 규제가 아니라 3년의 한시적 조치라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성구는 올해 1월 문화재보호구역이 기존 500m에서 300m로 축소되면서 수성못 일대 개발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한다. 이전까지는 수성못 서편이 문화재인 상동지석묘군 보호구역에 포함돼 건축 행위에 제약을 받았지만, 현재는 건폐율과 층수 기준만 충족하면 개발을 제한하기 어려워져 경관 훼손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소송은 주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우선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며 "구청이 임의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또 "수성못은 1969년부터 유원지로 조성돼 문화와 여가 공간으로 발전해 왔다. 미래 세대까지 이 공간을 지키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라며 "무작정 재산권 행사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토지주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6-07-20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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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경이 절반 된다?"…통합선발 첫 시행에 경찰 안팎 '설왕설래'

  처음으로 남녀 통합선발 방식이 적용된 경찰 순경 공개채용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찰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장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실제 조직의 성비와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과도한 우려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첫 통합순경공채 여경비율 37.8%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 합격자 2천941명 가운데 여성은 1천112명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예년 여성 합격자 비율(16~1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대구는 여성 합격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해 부산(54.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변화는 경찰이 올해부터 남녀 구분 채용을 폐지하고 통합선발 방식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순경 공채는 남녀 선발 인원을 미리 정해 채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성별 구분 없이 필기·체력·면접 성적을 종합해 합격자를 선발했다. 다만 실제 경찰 조직의 성비는 여전히 남성이 압도적이다. 대구지역 전체 경찰관 중 여성 비율은 17% 수준이다. 전국 역시 여성 경찰 비율은 16%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번 채용 결과만으로 조직 전체 성비가 급격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치안 공백 우려 과장" vs "현장 대응 고려해야" 통합선발 시행 이후 온라인에서는 여경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과거 취객 대응이나 현장 제압 과정 일부 장면만 편집한 이른바 '여경 조롱 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복 확산되면서, 개별 사례가 여성 경찰 전체의 역량 문제로 일반화되는 양상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통합선발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여성 합격자 비율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역경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위는 이번 채용 결과를 곧바로 치안 공백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그는 "경찰 조직은 원래 남성 비율이 높아 이번 기수에서 여성 비율이 절반이 됐다고 해도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아니다"며 "예전에는 지구대마다 여성 경찰이 한 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팀마다 한 명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업무가 지역경찰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 피해자 보호, 행정 등으로 나뉘는 만큼 신임 경찰이 모두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 능력은 성별보다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필기시험을 잘 봐도 체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한 번의 채용 결과만으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반복되는 여경 관련 영상에 대해서도 그는 일부 사례만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여경이 현장을 제압한 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며 "여성 피해자나 여성 피의자, 여성 주취자를 상대할 때는 여성 경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선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업무 특성을 고려한 보완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사 계급의 한 경찰관은 "여성 경찰이 필요한 분야는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신임 경찰 대부분이 지역경찰로 배치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성비가 계속 5대5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일반 행정직과 달리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직무인 만큼 채용 방식이 바뀐 이유와 기대 효과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녀 숫자보다 치안 수요 맞는 인력 운용 중요"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한 남녀 비율 논쟁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체력시험은 일정 기준만 넘으면 모두 통과하는 패스 앤드 페일(Pass ＆ Fail) 방식이라 변별력이 크게 낮아졌다"며 "필기 성적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성 합격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또 "여성 경찰은 여성 피해자나 피의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면서도 "반면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현장에서는 신체 조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체력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해 직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결국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라며 "경찰청도 통합채용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한 뒤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적인 인력 수요에 맞춰서 인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채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도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경 증가로 인한 현장 대응력 약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0 14: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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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앞 물러서지 않는 모습 증명해야"…편견과 싸우는 여경들

  범인을 제압하는 일만으로 경찰의 업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성폭력 신고가 이어지는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닫힌 마음을 열고 첫 진술을 이끌어내는 일이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일선에서 만난 여성 경찰관들은 '여경'보다 '경찰관'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감이라는 것이다. ◆범죄 앞에 물러서지 않는 모습 증명 대구 남부경찰서 형사과 최보은 형사(경장)는 살인과 강도, 마약, 절도, 폭행, 변사 등 강력·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외근 형사다. 간호사 출신인 그는 법의간호학을 전공한 뒤 의료사고수사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최 형사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 전혀 없던 절도 피의자를 CCTV만으로 엿새 동안 추적해 검거했고, 적은 단서를 바탕으로 타 지역에서 마약사범을 붙잡는 등 끈질긴 수사력으로 성과를 쌓아왔다. 그는 "피의자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으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며 "다행히 형사가 피의자와 혼자 대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언제나 동료들과 함께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며 "중요한 것은 언제든 현장에 투입될 준비가 돼 있는지다"라고 했다. 여성 경찰관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 최 형사는 "경찰 조직에는 외근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고, 적성과 역량에 따라 배치된다"며 "여성 경찰이 많아져 치안 공백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출산·육아휴직 시기에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조직 차원의 과제"라고 말했다. 후배 여성 경찰관들에게는 "범죄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편견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피해자와 신뢰 쌓는 과정 중요해 대구 성서경찰서 신당지구대 마은혜 순경은 112 신고 출동과 범죄 예방 순찰, 민원인 응대 등 치안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평소 헬스와 주짓수를 통해 꾸준히 체력을 관리한다. 운동을 시작한 뒤 체력이 붙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신감도 함께 생겼다고 했다. 마 순경의 강점은 관계성 범죄 현장에서 드러난다.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성폭력,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신뢰를 쌓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는 "교제폭력 피해자 한 분은 처음에는 이름조차 말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닫고 있었다"며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자 결국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안전하게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살을 시도하려던 여성을 설득해 위기 상황을 넘기기도 했다. 그는 "극심한 불안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피해자나 여성 주취자를 상대할 때 여성 경찰관이 먼저 다가가 현장을 안정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반복되는 '여경 조롱 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는 책임감을 갖고 묵묵히 일하는 여성 경찰관이 많다"며 "단편적인 장면만 소비되면서 전체가 평가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순찰팀에 여성 경찰관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많다.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순찰팀마다 최소 1명의 여성 경찰관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26-07-20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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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故김우중 회장 배우자 소유"

  백남준의 작품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의 소유권이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희자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정씨가 우양산업개발(옛 대우개발)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우양산업개발에 우양미술관이 점유하고 있는 미술품 188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백남준 작품 2점과 독일 작가 지그마르 폴케의 작품 등 총 3점만 정씨 소유라고 보고 반환을 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반환을 청구한 나머지 185점에 대해선 "정씨가 이를 구매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우양산업개발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6-07-19 1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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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권 확대 요구 전국 소송전…버스업계 "정부 지원 선행돼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시외버스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단체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소송과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운수업계는 휠체어석 차량 개조비와 좌석 감소에 따른 손실을 민간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 곳곳 휠체어석 소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달 1일 서울에서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을 요구하는 버스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이후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는 확대됐지만, 시외·고속버스는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에서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4월 20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 본사를 둔 버스회사와 터미널 운영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 모델이 이미 개발됐고 국토교통부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운수업체들이 좌석 감소에 따른 수익 악화를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소송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동대구터미널 운영사 등을 상대로 교통약자 13명이 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경남·부산에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단체가 문제 삼는 것은 이동수단 선택권이다. 현재 휠체어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휠체어 장애인 A씨는 "시외로 이동하려면 KTX 등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지역에 철도망이 갖춰진 것은 아니다"며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으로 가려면 시외·고속버스에도 휠체어 좌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권 보장은 공감, 비용은 누가?" 장애인단체 등의 주장과 달리 실제 고속버스 휠체어석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휠체어 탑승 버스 도입이 민간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서는 확산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9년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시외·고속버스 10대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와 전세버스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 차량은 수익성 악화와 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이미 2023년 운행이 중단됐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편성된 관련 예산도 신청 업체가 없어 모두 불용 처리됐다. 업계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장애인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동권의 보장'보다는 오히려 리프트 유지·보수비와 승무원 업무 증가, 낮은 이용률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한다. 부수적으로 리프트 설치 부위에서 소음과 외부 바람이 발생하고 차량 내부 냉난방 효율도 떨어지는 등 일반 승객의 이동 편의도 크게 해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실제 이용 실적도 저조했다. 시범운행 기간 휠체어 탑승 인원 80명 가운데 45명은 체험단이었고 실제 이용객은 35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비싼 개조비용을 들여서 휠체어석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기 심산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상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개조 비용은 차량 1대당 약 4천만원이다. 일반 고속버스 한대가 1억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차값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셈이다. 휠체어 공간을 확보하면 일반 좌석도 줄어들어 일반 승객의 운임비도 손실이 된다. 국토부는 우등버스 기준 매출이 약 15%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버스업계는 손실 규모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휠체어 좌석 2석을 설치하면 우등버스 28석 가운데 9석, 일반버스 45석 가운데 최대 12석이 줄어든다. 개조비와 유지비, 좌석 감소에 따른 영업 손실까지 더하면 민간 운수업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부산 노선에서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1대를 운행할 경우 차량 사용기간 동안 평균 5억1천만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완성차 보급 확대 ▷신규 차량 구입 시 대당 4천만원의 추가 비용 지원 ▷좌석 감소에 따른 영업 손실과 유지·운영비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고속버스업계 관계자는 "저상버스는 차량 구입에 9천만원가량의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시외·고속버스는 개조비 일부만 지원하는 수준"이라며 "좌석 감소에 따른 영업 손실과 운영비까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이동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지만,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교통수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기존 시외·고속버스를 개조하는 방식은 예산과 안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운수업계, 장애인단체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7-19 1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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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부 "경찰 수사도 견제해야"…장윤기 사건에 비판 봇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면 초동수사의 오류나 조직 내부의 과오를 걸러낼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 기관을 만들더라도 인사권이 정치권에 종속되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정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으며-112의 침묵,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부장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본부와 이태원 참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 등에 파견돼 경찰청 단위의 대형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는 장윤기 사건과 과거 참사 수사 사례를 들어 경찰 초동수사를 외부 기관이 다시 검증할 수 있는 보완수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지휘부도 유착과 은폐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경찰청장 대행이 해외 출장 도중 급거 귀국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경찰청장의 모습이 강하게 겹쳐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은 50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기록 어디에도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을 파헤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수사는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소방청 등 타 기관을 향했고, 현장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 전산 입력을 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을 뿐 허위 전산 입력에 대해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이 국무총리실에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했던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해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오송 참사 직전 '강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대기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난 상황실을 가동하지 않은 고위 경찰관들의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자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검사는 경찰 초동수사를 다른 기관이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않은 증거와 수사팀 녹음파일 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 부장검사는 "어느 기관도 외부의 개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온전히 책임지는 경우는 없다"며 "대형 안전사고를 치안 실패의 당사자인 경찰이 독점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권리"라며 "경찰이 초동수사를 잘못하지 않았는지,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권한 축소보다 인사 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3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는 한 검찰공무원은 지난 13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면 검찰의 권한만 없앨 것이 아니라, 왜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지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사들의 임명과 핵심 보직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검찰만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절반만 보는 것"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이나 중수청을 신설하더라도 정부가 기관장과 핵심 간부의 인사권을 행사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기관 명칭만 바뀐 채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없애고 싶다면 검찰이라는 이름부터 없앨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이 수사·기소기관을 인사로 장악할 수 있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독립적인 검사인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정권 교체 직후 대규모 인사 제한 ▷중요 사건 담당 검사의 최소 보직기간 보장 ▷대통령실·법무부와 수사기관 사이 접촉 기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2026-07-16 15: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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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 의원을 구속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를 지원해주면 대선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수감 중인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 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던 윤 전 본부장도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26-07-16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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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보완수사권 폐지는 어불성설…전면 인정하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보완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헌법 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시점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는 검사의 판단 결과이자 유죄에 대한 심증의 표현"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를 사례로 들며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왜곡·은폐 수사로 발생하는 피해자의 1차, 2차, 3차 피해는 누가 해소할 것이며, 그 억울함은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동우회는 "증거가 미흡한데도 보완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단체다. 현재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제9대 회장을 맡고 있다.

  2026-07-15 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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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넘은 검찰총장 공백…보완수사권 폐지 코앞에 "장수 없이 전쟁 치르나"

  검찰총장 공백이 1년을 넘기면서 검찰 조직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제도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조직을 대표해 의견을 낼 책임 있는 창구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의 수장 공백기도 길어지고 있다. 대구고검의 경우 지난 2025년 7월 신봉수 전 대구고검장이 물러난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중이다. 서울고검 역시 현재 수장 공석 상태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공백과 국민 불편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거나 조율할 조직의 구심점이 없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의 역할은 단순한 조직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현상 유지 수준의 업무만 가능할 뿐 조직을 대표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며 "조직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병사들을 지휘할 장수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공백 이후 검찰 조직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청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하기 시작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수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기에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구 직무대행은 지난 5월 법무부 장관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검찰의 소통을 강화하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 4월 열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총장 공백이 거론됐다. 전·현직 검사들은 수사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직접 답변했고, 정치권 공방 속에서 조직을 대표해 입장을 설명할 검찰총장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검찰총장 공백이 조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검찰 조직과 권한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 후속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보다 쉽게 통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조직을 대표하는 자리"라며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조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거나 정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총장이 임명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조직 대표가 된다"며 "현재는 총장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조직을 지킬 가능성이 아예 제거됐다. 조직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고 의도적인 결과"라며 "검찰청 폐지를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총장 임명을 미루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2026-07-14 16: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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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심 전 총장을 지난 10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심 전 총장이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받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다.

  2026-07-14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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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여성단체 "형사소송법, 개악될 수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여성단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 해결이 지연되고 피해자들이 더 많은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변호사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로 법률 비용이 높아지고 피해자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사법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개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다른 여성단체들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성명을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2일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도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린 13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수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조작되고 은폐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느냐"며 재수사를 호소했다.

  2026-07-13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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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수성반다비체육센터 8월 정식 개관

  대구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에 들어선 '수성반다비체육센터'가 두 달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이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체육과 문화, 복지 기능을 한곳에 모은 복합시설로 시민에게 개방된다. 13일 수성구에 따르면 수성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 5월과 6월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우선 시범운영했다. 이후 이용 과정에서 확인된 불편 사항을 보완하고 안전시설을 추가로 정비한 뒤 정식 개관을 결정했다. 센터에는 25m 5레인 규모의 반다비 수영장과 헬스장을 비롯해 만촌책문화센터, 수성구가족센터 등이 함께 들어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즐기고 문화·복지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정식 운영과 함께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성인 수영과 장애인 수영, 초등학생 수영, 아쿠아로빅 등 모두 48개 반이 개설된다. 장애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일반 수강생 모집은 추첨제로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성구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1일 추첨으로 수강생을 확정한다. 장애인 프로그램은 수성구민을 대상으로 현장 접수를 받는다. 프로그램 참여 전 이용자의 장애 특성과 운동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시범운영 기간 구민들의 협조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운영을 마쳤다"며 "수성반다비체육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 거점이자 지역 주민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3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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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층간소음 살인' 국민참여재판으로…지역 첫 사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지역에서 층간소음 살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3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전국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다. 2023년 춘천에서는 반려견 짖는 소리 문제로 이웃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 2013년 서울 중랑구에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4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7-13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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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룰리오가닉 수성구 가맹점 9개소, 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구에서 시작된 커피 브랜드 룰리커피는 지난 4월 프랜차이즈형 소형 매장 모델 '카페룰리오가닉'을 개시했다. 신규 가맹점이 초기 가맹비를 본사에 납부하는 대신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수성구청은 기탁받은 성금을 '희망 수성 천사 계좌'에 적립하여 관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기부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활기차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3 14: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