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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횡령' 최성해 前동양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대학 교비로 4년간 8천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지난 2012년 3월~2014년 4월께 교비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를 내는 등 16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 전 총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5-12-30 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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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대책 없이 선로 투입…검찰, 청도 열차 사고 책임자 3명 구속기소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 당시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했던 코레일 직원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등 현장 책임자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준호)는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40대 2명, 60대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9일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철로에서 선로 시설물 점검 작업을 '상례작업'(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으로 진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인 열차로 인한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열차 운행에 따른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 경로 확인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사고 당일 처음으로 안전 교육 없이 열차 감시원으로 배치한 점 ▷열차를 마주 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 수칙을 위반한 점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고로 민간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코레일과 민간업체 직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와 부상자 가운데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선로 비탈면 구조물에 피해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가족이 영장전담판사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상 피해자에게는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 치료비와 간병비,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 역시 코레일 대구본부장과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 등 5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5-12-30 1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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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사랑]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남 이야기, 혈액암 환자 소정 씨…도박중독 남편 고통만 남겨

  단언컨대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였다. 길소정(61·가명) 씨는 아침부터 단말마 같은 비명을 내질렀다. 숨을 헐떡이며 방바닥을 굴렀다. "칼로 머리를 쑤시는 것" 같은 통증이 한순간에 덮쳤다. 그가 할 수 있는 저항은 이를 악물고 바닥을 긁는 것뿐이었다. "차라리 정신을 잃었으면 좋겠어요." 소정 씨가 만성 편두통을 앓은 지도 벌써 30년째다. 고통은 한 번도 익숙해진 적이 없다. 이날은 특히 더 심했다.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항암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기진맥진한 육신 위로 통증은 춤을 추듯 날뛰었다. ◆ 도박중독자 남편 이혼…하나뿐인 딸에게 우울증 대물림 지긋지긋한 편두통은 전 남편에게 지급한 '위자료'였다. 전 남편은 도박중독자였다. 틈만 나면 강원랜드에 가서 돈을 탕진하고 돌아왔다. 거짓말도 잦았다. 출장이 있다느니, 사업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변명을 늘어놨다.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이 뒤따랐다. 스트레스가 쌓인 탓일까. 구토를 동반한 심각한 편두통이 찾아왔다. 한 번 시작되면 최소 한나절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우울증도 겹쳤다. "우울증은요, 등 뒤에 빨판이 생기는 병이에요. 등이 바닥에 딱 달라붙거든요." 몇 날 며칠을 방에 누워 지냈다. 그렇게 누워 있다 보면 세상이 뱅글뱅글 돌았다. 소정 씨는 딸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2003년 이혼 이후, 일곱 살 딸 미진(가명)이를 혼자 키웠다. 우울은 대물림됐다. 미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소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약을 먹으면서도 공부는 놓지 않았다. 딸은 지역거점국립대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어릴 시절 트라우마 때문인지, 미진이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았다. 올해로 스물아홉이 된 미진이는 여전히 병원을 다닌다. 우울이 깊어질수록 엄마를 향한 원망도 커졌다. "엄마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냐"는 말이 가장 아팠다. 소정 씨는 그 질문 앞에서 늘 침묵했다. 그래도 딸은 떠나지 않았다. 타지로 취업한 미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은 본가로 돌아와 엄마를 간호한다. ◆고질적 편두통, 혈액암까지 지난달에는 혈액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실 몸은 예전부터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숨이 차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렸다. 멍도 자주 들었다. 참고 또 참다가 정밀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들었을 때는 앞이 막막했다. 의사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길어도 6개월"이라고 했다.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도 고민했던 소정 씨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결국 이달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내년 3월에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다. 혈액암은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린다. 감염 위험이 커진다. 주치의는 위생 관리가 생명이라고 소정 씨에게 말했다. 그러나 소정씨는 수성못 인근 월세 25만원짜리 노후주택에 살고 있다. 환기가 어렵고, 습기와 먼지가 쉽게 쌓인다. 더 나은 집을 구하고 싶지만 매달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수급비로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집세와 공과금, 약값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10만원 남짓. 최근에는 생활비가 모자라 300만원을 아는 언니에게 빌렸다. 편두통 약을 오래 복용한 탓에 부작용도 쌓였다. 심정지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약을 끊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진통제를 배에 주사기로 맞는다. 비급여 항목이다. "주사 한 번에 30만원씩 내요." 그는 돈 때문에 이 주사를 맞는 것을 3년이나 미뤘다.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라도 붙들고 살 추억 한 조각은 있다. 20년 전쯤, 딸이 우울증에 걸리기 전의 12월 25일이다. 애어른 같던 미진이는 크리스마스만큼은 좋아했다. "크리스마스가 이게 뭐야? 눈도 안 오는데." 툴툴대면서도 엄마와 단칸방에서 케이크 초를 불었다. 그날 밤은 유독 따뜻했다. 딸의 생일은 12월 29일이었다. 크리스마스와 생일을 함께 축하하던 해도 있었다. 좁은 창문을 타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온 세상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의 밤이었다. 잇몸이 녹아 발음이 흐려진 소정 씨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죽어도 돼요. 제일 무서운 건요, 딸애한테 점점 더 아픈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신문 이웃사랑은 매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을 소개된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액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성금을 전달하고 싶은 분은 하단 기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가정복지회(053-287-007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랑 성금 보내실 곳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069-05-024143-008 / 우체국 700039-02-532604예금주 : ㈜매일신문사(이웃사랑) [지난주 성금내역] ◆아들·시동생 부양 김현실 할머니에 2,592만원 전달 단칸방에 살며 폐지를 주워 장애가 있는 시동생과 아들을 부양하는 조선족 김현실 할머니(매일신문 12월 16일 10면 보도)에게 2천592만2천889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엔 ▷대구 상서중학교 45만9천938원 ▷조득환 40만원 ▷김경익 20만원 ▷신지연 5만원 ▷이상준 5만원 ▷김점숙 3만원 ▷이병규 2만5천원 ▷배정준 2만원 ▷신종욱 2만원 ▷김순희 1만원 ▷배상영 1만원 ▷이장윤 4천원 ▷김명숙 3천원 이 더해졌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동 산불 피해 88세 김 씨 부부에 2,222만원 성금 지난 3월 경북 북부권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고 걷기도 힘든 몸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88세 김모 씨 부부(매일신문 12월 23일 11면 보도)에게 43개 단체, 133명의 독자가 2천222만7천468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엘㈜ 200만원 ▷피에이치씨큰나무복지재단 200만원 ▷건화문화장학재단 150만원 ▷굿모닝이엔씨사우회 100만원 ▷㈜일지테크 100만원 ▷㈜태원전기 100만원 ▷한성철강㈜ 100만원 ▷신라공업 50만원 ▷제일안과병원(이규원) 50만원 ▷한라하우젠트 50만원 ▷㈜태린(이일우) 45만원 ▷세움종합건설㈜ 40만원 ▷최상규이비인후과 40만원 ▷㈜신행건설(정영화) 30만원 ▷㈜동아티오엘 25만원 ▷㈜백년가게국제의료기 25만원 ▷금강엘이디제작소(신철범) 20만원 ▷대창공업사 20만원 ▷㈜삼이시스템 20만원 ▷경주천마운전전문학원 10만원 ▷국민법무사(김태원) 10만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봉산교회 10만원 ▷김영준치과의원 10만원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10만원 ▷세움종합건설(조득환) 10만원 ▷신성산업㈜ 10만원 ▷유성에스에이치(이석현) 10만원 ▷㈜구마이엔씨(임창길) 10만원 ▷㈜우주배관종합상사(김태룡) 10만원 ▷창성정공(허만우) 10만원 ▷프렌즈(손순영) 10만원 ▷건천제일약국 5만원 ▷김용근(국제정밀) 5만원 ▷베드로안경원 5만원 ▷선진건설㈜(류시장) 5만원 ▷우리들한의원(박원경) 5만원 ▷칠곡한빛치과의원(김형섭) 5만원 ▷㈜동위(이석우) 3만원 ▷동신통신㈜(김기원) 3만원 ▷매일신문구미형곡지국(방일철) 3만원 ▷경성모터스(이진수) 2만원 ▷통영굴국밥국수(허정) 2만원 ▷하나회(김미라) 1만원 ▷김상태 100만원 ▷신홍관 유주영 각 50만원 ▷김진숙 이신덕 각 30만원 ▷박철기 신금자 각 20만원 ▷곽용 김선우 김순향 김우정 김이영 전시형 조득환 주송하 최창규 허소영 허정원 각 10만원 ▷이동욱 7만원 ▷문금석 서정오 서준교 안대용 유명희 이아영 이원이 이재민 이종하 이지현 전우식 정순화 정월선 최한태 하혜련 각 5만원 ▷임경숙 4만원 ▷김승민 김영수 김효경 박승호 신광련 신금례 이재열 임경재 정숙희 최춘희 하정현 각 3만원 ▷이영수 2만5천원 ▷권오영 권유진 류휘열 박종연 서기대 심향섭 안현준 정창 이해수 허영희 각 2만원 ▷신우용 최은서 최정원 각 1만5천원 ▷강병구 권두형 김경진 김다영 김성진 김성하 김종식 김주현 김태상 김태천 박경아 박인배 박태용 박홍선 배상영 배상영 변희광 손혜민 우순화 우철규 유귀녀 윤인주 은빈환 이경희 이서영 이영수 이운대 이유록 이지원 이현민 임채숙 임홍섭 전선수 정서원 정영민 정영선 정혜원 조영식 조희수 차경수 최경철 한정화 각 1만원 ▷권두영 6천원 ▷이순덕 조철제 각 5천원 ▷문민성 4천원 ▷최연준 심금자 각 1천원 ▷'왕이신나의하나님' 30만원 ▷'주님의사랑' 13만8천258원 ▷'사랑합니다' '주님사랑' 각 10만원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영구홍성희국가대표' 각 5만원 ▷'양양34' 3만원 ▷'시냇가의심기운나무' 2만원 ▷'석희석주' '돕는게사는길' '돕자' '어르신들힘내세요' '언젠가좋은일' '연말돕기' 각 1만원 ▷'돕자돕자' 9천원 ▷'어르신.힘내십시오' 7천777원 ▷'연말당진영구성희국가' 6천200원 ▷'돕기' 5천원 ▷'돕기' 4천원 ▷'돕자돕자' 3천원 ▷'언젠가는좋은일이' 1천원 ▷'좋은일생기면또나누기' 930원 ▷'돕기' 237원 ▷'돕자돕자' 66원.

  2025-12-3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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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신중언] '아무도 없는 숲'에서의 죽음…왜 고립자는 보이지 않는가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가 날까. 나무가 쓰러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면, 그 소리는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닮은 죽음이 있다. 주변과 단절된 채 살아가다 홀로 생을 마감한 죽음, '고립사'다. 이들의 죽음은 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까. 고립된 죽음의 이면에는 고립된 삶이 있었다. 좁은 방과 널브러진 약통들, 수북이 쌓인 공과금 고지서. 고립사가 발생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풍경이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공동체와의 연결이 끊겨 있었다. 대구에서 집계된 고독사 위험군은 1만682명이다. 물론 이 숫자는 현실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최소치'를 보고 '대구에 고립된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면 반쪽짜리 답이다.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은 어디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대구 고립자들의 주소지를 지도 위에 기록했다. 영구임대아파트, 원룸·고시원촌, 노후 주택가, 쪽방촌 등 가난이 응축된 동네가 드러났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아무도 듣는 이 없는 숲'이었다. 이곳으로 들어가 고립자들이 내는 미약한 조난 신호를 들어봤다. 본지가 연재한 '대구 고립 보고서'는 고립자 개개인의 사연을 퍼즐 조각처럼 모아 고립의 실체를 그려내고자 한 시도다. 교수·사회복지사·연구자 등 여러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관련 서적과 논문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약 1년간 고립자 5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주거 유형별로 고립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폈다. 이들이 소리 없이 쓰러지는 이유를 밝혀내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보도 이후 달린 댓글들에는 이런 반응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죽을 만하니까 죽은 거다." "젊을 때 대가를 치른 것일 뿐이다" 등 고립을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보는 인식이 드러났다. 고립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설명하면 질문은 거기서 멈춘다. 그러나 고립의 경로를 추적하면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장면들이 반복된다.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고립자들은 ▷가족이 해체돼 정서적으로 기댈 곳이 없었고 ▷궁핍한 처지로 사회적 활동이 어려웠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건강 악화와 물리적 단절을 경험했다. 이 과정은 순차적이면서도 상호 강화적으로 고립을 심화시켰다. 정작 복지망은 이들에게 사회로 다시 나설 수 있는 계기나 재진입 경로를 제공하지 못했다. 고립자들은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다. 정부나 제도, 정치에 기대를 걸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스스로가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받아들일 뿐이다. 그렇기에 고립은 구조적인 결과다. 우리 사회는 이들이 고립된 후에 삶을 재정비할 최소한의 발판조차 제공하지 못했다. 그 공백 속에서 개인은 고립을 스스로의 결함이 낳은 결과로 내면화한다.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는 그들의 삶이 의미 없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묻는 일, 느슨하더라도 연결망을 다시 잇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고립을 다루는 행정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걱정돼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가장 자주 들은 말이다. 은폐하고 축소한다고 사라질 문제는 아니다. 숨기기보다 드러내고, 관리보다 회복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2025-12-28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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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운전 중 실신, 버스정류장 있던 3명 사상자 낸 40대 '무죄'

  대구에서 운전 중 갑자기 실신하면서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 사고를 낸 4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노종찬)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낮 12시 20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실신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3명을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치료 중 숨졌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사고 당일까지 조모상 등을 치르면서 사흘 동안 6시간에서 9시간정도밖에 못 자면서 수면 부족 상태였고, 수면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약을 먹는 등 과로상태로 운전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14초 전까지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했고 사고 직후에는 경련을 일으키는 등 예상치 못한 뇌전증의 발현이나 심인성 상실로 의식을 잃은 것으보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5-12-28 1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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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주식리딩 사기로 수십억원 가로챈 20대, 징역 3년6개월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한 20~30대 남성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주식 리딩 사기 조직 사무실에 합류한 뒤, 조직원들과 공모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4월부터 6월까지 26명에게서 약 29억5천855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해 5월 캄보디아로 향해 A씨와 유사한 역할을 맡아, 같은해 8~10월 16명으로부터 약 9억1천3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I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을 자동 매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하며 실제로는 주식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허위 주식매매 프로그램(HTS)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함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12-26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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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립보고서' 이후 지역 정치권도 움직였다…"고립 위험군 밀집 지역에 맞춤 대응 필요"

  '고립자'들이 특정 지역과 주거 유형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한 본지의 심층 기획 연재 '대구고립보고서'(매일신문 12월 2일자 1면 등)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사회적 고립을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지난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고립 위험군이 원룸·고시원 밀집 지역이나 영구임대주택 단지, 노후 주택가 등 특정 주거 유형과 행정동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지역·주거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본지 보도를 근거로, 북구 복현1동(원룸·고시원촌), 달서구 상인3동·월성2동(영구임대주택 단지), 남구 대명동 일대(노후 주택가) 등에서 고립 위험군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고립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인구 대비 고독사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복현1동(27.8명/천명), 상인3동(25.3명)과 월성2동(23.5명), 대명1동(16.0명) 순이었다. 이 상위 4개 동의 위험군 평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23.2명으로 대구 142개 행정동 평균(5.2명)의 4.5배에 달했다. 정 의원은 "대구의 고독사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7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이고, 2017~2024년 누적 사망자는 1천114명에 이르지만, 위험군 발굴 규모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험군 밀집 지역·주거 유형별 대응 전략 ▷복지·정신건강·의료 분야를 연계한 컨트롤타워 구축 ▷고독사 위험군 발굴률 제고 방안 등을 대구시에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제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곳'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며 "행정동 단위의 공간 구조와 주거 조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도 같은 날 시정질문에서 본지에서 지적한 바 있는 대구시의 부실한 중장년층 고립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최근 제정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에 따라 대구시가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지만, 정책 대상은 여전히 노인과 청년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대구의 고독사·무연고사 사례 상당수는 40~64세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시 고독사 위험군 1만682명 중 50대가 5천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천30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험군의 약 60%가 40~50대에 분포해 있는 것이다. 하 의원은 "실직·이혼·질병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중장년층의 고립 위험이 큰 만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라며 "인공지능(AI) 안부전화 같은 비대면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장년층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접근 ▷관계 회복 중심의 대면 지원 확대 ▷복지·정신건강·고용을 연계한 통합 대응 조직 마련 등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하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의 '대구고립보고서'는 고립 위험군의 공간적 집중과 주거 유형별 고립 유형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고립을 개인이 아닌 지역과 구조의 문제로 제기했다. 연재 이후 행정과 정치권에서 잇따라 대응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립 문제를 공공 의제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26 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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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 동절기 2주간 '휴정', 26일부터 오는 1월8일까지

  동절기를 맞아 대구법원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25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동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서 오는 26일부터 2026년 1월8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휴정 제도는 1년에 하계와 동계 등 두 차례 시행된다. 동절기 휴정은 재판 당사자, 증인 등 소송 관계자들이 추운 날씨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부별 휴정 기간의 차이로 여러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 공판관여 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정 기간 중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 사건 중 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그대로 열릴 예정이다.

  2025-12-25 1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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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재개 또 미뤄져…건축심의위 공사 '재검토' 결정

  대구 북구 대현동에 구조적 결함을 이유로 2년째 공사가 멈춰있는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가 또다시 미뤄졌다. 대구 북구청은 24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2년째 중단 상태인 대현동 이슬람 사원 신축 공사 재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재검토'를 결정했다. 앞서 이슬람사원은 건축 과정에서 기존 설계도서와 달리 일부 스터드 볼트가 빠진 채 지어진 사실이 드러나 행정당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었다. 이날 북구 도시국장, 건축과장,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공사 중단 계기가 된 사원의 구조적 결함을 다른 시공법으로 보강하겠다며 최근 건축주가 제출한 계획서 등을 검토했으며,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재검토 결론을 냈다. 북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보니 건물을 지지하는 보가 처진 부분이 발견돼, 건물 기울기 등 계측관리가 필요하는 등 10여건의 심의 조건이 지적됐다. 지적 사항을 보완해 심의를 한번 더 신청하도록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여야 할 행정기관이 소수자의 권리를 짓밟고 혐오의 편에 서는 행정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며 "대법원이 이미 사원 건립의 정당성을 판결했는데, 지난 5년간 북구청은 시간 끌기와 면피성 심의로 갈등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함께 숨 쉬고 공부하며 지역 경제와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동료 시민인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은 전날 시공업체 측이 건축주 측에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고 공사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건축주 측은 지난 3월 공사비 등 1억8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5-12-24 1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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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만 법인 회생 94건·파산 90건 신청…생존 기로 선 대구경북 기업들

  대구경북 지역에서 법인 회생 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법인 파산 신청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및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지역 영세기업들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회생합의) 신청은 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건보다 25% 증가한 수치다. 법인 회생은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를 일부 조정하거나 감면해주는 절차다. 법인 파산 신청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대구지법에 접수된 법인 파산은 90건으로, 지난해(99건)보다 약 10% 감소했다. 파산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다. 주목할 점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회생 신청 건수와, 사업을 포기하는 파산 신청 건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생 절차에 드는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거나, 재기에 대한 의지를 잃고 곧바로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신청 법인의 상당수는 영세기업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 기업 비중이 높은데, 이는 최근 몇 년간 벤처·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막히며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뜻"이라며 "회생을 신청한 법인 상당수는 임금 체불 문제로 대표가 형사적 책임까지 동시에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영·법적 부담이 겹쳐 있다"고 말했다.

  2025-12-24 1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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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비닐하우스서 살던 남녀…잠자던 중 화재로 사망

  대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남녀가 밤사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9분쯤 대구 수성구 삼덕동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소방당국은 차량 20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인 오전 4시 43분에 화재를 진압했다. 불이 꺼졌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화재 원인은 난방기 과열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해당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복숭아를 재배하던 농업인들로, 5년 전부터 동거관계였다. 이들은 마땅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채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2-24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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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스타디움몰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사업 속도낸다

  대구 수성구가 대구스타디움몰 칼라스퀘어에 미디어아트 전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기간 침체됐던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성구는 지난 19일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전시 공간 조성과 미디어 장비 구축, 콘텐츠 개발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마감된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 사업자 선정 공모'에는 민간 업체 1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미디어아트 분야의 국내 상장사로 알려졌다. 이번에 조성될 시설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체험과 관람을 결합한 테마파크형 미디어아트 시설로 대구스타디움몰 칼라스퀘어 지하 1·2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수성구는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국비 20억원, 구비 14억원, 시비 6억원, 민간투자 40억원 등 총 8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과 전시를 비롯해, 테마파크 입구 상가 공간을 활용한 '뚜비' 굿즈숍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뚜비' 캐릭터의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넓히고,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기념품 소비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취지와 추진 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미디어아트 전용시설 조성을 통해 단기 방문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소비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칼라스퀘어가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구스타디움몰 인근 상인들도 이번 사업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박천식 칼라스퀘어 상가번영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상권 침체 이후 상인들 사이에서 미디어아트 시설 조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지자체와 입주 상인들이 충분히 소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22 15: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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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률·주거 형태가 고립 지형 갈랐다…대구 고립사 위험 공식 '첫 분석'[대구고립보고서]

  대구 지역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한 행정동 분석에서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 비중이 큰 지역에 사회적 고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보건대 공동연구팀은 2023~2024년 대구 8개 구·군(군위군 제외)을 대상으로 한 행정동 분석을 통한 '대구 지역 고립사 위험군 분석'에 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고립 위험을 개인 문제가 아니라 생활공간의 구조 문제로 파악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은 특정 권역에 뚜렷한 군집화를 보였다. 북구 복현1동, 달서구 상인3동·월성2동·송현1동·송현2동·신당동, 남구 대명1·3·9동, 수성구 범어2동 등 일부 동네에서 위험군 비율이 두드러졌다. 고립이 지역 단위로 고착되는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사회적 고립이 집중된 지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 비율이 높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1%포인트(p) 늘면, 인구 1만6천명 규모 행정동 기준 고독사 위험군은 약 8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단위의 축소를 반영하는 '세대당 인구수'가 고립 위험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세대당 평균 인구수가 0.1명 줄어들 때마다 인구 1만6천명 규모의 행정동에서 고독사 위험군은 약 13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 역시 주요 변수였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험군 군집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strong〉영구임대아파트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취약계층 비중과 고립 위험이 동시에 높게 측정〈/strong〉됐다. 이 같은 결과는 고립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구구조·빈곤·주거환경 등이 결합된 사회 현상임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주거·소득·관계 요인을 동 단위에서 연결하면서 고립 위험의 공간적 구조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고립·고독사 정책이 '발견 지연'에서 '조기 식별' 중심으로 이동한 흐름과도 맞물린다. 우영민 코뮤니타스 본부장은 "위험군이 많다는 건 조기에 발견되고 있다는 신호다. 결국 발견력이 개입 성과를 좌우하는 것"이라며 "복지는 사람이 사는 동네 단위에서 설계해야 한다. 지리 기반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전(2023~202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8개 구·군만 포함해 진행됐다. 본지는 강상훈 대구보건대 교수, 김석주 대구대 교수, 우영민 코뮤니타스 본부장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보고서는 이달 말쯤 대구지역 사회복지관과 구·군청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대구보건대의 연구지원과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의 기획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5-12-20 1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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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폭동"…온라인에 글 올린 40대, 벌금형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판사)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총을 꺼내들었으면 폭동이 맞고 저때 경찰·군인도 많이 죽었다"며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참가자들이)유공자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펼친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범행 동기의 결과, 범죄전력 등을 모두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12-19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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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022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각종 알선·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속 돈 봉투 관련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 등을 다른 사건 수사에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적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1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3대 안에 이 사건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며 "휴대전화 3대의 임의 제출 관련 압수 조서 등에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만 기재돼 있고, 남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025-12-18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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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카카오·KT·삼성전자까지 폭파하겠다"…'공중협박죄'도 못 막는 폭발물 협박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KT에 이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검거된 협박범들은 대부분 미성년자나 저연령층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억지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오전 카카오 CS센터 사이트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게시됐다. 또 해당 사이트에는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글도 이어 게재됐다. 이에 앞서 "분당 KT 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다"는 KT의 신고도 접수되는 등 이날 하루 동안만 대기업을 상대로한 폭발물 협박이 3건이나 보고 됐다. 신고가 접수되면서 해당 회사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경찰이 수색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등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다. 폭발물 협박 신고는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앞서 이달 9일에는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이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10일에도 "하교 후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메일이 학교 대표 이메일로 접수돼 전교생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폭발물 협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막아설 법은 미흡한 상황이다.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허위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할 경우, 지난 3월 신설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성년의 장난성 협박은 처벌보다 예방과 교육 중심으로 접근하되, 성인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12-18 15: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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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하다 여친父 보복살해한 40대…2심도 무기징역

  자신을 경찰에 신고힌 것에 격분해 연인의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의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의 부친을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1억원을 형사공탁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릐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에 있는 연인 B씨의 부모 집에 찾아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는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후 B씨의 피해 진술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12-18 1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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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수 前 대구 부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로 "공직자로서 법률 위반한 행위를 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진과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공직자인만큼 사안이 더 중요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마자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하는 등 위법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 전 부시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출마를 고민 중인 건 맞다"고 답했다.

  2025-12-17 18: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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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군 수성구의원, 수성미래교육재단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대구 수성구는 김중군 수성구의원이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200만원을 수성미래교육재단에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현재까지 수성미래교육재단에 모두 600만원을 기탁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7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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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정장수, 법정서 혐의 인정…"부끄럽고 죄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결심 공판에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죄명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인데 피고인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할 것"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마자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해서 수정하는 등 해서 위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라며 "피고인 페이스북 친구가 4천600명 정도에 불과하고 댓글을 단 사람들은 150명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전 시장은 당내 경선 후보에서 탈락하기도 했다"라며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의해 시정혁신단장으로 발탁되며 시에 입성해 정책혁신본부장을 거쳐 경제부시장직을 수행했다. 현재 정 전 부시장은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다만 이날 검찰이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함으로써 정 전 시장의 행보에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 전 부시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을 만나 동구청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가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다만 "출마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편 정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1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2025-12-17 11: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