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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위헌 소지 '사법개혁 3법' 강행…조희대 공개 우려 표명

  여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사법부와의 충돌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법원장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입법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2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도입 법안까지 묶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을 추가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소원 대상에 '확정된 판결'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도록 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낳는다.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제도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말해왔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도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

  2026-02-12 1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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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지옥 낳을 4심제…법조계 '與 사법 옥죄기 3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현실화할 경우, 헌법이 전제한 3심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사실상 4심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 체계의 기본 틀이 바뀌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위헌 논란과 제도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의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계속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헌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보다는 소송비용만 과다하게 지출하게 하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안팎에서도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사건 적체가 심화되고, 결국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법원장 출신 A 변호사는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인 만큼,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도입 역시 사법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 B 변호사도 "재판소원은 재판 불복 기회를 넓히는 대신 소송 기간과 비용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증원 역시 대법원의 권위와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우리나라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사법권이 제외돼 사실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재판소원은 그 공백을 메우고 기본권 보장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2026-02-12 1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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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류·강변여과수 대안" vs "유해물질 못 걸러낼 것"…대구 식수 간담회 입장차만 확인

  정부와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맑은 물 공급'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가 기존 취수원 이전안을 폐기하고 강변여과수·복류수 취수 방식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환경단체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수성구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본류 수질 개선을 토대로 한 취수 방식 전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취수장·안동댐) 취수원 이전안을 원점으로 돌리고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안을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웠다. 복류수는 강바닥을 5m 안팎으로 파낸 뒤 하천 바닥의 모래 자갈층 속을 흐르는 물을 채수하는 방식이다. 강변여과수는 강과 2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우물을 설치해 취수한다. 기후부는 우선 복류수를 중심으로 취수하되, 강변여과수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2029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대구 하루 취수량 약 60만t(톤)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기후부 관계자는 "갈등 비용 최소화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내린 결론"이라며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댐 수준의 1등급 원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맞춤형 정수공정도 강화해 혹시 모를 미량 유해물질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강변여과수·복류수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진 않았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안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수 방식이 아닌 취수원 위치다. 여전히 낙동강 중류에서 취수를 한다면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역시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겠지만 맑은 물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다"라며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낙동강 상류에 고도의 정수처리시설 신속 설치 ▷낙동강 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해소 방안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등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이와 관련,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제1 원칙이 원류인 낙동강 상류 수질 개선이다"라며 "문산·매곡취수장에서 시험취수 단계에서도 전문가들과 대구시가 포함된 공동검증단을 꾸려 안전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11 1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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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며 성범죄 사건 무마하려한 전직 경찰, 2심서 감형

  피의자와 사건 담당 경찰 사이에서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려고 돈을 받아 건네려던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1일 성범죄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인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통화로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직 경찰 C씨에게 전달할 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12일 C씨를 만난 뒤 다음 날 통화로 관련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다음 달 2일에도 C씨에게 관련 수사 경과 등을 알아내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졋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2-11 1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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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교수 지원자에 심사내용 유출…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 징역형 집유 확정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교수 채용 전형 지원자에게 실기심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경북대 교수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교수직을 잃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음악학과 A교수와 B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경북대의 2022학년도 제2차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분야 교수 공개채용 전형에서 채용 예정자로 내정해 뒀던 지원자 C씨에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실기심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당시 C씨를 비롯한 3명의 서류심사 합격자들이 참여할 실기심사 전형에는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학생들을 교습하는 '공개수업' 평가가 포함돼 있었다.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이던 A교수는 직접 '쇼팽 환상곡 Op.49' 등을 공개수업 연주곡으로 지정해 이를 관현악 전공 B교수에게 알려줬다. B교수는 이를 재차 C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직을 맡을 수 없고, 맡던 직책에서도 당연 퇴직해야 한다.

  2026-02-11 1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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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지선 판세] 대구 수성구청장…3선 노리는 현 구청장, 여야 치열한 본선 대결 예고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는 3선을 노리는 현역 구청장의 아성이 공고한 가운데, 이를 견제하려는 다양한 도전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출마가 예고되면서 향후 여야 간 치열한 본선 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성구는 과거 김부겸 전 총리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이력이 있을 만큼 비교적 민주당의 입김이 작용하는 지역이다. ◆판세 분석 지역 정서상 그동안은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현직 구청장의 3선 도전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3선 단체장에 대한 경선 페널티 부과를 예고하면서 재선 현역 단체장과 도전자들은 그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대구시당위원장이 지역구 이인선 국회의원(수성구을)으로 교체되면서, 현역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새 당협 체제 사이에 미묘한 긴장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그 여파로 수성구 공천전은 현역 중심의 '수성'(守城) 구도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후보군이 바닥 민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역 구청장과 다수 후보 간 경선에서의 승리는 어렵지만, 구청장의 낙마로 인한 도전 후보들 간의 경쟁은 해볼 만하다 기대하고 있다. 구청장 생존 시에는 1대1 경선 구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경쟁력 높이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동시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6선의 주호영 국회의원과 지역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권을 가진 이인선 의원(시당위원장) 간의 후보 조율 소식이 들릴지에도 레이더를 돌리고 있다. ◆출마예정자(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가나다순)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1996년 지방고시에 합격한 뒤 대구시청에서 문화산업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8년 수성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재선에도 성공했다. 김대현 국민의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은 김규택 전 수성구청장의 아들로 재선 대구시의원과 한나라·새누리당 중앙연수원 교수, 대구시 비서실장, 대구교통연수원장을 지냈다.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연구원장 재임 시절 신공항 연구단장과 미래전략연구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1978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해 경제산업국장과 기획관리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고, 제15·16대 수성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전경원 대구시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시의회에 입성해 재선을 지냈다. 제8대(2018~2022) 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과 제9대(2022~2026)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은 대구시당 부대변인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2022년 국민의힘 후보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온시스템 대표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권 전 수성구의원은 최근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출마 채비를 마쳤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성구의원에 당선된 뒤 도시보건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26-02-1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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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보관리단, 청렴·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보관리단은 지난 3일 강정고령보 일원에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상 속 안전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낙동강보관리단은 자체 안전 슬로건 공모제를 실시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슬로건은 현수막으로 게시해 안전을 업무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실천하겠다는 조직 차원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변강원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보관리단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0 14: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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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허탕' 김건희 특검 수사력 도마 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선고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서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수사'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김예성 씨가 차명법인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외 공소사실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각 사건에서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 혐의마저도 상당수가 무죄로 판단되며 체면을 구겼다.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날 핵심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그림 구매를 대행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을 뒤집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해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7개 사건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 재판 청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이모 씨 사건을 제외한 5건은 모두 일부라도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결론났다. 이처럼 초라한 성적을 받아 든 특검팀은 한편으론 법령에 규정되지도 않은 사건을 무리하게 파고들었다는 비판을, 다른 한 편으론 특검 출범 목적과도 같은 핵심 혐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맞닥뜨리게 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예성 씨,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2-09 2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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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지역 복지관에 설맞이 행복꾸러미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는 9일 대구 북구의 가정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700만 원 상당의 '설맞이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정에 온정의 손길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임직원들의 기부를 통한 500만 원의 후원금과 더불어, 낙동강유역 댐 주변 지역의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육포와 과자 약 200만원어치를 꾸러미 구성에 활용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조영식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지역과 소통하여 구성하고, 직접 나누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1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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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구 대구고법원장 취임 "법·헌법에 충실, 공정한 재판 구현"

  윤종구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이 9일 취임일성으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기 위한 길은 법원 본연의 업무를 법과 헌법에 따라 바르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고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바르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더 깊고 넓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과 헌법뿐 아니라 시민과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적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적시에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 전반의 개선 의지도 밝혔다. 윤 원장은 "재판 과정의 장벽을 줄이고 등기·공증·확인 등 사법행정 서비스 개선과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 고법법원장은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계성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 동부·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8년 대구지법 형사부 재판장 재임 시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6-02-09 1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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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에게 수억원 빌린 70대男, 빚 독촉받자 야산서 살해 시도…징역7년

  빚 독촉을 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B(60대)씨에게서 빌린 4억2천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2024년 6월 4일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속여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를 다음 날 오전 5시40분까지 현장에 방치했다. 이후 집으로 데려온 후 같은 날 오후까지 방치하다 119에 신고했다.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2-09 16: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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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만날 권리도 사라지나요?

  Q.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만날 권리도 사라지나요? A. 이혼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만날 권리도 사라지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양육권이 '누가 아이를 직접 키울 것인가'의 문제라면,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만남은 계약이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은 법률 용어이기 이전에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알고, 만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은 누군가의 허락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는 곧바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를 안 보겠다"는 말이 오가더라도, 법은 그 선택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여전히 부모입니다.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그 부모의 지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는 사람과 '부모로 존재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각기 다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더 분명합니다. 부모가 한 명뿐인 아이는 없습니다. 단,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만남은 제한됩니다. 면접교섭권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만남이 아이에게 불안, 공포, 혼란을 주거나 부모 간 갈등의 전장이 되는 경우, 법원은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만남이어야 하며, 부모의 감정 해소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못 보게 할 수 있다"거나 "아이를 안 보니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두 문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비용 분담의 책임과 관계 유지의 권리는 맞바꿀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도, 정서적 관계도 둘 다입니다. 이혼은 끝이지만, 부모 역할은 계속됩니다.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이지, 부모 역할의 종료가 아닙니다. 양육권을 내려놓는 선택은 때로 아이를 위한 현실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와의 관계까지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혼 이후에도 부모와 아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은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않습니다. 부모의 선택보다 아이의 삶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도움말 심은규 가원법률사무소 변호사〉

  2026-02-09 09:23:38

• [인사] 대구 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 대구지법 부장판사 최지아 송영환 황순교 이종민 장래아 김옥희 성기준 황인준 이상균 사공민 황형주 신동호 채희인 권보원 김동석 이근철 김상우 이효제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강하영 강윤혜 ▷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종혁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김종신 조연수 김용현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정일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박정홍 김경록 이호동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강성우 김용환 김혜성 남승민 이혜랑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강인혜 조아람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김여경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박예지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전흔자 ◆지방법원 부장판사(3월1일자) ▷대구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상우 사공민 이종길 이효제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 권지은 박건협 박명 조용민 최항선 ◆지방법원 판사(2월23일자) ▷ 대구지법 판사 박가연 이현석 이윤재 전승환 홍인 이영광 안성규 김혜림 김아름 ▷ 대구가정법원 판사 오정훈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류의준 남명수 김규희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김광식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수빈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김형호 ◆ 지방법원 판사(3월1일자) ▷ 대구회생법원 판사 육영아 이윤재 전승환 홍인 [퇴직] ◆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윤경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박광선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전우석 ◆ 재판연구관 ▷ 대구지법 판사 김유경

  2026-02-09 0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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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검찰은 '보완수사 성과 공개'로 여론전 나서

  여당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기로 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수사의 완결성과 효율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보완수사권 사수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그간 법무부 역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차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로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데 그치며, 검찰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 자체에 정치권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은 계속 연장하면서 보완수사권만 문제 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거나,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이유로 관성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고검장 출신 B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가 간단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경찰에 다시 요구해야 하고, 경찰은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재송치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단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권 여부는 형사사법을 아는 실무자와 학자들이 논의할 사안이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보완수사 성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며 그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구지검과 산하 지청이 낸 수사 성과 보도자료 11건 가운데 7건은 보완수사권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 기소로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제목과 본문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로 뒤집었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한 검사장급 검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오히려 보완수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건 국민과 범죄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건 피해자 구제의 문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증거 수집 문제가 발생하면, 사소한 실수로도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6-02-08 1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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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남효주(TBC 기자) 씨 외조부상

  ▶정연채 씨 별세, 정영미·정영해·정영진 씨 부친상, 임현우·남상국·박병철 씨 장인상, 남효주(TBC 기자)씨 외조부상. 빈소 = 포항시민장례식장 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영천호국원

  2026-02-05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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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에게 국가가 13억원 배상"

  법원이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으로 24년 만에 세상에 나온 60대 남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봉수(60)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의 청구액 위자료 18억8천800만원 중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된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라며 "원고의 의사가 확인이 돼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수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강제수용된 기간 동안 ▷별도 시설에 감금되거나 상시적으로 감시 통제를 받은 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를 한 점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도하제 제한됐던 점 등을 들며 원고의 인권이 침해됐음 인정했다. 대구시립희망원 불법 단속 및 강제수용 피해자인 전 씨는 1998년 천안역에서 납치돼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수용됐다. 그는 희망원 안에서 7~8명과 한 방에서 생활했고, 주로 종이가방 만드는 일을 했다. 전 씨가 희망원을 퇴소하기까지는 약 24년이 걸렸다. 앞서 피고인 국가 측은 측은 ▷전 씨가 대구희망원에 자발적으로 입소했을 가능성이 크며 ▷희망원에 강제로 입소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 부터는 자유롭게 희망원을 벗어나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도 소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2026-02-05 1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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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권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불송치…보건소장만 檢 송치

  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의료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2년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고발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2월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과로로 응급 증상이 발생했지만 병원을 정상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수성구보건소장 A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6-02-05 14: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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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90% 찬성"에도 못 짓는 보도교…팔현습지, 개발·보존 대립 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사업이 수 년째 표류 중이다. 보도교 설치를 통해 팔현습지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달성습지'와 같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첫 삽조차 뜨지못하고 있다. 주민 90%가 보도교 설치에 찬성하는 등 지역 숙원이지만, 사업 주체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의 반발만을 의식해 공사 재개에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성구 매호동~동구 망우당공원 구간(5.5㎞)에 제방 보강, 팔현습지 인근에 산책로·보도교 신설 등을 포함한 420억원 규모의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제방보강 공사는 현재 70%가량 완성됐다. 그러나 2022년 3월 착공한 보도교 공사는 환경단체 반발로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후 최근에 들어서야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사업에 대한 법적 정당성 검토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1~12월 진행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총 1만447명 중 9천472명(약 90.6%)이 보도교 설치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후 환경단체의 항의성 방문과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사 재개는 하세월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어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3의 기관을 통한 중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팔현습지는 수달, 삵, 원앙, 수리부엉이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간이다. 환경단체는 ▷보도교 설치로 습지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이후 추가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점 등을 들며 보도교 설치 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보도교를 팔현습지로부터 60m가량 떨어뜨리고, 수중 기둥 간 거리를 늘리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으나, 환경단체 등은 보도교 설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보도교 설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매일 팔현습지를 산책한다는 주민 A씨는 "팔현습지는 30여종의 법정보호종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인위적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기간도 고작 일주일에 불과했고, 습지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단체를 통해 8천명 이상의 반대 서명을 받았으나 '기간 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 의견에서 제외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가운데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팔현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내에는 인공구조물을 짓거나, 흙·모래·자갈 등을 채취하거나 경작 행위 등이 제한된다. 보도교 설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미 수차례 환경단체의 주장을 수용했으니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춘식 금호강 산책로 연결 주민추진단 단장은 "보도교는 인근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보도교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확인했으면 이를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도 되나 싶다. '정권이 바뀌어서 사업을 중단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주민들과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6-02-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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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중간간부 인사, 예견된 후폭풍…'좌천' 검사들 줄사표

  지난달 29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성 발령을 받은 차장·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히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현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이들을 '솎아내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미 예견된 후폭풍이 몰려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주성 서울고검 공판부장(사법연수원 32기)은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하는 글을 올렸다.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박 부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편지가 조작됐다는 실무진의 감정 결과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수원지검의 이른바 '집단 퇴정 사태' 당시 공판팀을 지휘했던 김현아(33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달 30일 이프로스에 "남아 계신 분들께 함께 지던 짐을 손 놓아버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고 미안하다"고 썼다. 또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김해경 의정부지검 차장검사(34기),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옮길 예정이던 김윤정 안산지청 차장검사(35기), 부천지청 형사3부장을 맡을 예정이던 홍정연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38기)도 줄지어 사직 의사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에서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이경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공공수사·반부패) 부장검사(38기)와 '국제통'으로 꼽히는 김태형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35기)도 내부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대구고검 검사로 이동할 예정이던 장재완 대검 반부패기획관(34기)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김현아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검사(33기) ▷서산지청장으로 발령받은 임선화 대검 형사선임연구관(34기)이 내부망에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2026-02-04 1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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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 뒤집은 검찰 보완수사…전세사기 전모 밝혔지만 '구속 기각'

  오피스텔 임차인 3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집주인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경)는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31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38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초 2024년 2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종결될 뻔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에 사용된 19개 계좌를 추적하고 다수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가 신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고, 실질적인 반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면담을 진행하며 민사적 권리 구제 절차도 안내했다. 검찰은 "서민의 주거 안전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3 15: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