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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질 사라진 대구]시멘트·레미콘·철강연관 산업 연쇄 타격…종합적 대응 절실

  대구 건설 경기가 주택 공급 위축과 금융 경색,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방산업인 건설업 부진이 시멘트·레미콘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현재 건설 경기는 체감상 바닥 수준"이라며 "금융 규제로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수요 자체도 위축돼 전반적인 시장 활력이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허가 면적이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경기 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는 '일감이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대외 변수도 부담이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설 자재 비용이 급등하고 있고, 이는 공사 중단이나 계약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원가 변동에 민감한 만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분간 뚜렷한 반등보다는 침체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 소장은 "건설업은 금융, 원자재, 경기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개선돼야 회복이 가능한 산업"이라며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병홍 대구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내년부터 민간 주택 공급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회복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역시 사업 기간이 길고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건축비 상승과 금융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사업성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현재 구조에서는 중소 건설사는 대부분 고사하고,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건설사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 간 주택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방산업인 건설업계의 침체는 시멘트·레미콘·철강 등 연관 산업 전반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병홍 회장은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 시멘트나 레미콘 같은 기초 자재 산업도 동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지역 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건설 경기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와 맞물린 문제인 만큼,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4-26 1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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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자!" 생후 8개월 아기 던진 돌보미…징역형 집행유예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3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B군의 집에서 B군을 돌보던 중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댄다는 이유로 침대에 집어 던지고 강제로 서게 한 뒤 B군의 양쪽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은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구청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행위는 영아의 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4-23 13: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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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준 전 동구청장, 범인도피교사 1심서 집행유예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과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2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청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 전 청장은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2026-04-22 15: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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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 살해 미수 후 어린 아들 살해한 구미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10년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아버지까지 해치려 했던 3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아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로 기소된 여교사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단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한 바 있다.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이던 지난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미 자택에서 세 살배기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아들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가 여기던 중 아들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같은 해 4월 21일 오전 구미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바로 들어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6-04-22 1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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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염매시장 상인 "외국인 많이 와, 영어 배워야 겠어요"

  "이건 무슨 음식인가요?" 지난 16일 오후 대구 중구 종로 염매시장. 배낭을 멘 외국인 관광객 10여명이 한 분식집 앞에 멈춰 섰다. 외국인들은 난전에 펼쳐진 떡볶이와 김치전 등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어떤 음식인지 물었다. 한 관광객은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은 뒤, 연신 셔터를 눌렀다. 이곳 한 상인은 "최근 약전골목과 동성로를 오가는 외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큰 백화점 옆에 전통시장의 모습도 보이니 외국인 관광객 눈에는 신기하게 비치는 것 같다. 기본적인 영어라도 배워야 할 판"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대구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3년 36만461명에서 2024년 39만8천13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역시 11월까지 37만7천443명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주요 관광지에서도 방문객 증가가 확인된다. 대구관광데이터랩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 동성로는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방문객이 3천69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3명 늘었다. 약령시한의약박물관 역시 같은 기간 209명이 방문해 28명 증가했다. 수성구 국립대구박물관은 439명으로 전년보다 43명 늘었고, 수성못은 249명으로 12명 증가했다. 달서구 이월드는 322명으로 35명, 달성군 국립대구과학관은 393명으로 42명 각각 늘었다. 특히 대구는 오는 8월 전세계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도 앞두고 있어 외국인 방문객의 수는 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마스터즈대회에는 90개국에서 선수와 임원을 비롯한 가족까지 외국인 참가자 약 1만1천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보고 있다. 대회 기간 중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하고, 단순 경기만 치르는 것이 아닌 참가자들에게 대구 서문시장, 수성못, 동성로 등 관광코스와 인근 경북의 경주국립박물관 등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도 준비한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 할증료 상승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 유가(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등락에 따라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한 여행업체 대표는 "최근 외국인 단체 관광 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라며 "다만 최근 중동 전쟁 등 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외 관광업이 타격을 입을 우려는 남아있어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6-04-21 17: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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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주요 관광지 방문 증가

  "이건 무슨 음식인가요?" 지난 16일 대구 중구 종로 염매시장에 배낭을 맨 외국인 관광객 10여 명이 한 분식집 앞에 멈춰섰다. 외국인들은 난전에 펼쳐진 떡볶이와 김치전 등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어떤 음식인지 물었다. 한 관광객은 사진을 찍어도 되는 지 물은 뒤, 연신 셔터를 눌렀다. 이곳 한 상인은 "최근 약전골목과 동성로를 오가는 외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큰 백화점 옆에 전통시장의 모습도 보이니 외국인 관광객 눈에는 신기하게 비춰지는 것 같다. 기본적인 영어라도 배워야 할 판이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대구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3년 36만461명에서 2024년 39만8천13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역시 11월까지 37만7천443명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주요 관광지에서도 방문객 증가가 확인된다. 대구관광데이터랩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 동성로는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방문객이 3천69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3명 늘었다. 약령시한의약박물관 역시 같은 기간 209명이 방문해 28명 증가했다. 수성구 국립대구박물관은 439명으로 전년보다 43명 늘었고, 수성못은 249명으로 12명 증가했다. 달서구 이월드는 322명으로 35명, 달성군 국립대구과학관은 393명으로 42명 각각 늘었다. 특히 대구는 오는 8월 전세계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도 앞두고 있어 외국인 방문객의 수는 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마스터즈대회에는 90개국에서 선수와 임원을 비롯한 가족까지 외국인 참가자 약 1만1천여 명이 대구를 방문할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보고 있다. 대회 기간 중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하고, 단순 경기만 치르는 것이 아닌 참가자들에게 대구 서문시장, 수성못, 동성로 등 관광코스와 인근 경북의 경주국립박물관 등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도 준비해 대구·경북의 관광 브랜드를 알리는 데 주력한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 할증료 상승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 유가(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등락에 따라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한 여행업체 대표는 "최근 외국인 단체 관광 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며 "다만 최근 중동 전쟁 등 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외 관광업이 타격을 입을 우려는 남아있어 추이를 좀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6-04-21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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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1인당 미제 사건 최대 700건 "과업무, 쓰러질까 걱정"

  검찰의 수사 인력 공백이 심화되면서 사건 적체와 수사 지연이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이 출범 초기부터 사건 적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이상 최종 처분이 나지 않은 미제 사건은 지난달 기준 12만건을 넘어섰다. 2024년(6만4천546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사 1인당 짊어진 사건은 적게는 100건에서 많게는 500~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의 경우 평검사 1명이 담당하는 미제 사건은 300건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최근 대구에서도 추가 사직자가 나오면서 남은 인력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며 "자신이 맡은 사건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료가 과로로 쓰러질까 걱정하며 버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처럼 사건이 누적되면서 수사 지연도 일상화되고 있다. 과거 수개월 내 마무리되던 사건이 반년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기소 시점이 늦어지면서 피고인이 추가 재판을 받는 등 절차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제도 변화와 조직 위축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인력 이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검찰 조직은 악마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다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부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검찰의 인력난이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은 미제 사건 처리에 대해 반포기 상태다. 결국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이 상당 부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중수청은 제도 설계조차 완성되지 않았다. 출범 초기 사건 적체와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6-04-21 16: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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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엑소더스' 일할 사람 없다…檢 폐지 앞두고 줄사표 쇼크

  검찰청 폐지를 약 5개월 앞두고 대구지역 검찰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줄사표와 특검 파견 등이 겹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검은 검사 정원 81명 중 48명(약 59%)만 근무하고 있다. 특히 간부급을 제외한 현장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평검사 인력은 더 부족하다. 평검사 정원 69명 가운데 36명(52%)에 불과하다. 통상 인사 시기마다 부장검사급 이상의 이탈은 어느정도 있었지만, 최근처럼 평검사 중심의 이탈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같은 '검찰 엑소더스'는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국정조사 등 정치적 압박과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 축소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국적으로 검사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퇴직한 검사는 현재까지 66명이다. 4개월만에 빠르게 이탈 검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체 사직 규모(175명)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0년(94명), 2021년(79명)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인력이 줄면서 검사들의 업무가 크게 늘었고, 과부하로 남아있던 인원마저 사표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차장급 검사는 "최근에 과중한 업무량을 이유로 사직을 고민하는 인원이 계속 늘고 있다"며 "야근과 주말 근무로 과로가 장기화되면서 정신적·육체적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휘부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출근해 업무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6-04-21 15: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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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로그인 화면에 뜬 '마약 경고'…대구 중부경찰서 홍보 눈길

  대구 중부경찰서는 PC방 로그인 화면을 활용한 마약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학원가와 상권이 밀집해 청소년 유입이 많은 중구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획됐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을 주요 접점으로 삼고, 게임 시작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로그인 화면에 '마약, 손대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노출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로그인 시마다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적용해 일회성 홍보의 한계를 보완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마약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PC방 프랜차이즈 업체인 ㈜욜로에프앤씨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해당 메시지는 대구를 포함한 전국 85개 가맹점, 약 1만3천 대 모니터에 송출되고 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활 속에서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21 1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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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 신혼부부 전세 이자도 지원…연령 제한 폐지·혼인 10년으로 확대

  대구 남구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범위를 전세까지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힌다. 남구는 21일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개편해 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세 비중이 높은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남구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최대 25만원(연 3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가구당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남구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택 구입 자금에 한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구입 1천세대에 더해 전세 500세대를 추가 모집해 총 1천5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우선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기준을 기존 혼인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했다. 소득과 주택 기준 역시 상향 조정했다. 주택 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억3천만원 이하로, 주택 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6억5천만원 이하로 넓어졌다. 전세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이자 청구 절차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6월부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5월·11월 제외)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월 말일에 선정 결과가 통보된다.

  2026-04-21 1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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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토목 기술의 정점 '달성'…1500년 만에 드러난 비밀

  삼국시대 대규모 방어시설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사적인 '달성(達城)'이 품고 있던 비밀이 1천500년만에 풀렸다. 그동안 단순히 흙만을 쌓아올린 토성으로만 알려졌던 것과 달리 흙과 돌을 함께 쌓은 '토석혼축' 성곽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역에선 이미 고대부터 성곽을 쌓는 기술을 보유하고, 실제 적용된 점이 눈으로 확인되면서 달성이 품은 역사적 가치가 더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파트 5~6층 높이 규모…눈으로 확인한 달성의 속살은 대구시는 20일 오후 달성공원 남측 성벽 발굴 현장에서 시민 현장 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랜 기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달성의 축조 방식과 구조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달성은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첨해이사금 15년(261)에 축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대 신라가 대구 일대를 통치하기 위해 조성한 치소성로 조선시대까지 개·보수를 거치며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이어 왔다. 인근 달성고분군과 함께 지역 지배 구조를 보여주는 핵심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날 공개된 발굴 현장은 달성 남측 성벽으로, 아파트 5~6층 높이에 이르는 내·외벽 일부 구간이 절개돼 속살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다. 암반층 위로 흙과 돌을 섞어 만든 층이 계단처럼 이어졌고, 그 위에는 납작하게 깬 돌을 비스듬히 겹쳐 쌓은 뒤 점토를 두텁게 덮은 흔적이 확인됐다. 하중을 분산시켜 붕괴를 막기 위한 구조다. 현장 관계자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성벽 단면을 둘러보며 축성 기법과 공정 과정을 설명했다. 시민 50여 명은 사진을 촬영하거나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1천500년 전 신라시대의 토목기술을 직접 하나하나 살펴봤다. 조사에서 달성은 흙과 돌을 함께 사용한 '토석혼축' 구조로 확인됐다. 암반층을 정지한 뒤 흙과 돌을 교대로 다져 쌓고, 외면에는 석재를 층층이 배치한 뒤 점토층으로 마감한 복합 구조다. 성벽 규모도 대형 방어시설의 면모를 보여준다. 하부 너비 약 35m, 외벽 높이 17m, 내벽 높이 9m 내외로 확인됐다. 성벽 기저부에서 출토된 토기편과 축성 기법 등을 종합할 때, 이번에 조사된 성벽 구간은 5세기 중엽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벽 축조 과정에서 구간을 나눠 작업한 '구획축조' 방식도 확인됐다. 경사가 큰 구간에서는 2~2.5m 간격으로 작업 구획이 나뉘어 있었는데, 이는 대규모 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공사가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고대 대구 위상 확인…복원 사업 속도 달성은 토석혼축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토성'이란 명칭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내부에는 대량의 돌이 사용됐지만, 외부는 두꺼운 흙층으로 덮여 있어 외형상 토성의 특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재현 대동문화유산연구원 자료관리부장은 "엄밀히 보면 토석혼축 구조가 맞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토성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성벽 규모 역시 이목을 끌었다. 달성의 성벽은 신라 왕궁이 있었던 경주 월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대구 지역 세력이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 부장은 "단순한 지방 거점이 아니라 지역 권력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며 "달성을 통해 당시 대구 지역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굴 성과는 고대 신라의 토목 기술 수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교한 축성 기법과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결합된 결과물이 1천500년 가까이 원형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달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향후 복원 사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남측과 북측, 과거 시설 부지 일대에 대한 발굴을 이어가고, 이를 기반으로 2028년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이후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수목 정비 등을 통해 토성의 형태가 시민들에게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굴조사는 대구 달성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정식 학술조사로, 국가유산청 지원을 받아 (재)대동문화유산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진행 중이다.

  2026-04-20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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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입주 지연되는 분양 아파트, 계약 해제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 받은 아파트나 상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어서' 또는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 분양 계약 후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지급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분양권 전매를 하거나, 시행사 측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만 법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행사나 건설사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입주 지연'입니다. 보통 표준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늦어지는 것인지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입주 지연' 이외에도 분양 당시 광고했던 내용과 실제 건물이 너무 다른 경우 '사기 분양'을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아파트 층고가 고지된 것보다 현격히 낮아지는 등 구조적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사유(입주 지연 등)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지, 언제까지 분양대금 환불을 원하는지 등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함께 그 동안의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시행사 소유 자산에 가압류를 거는 등의 보전처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위온 손원우 변호사〉

  2026-04-20 0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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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신 뒤 아파트분리수거장에서 불 지른 50대…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14분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파지 수거 마대 안에 쌓여 있던 파지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수거용 마대 2점과 그 안에 있던 파지를 태워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새벽 시간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라며 "피고인은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다행히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4-17 1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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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내 하청 직원도 포스코 근로자…직접 고용해야"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근로자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앞서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한 A씨 등은 지난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접안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아왔다. 쟁점은 포스코와 사내 하청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 지였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포스코 측이 수시로 작업 지시를 했다는 점 ▷선박 접안, 원료 하역·운반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가 포스코의 생산 계획, 원료 수급 계획에 맞춰 이뤄지지 않으면 철강 생산 전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롤 정비 협력업체의 필수 시설은 포스코가 소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215명에 대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천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4-16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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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부부 구속기간 연장…28일까지

  검찰이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와 그의 아내 최모(26)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와 최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이달 2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50대 A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A씨가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4-16 1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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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2막 기대됩니다" 노인 자립형 주거시설 '이룸채' 개소

  "카페에서 일하는 건 난생 처음이라…낯서네요." 15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의 '이룸채'. 강미선(62·가명) 씨는 카페 유니폼과 앞치마를 두른 채 작업대를 바라봤다. 표정에는 긴장과 기대가 함께 묻어났다. 미선 씨는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고, 이후에는 청소 일을 전전했다. 주변에서는 이제 쉴 나이가 됐다고 말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딸 때문이다.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은 딸을 생각하면, 일을 멈출 수 없었다. 강 씨는 이날 새로 들어설 일터이자 보금자리인 '이룸채'를 처음으로 둘러봤다. "딸이랑 같이 살려면 계속 벌어야죠. 여기서 배우면 나중에 장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날 개소식을 통해 공개된 시니어 일자리 인큐베이팅 센터 '이룸채'는 전국 최초로 주거와 일자리를 결합한 시설이다. 대구 남구에 따르면 이룸채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며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에 참여하는 주거 지원형 인큐베이팅 모델이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일자리 참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설은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공동작업장이, 2·3층에는 개인 주거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섰고, 옥상에는 공용 정원이 마련됐다. 개인 주거 공간은 약 9평(29.8㎡) 규모로 냉장고와 인덕션, 세탁기 등 가전이 구비돼 있었다. 입주자는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을 부담하며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남구는 매달 임대료 상당액을 별도로 적립해 퇴거 시 '자립축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60세 이상 70세 이하의 무주택 1인 가구다. 현재 4명 정원 중 3명이 선정됐으며, 나머지 인원은 이달 중 추가 선발된다. 입주자들은 시니어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명덕빵앗간 프레시(Fresh)'에 소속돼 샐러드류를 제조·판매하게 된다. 또 다른 입주자 조숙희(63·가명) 씨는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 각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가 됐다"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내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숙희 씨는 또 "여기서 돈을 모아 노후 자금에 보탤 것"이라며 웃었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주거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추진됐다. 대구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특히 남구의 고령 인구 비율은 28.7%로 서구(29.4%)와 함께 지역 내 최고 수준이다. 고령층 증가에 따라 주거와 일자리, 사회적 관계를 결합한 모델은 해외에서도 확산되는 추세다. 일본의 일자리 제공형 고령자 주택, 미국의 '메도우드 은퇴자 커뮤니티', 네덜란드의 세대통합형 주거 모델 '후마니타스'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공동체 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강상훈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같은 시설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거점이 돼야 한다"며 "일자리는 생계 수단을 넘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고립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확장된다면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4-15 17: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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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공원 이전 하세월…동물들 박제 당한 듯 미동도 없어

  14일 오후 대구 중구 달성공원 동물원. 평일인데도 공원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적잖게 이어졌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동물 배설물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오래된 철창은 녹이 슬어 있었고, 동물사 주변에는 물이 고인 자국과 먹다 남은 사료가 뒤섞여 있었다. 한 관람객이 엎드린 채 미동도 없는 물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얘는 잠만 자네." 우리 안 동물들의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았다. 좁은 철제 동물사 안의 코요테는 같은 자리를 따라 쉼 없이 오갔다. 10여 분 동안 지켜봐도 움직임은 같았다. 앞으로 걷다가 방향을 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옆 우리에 있던 너구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물개 한 마리는 마치 박제라도 당한 듯 미동도 없었다. 동물원을 둘러보는 내내 반복적인 정형행동과 무기력 증세를 의심할 만한 장면들이 이어졌다. 달성공원 동물원은 오래전부터 시설 노후화와 동물권 침해 문제가 지적돼 온 곳이다. 1970년 조성된 이후 큰 폭의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라시대 사적지인 달성토성 내부에 위치해 개·보수에도 제약이 따른다. 현재 이곳에는 67종 652마리의 동물이 사육되고 있다. 이전 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개체 수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기존 동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공원 측 설명이다. 달성공원 관계자는 "최근 환경청 안전 점검을 받았고, 분기별로 탈출 방지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후 시설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시는 수성구 대구대공원에 신규 동물원을 조성해 달성공원 동물들을 이전할 계획이다.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공사는 202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 동물원은 기존 달성공원(약 12만9천700㎡)보다 약 10배 넓은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방사장은 달성공원보다 5.7배, 건물 내부 규모는 4.3배가량 넓어진다. 현재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 말 완공, 2028년 5월 개장이 목표다. 이는 전시 동물들이 앞으로도 최소 1년 반가량은 기존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 동물원은 안전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동물사 하부는 암 성토나 콘크리트 구조로 최대 2m 깊이까지 보강해 굴착을 통한 탈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며 "탈출 방지 기능을 강화한 사육시설을 설계·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완공 시점이 일부 조정될 수는 있으나 전체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동물권 단체들은 새 시설 조성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문제부터 찾아 개선해야 한다"며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복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먹이주기 체험이나 만지기 체험은 지양하고, 새 동물원으로 이전하더라도 개체 수를 늘리기보다 현재 있는 동물들의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국장은 "야생 동물을 포획해 관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이상적인 형태는 자연 상태에 두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야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개체들은 생태에 맞게 보호·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을 가둬놓고 구경하는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 변화에 맞춰 단순 전시 중심의 동물원에서 벗어나 '생추어리(Sanctuary)' 등 보호 중심 시설로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4-14 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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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사육장·부실한 동물 복지…'늑구 탈출' 예견된 사고

  동물원인 대전 오월드에서 숫컷 늑대가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안전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기존 동물원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는 아직까지 포획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오전 6시35분쯤 대전 중구 무수동에서 수색 당국이 포획 작업을 벌였으나 늑구는 포획망을 뚫고 빠져나갔다. 이후 수색 당국이 드론을 통해 재추적에 나섰으나 결국 포착에 실패했다. 대치 과정에서 마취총은 발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오월드에서 사육 중인 2024년생인 늑구는 지난 8일 오전 땅굴을 파고 우리를 빠져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원 측은 자체 포획을 시도했다 실패해 약 50분쯤 지나서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끊이지 않는 동물원 탈출기…일부 동물 사살 동물원 동물 탈출 사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18년 대전 오월드에서는 사육사가 실수로 열어놓은 방사장 문을 통해 빠져나간 퓨마 '뽀롱이'가 4시간 30여분 만에 사살되는 일이 있었다. 이후 이뤄진 특별 감사에서 당시 동물원이 근무 명령과 안전 수칙 등을 위반한 점이 드러나 1개월 폐쇄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후 오월드는 사육장 출입문을 이중 보강하고, 울타리 공사,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또다시 늑구가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23년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 '세로'가 탈출해 약 3시간 동안 주택가를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다. 당시 세로의 탈출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세로가 부모를 모두 잃고 동물원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이 탈출을 감행한 원인으로 꼽히면서 동물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일었다. 추후 감사에서 얼룩말 방사장 울타리 높이가 기준에 미달하고, 목제 울타리 내구성이 현저히 약해진 상태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부실한 동물원 시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 2023년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침팬지 '알렉스'와 '루디'가 사육사가 사육장 안 청소를 하던 중 침팬지가 사육사를 밀치고 탈출하기도 했다. 두 침팬지는 2시간여 만에 모두 붙잡혔다. 다만 루디는 마취총 3발을 맞아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 같은해 경북 고령의 한 관광농원에서 사육되던 암사자 사순이는 탈출 1시간 여 만에 사살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종별 특성 반영한 동물원 환경 조성" 목소리 이처럼 동물 탈출이 적잖게 발생하는 이유로는 ▷열악한 사육 환경 ▷관리 부실 ▷동물 복지 부족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제2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동물원 실태조사에서 사자·호랑이·퓨마·곰 등 육식 동물과 코끼리와 코뿔소 등 대형 초식 동물이 사는 174개 동물사(24개 동물원) 가운데 26%인 46곳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지난해 동물원 실태조사에서는 동물복지 면에서 낙제점을 받은 동물원도 많았다. 조사 대상 116개 동물원 가운데 동물 복지 실태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곳은 4곳에 그쳤으며 50점도 못 받은 곳은 50곳에 달했다. 최근에는 동물원을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동물들이 탈출을 꿈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생태적 특성에 맞는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인 2천만 시대가 열리며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높아졌지만, 정작 동물원 안 동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사육 공간을 넓히는 것을 넘어, 종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우신 서울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전시 기능을 유지하더라도 인간과의 직접 접촉은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초식동물은 비교적 자연 환경에 가까운 조건을 갖춰주면 관리가 수월하지만, 맹수류는 인간을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동물원은 공공서비스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보존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원은 생태 보존의 마지막 거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보존과 복지를 함께 고려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4-14 16: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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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사랑]이혼 후 자궁암·뇌종양 걸린 엄마…그래도 가족이 웃는 이유

  민호(17·가명)는 또래에 비해 유난히 몸집이 작다. 교복을 입지 않으면 초등학생으로 보는 어른들이 많다. 후줄근한 티셔츠 위로 드러난 팔과 목은 얼룩덜룩하다. 어릴 때 생긴 아토피 때문이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민호는 학교에서 늘 혼자다. 민호는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다. 친구들은 그런 민호를 무리에 넣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늘 마음의 스위치를 끄고 다닌다. 그런 민호가 활짝 웃는 순간이 있다. 엄마를 볼 때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멋진 사람이다. 병에 걸려서 왼쪽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몸이 많이 불어도 민호의 눈에는 옛날 그대로다. 엄마는 늘 "다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해준다. 그 말을 들으면 민호도 다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밤에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잔다. 잠들기 전까지는 엄마 숨소리를 듣는다. 민호의 기억 속에 아빠는 없다.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곁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진으로만 본 얼굴이 전부다. 왜 아빠가 없는지도,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잘 모른다. 다만 아빠 이야기를 하면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어렴풋이 안다. 형은 엄마와는 다르다. 민호는 형이 무섭다.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릴 때면 "남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엄하게 혼낸다. 형은 자주 집을 비운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하루 여덟 시간씩 배달 일을 한다. 밤늦게 집에 들어온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밥을 먹는다. ◆지속되는 질병…누적된 부담 민호의 어머니 조희진(43·가명) 씨의 인생은 힘들고, 아프고, 가난한 것들로 점철됐다. 스무 살 초반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남편의 폭력으로 27살에 이혼했다. 민호를 임신한 상태에서 첫째 손을 잡고 모자보호시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민호를 낳고 키웠다. 두 아들만 보고 버티며 살았지만 불행은 연달아 찾아왔다. 희진 씨는 30대 초반 자궁암 진단을 받아 세 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후 뇌하수체 종양까지 발견됐다. 2022년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2024년 재발했고, 재수술 이후에는 왼쪽 눈 신경이 마비됐다. 희진 씨는 지금도 왼쪽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다. 뇌종양으로 인한 호르몬 이상으로 체중은 140㎏까지 늘었다. 극심한 두통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도 달고 산다. 약 기운이 떨어지는 새벽에 찾아오는 통증은 어쩔 수 없다. 아이들이 깰까봐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목이 쉴 정도의 고통이다. 육신의 아픔보다 더 버거운 것은 '먹고 사는 일'이다. 지금까지 쌓인 빚만 2천500만원이다. 희진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매달 150만원 남짓한 수급비는 병원비와 약값, 교통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의사 선생님이 뇌종양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돈이 없는데 별 수 있나요?" 첫째 아들 박규호(22·가명) 씨는 지난해 대학을 휴학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사실 소년가장이 된 것은 고등학생 때부터다. 그때부터 낡은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며 집안의 주된 수입을 떠맡고 있다.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는 병수발까지 도맡았다. 군 입대를 앞둔 규호 씨는 자신이 집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지낼지를 걱정한다. ◆경계선 지능장애 진단 받은 둘째…그래도 가족은 웃는다 민호는 중학교 시절 경계선 지능장애 진단을 받았다. 당시 친구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 행동이 반복됐고, 말수가 적어 초기에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후 약 2년간의 치료와 관찰 끝에 진단이 내려졌다. 현재도 학습 속도는 또래보다 느리고, 또래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민호는 매일 학교에 간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집에 돌아온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그래도 웃어요. 저 보면." 희진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웃음을 보면 더 미안해져요. 내 병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을 하니까요." 희진 씨가 병원을 다녀온 날이면 민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쓴 채 하루 종일 울다가 잠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식들은 저마다의 꿈을 품고 있다. 규호 씨는 그림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 언젠가는 자신의 그린 설계도로 집을 짓고 싶다고 했다. 민호는 게임 유튜버가 되고 싶다. 민호는 "좋아하는 게임을 하며 영상을 찍고, 사람들이 자신의 영상을 보고 웃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배시시 웃었다. 희진 씨는 그런 아이들의 꿈을 누구보다 응원한다. 그 꿈을 뒷받침해주기에는 현실이 너무 버겁다.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미래까지 챙기기에는 여력이 없다. "아이들 다 크면, 엄마랑 둘이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짐이 안 되고 싶어요." *매일신문 이웃사랑은 매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을 소개된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액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성금을 전달하고 싶은 분은 하단 기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가정복지회(053-287-007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자명으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 이웃사랑 성금 보내실 곳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069-05-024143-008 / 우체국 700039-02-532604예금주 : ㈜매일신문사(이웃사랑) [지난주 성금내역] ◆평범함이 소망인 김수원 씨에 2,385만원 전달 남편의 사업을 위해 빌린 빚을 갚느라 이혼 후에도 낡은 집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비를 걱정하며 사는 김수원(매일신문 3월 31일 10면 보도)에게 2천385만2천107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엔 ▷㈜삼이시스템 20만원 ▷변정기 5만원 ▷전우식 5만원 ▷이병규 2만5천원 ▷신종욱 2만원 ▷이재숙 2만원 ▷최은서 1만5천원 ▷최정원 1만5천원 ▷남장호 1만원 ▷윤인주 5천원 ▷이장윤 4천원이 더해졌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 바라보며 버티는 이미소 씨에 2,394만원 성금 10여년 전 유학을 위해 온 한국에서 아버지의 빚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뒤 결혼 후 안정적 미래를 꿈꿨지만, 암 재발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투병 생활을 이어가는 이미소 씨(매일신문 4월 7일 13면 보도)에게 38개 단체, 154명의 독자가 2천394만9천535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엘㈜ 200만원 ▷피에이치씨큰나무복지재단 200만원 ▷건화문화장학재단 150만원 ▷㈜일지테크 100만원 ▷㈜태원전기 100만원 ▷한성철강㈜ 100만원 ▷송곡문화장학재단 50만원 ▷신라공업 50만원 ▷한라하우젠트 50만원 ▷㈜태린(이일우) 40만원 ▷최상규이비인후과 40만원 ▷㈜신행건설(정영화) 30만원 ▷㈜동아티오엘 25만원 ▷㈜백년가게국제의료기 25만원 ▷금강엘이디제작소(신철범) 20만원 ▷대창공업사 20만원 ▷경주천마운전전문학원 10만원 ▷김영준치과의원 10만원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10만원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10만원 ▷세움종합건설(조득환) 10만원 ▷신성산업㈜ 10만원 ▷우리들한의원(박원경) 10만원 ▷유성에스에이치(이석현) 10만원 ▷㈜구마이엔씨(임창길) 10만원 ▷㈜우주배관종합상사(김태룡) 10만원 ▷창성정공(허만우) 10만원 ▷건천제일약국 5만원 ▷국제정밀(김용근) 5만원 ▷베드로안경원 5만원 ▷선진건설㈜(류시장) 5만원 ▷전피부과의원(전의식) 5만원 ▷칠곡한빛치과의원(김형섭) 5만원 ▷국선도두류수련원 3만원 ▷매일신문구미형곡지국(방일철) 3만원 ▷㈜동위(이석우) 3만원 ▷통영굴국밥국수(허정) 2만원 ▷하나회(김미라) 1만원 ▷도경희 200만원 ▷김상태 100만원 ▷김재균 김진숙 박전호 성현탁 이신덕 각 30만원 ▷박철기 신금자 엄수빈 이재일 한화정 각 20만원 ▷곽용 김상재 류재옥 박구호 박종천 서연자 안치호 우갑수 이다남 장화선 전시형 정수복 조득환 최영은 최창규 최채령 허금주 각 10만원 ▷김경출 김경희 김기욱 김미희 김준후 박경희 박정희 백미화 신영희 안대용 안현숙 염정원 유명희 유재승 윤창준 이민석 이우준 이윤정 이재열 이종하 이현목 이희정 임기택 임종보 장재영 전우식 정은주 최상수 최수진 최영철 최옥기 각 5만원 ▷최금남 4만원 ▷곽병완 김영수 김용섭 김태욱 박승호 박현순 박현주 윤중기 이영아 이주동 정루카 최춘희 한명희 허윤정 각 3만원 ▷곽성군 권오영 권유진 김종구 김태천 류휘열 배상영 성민교 오정숙 이경희 이미라 이미숙 이재민 이진욱 이해수 장숙자 정미라 정창 홍준표 황채원 각 2만원 ▷강명은 권오현 권증남 김균섭 김다영 김덕우 김성진 김수민 김정여 김종백 란주 류제완 박경아 박상하 박인배 박태용 박홍선 변희광 서해인 신광수 안현준 우철규 유귀녀 윤진모 이강원 이슬이 이영수 이유록 장길화 전선수 정서원 정흔주 조영식 최경철 최병철 황성광 각 1만원 ▷권두영 김명근 김유철 김진혹 김현정 안인호 황치일 각 5천원 ▷김건율 2천원 ▷'사랑나눔624' '주님사랑' 각 10만원 ▷'재원수진' 5만원 ▷'익명' '천사' '최자종한국사랑' 각 3만원 ▷'수민수진' '이미소님힘내세요♡' 각 2만원 ▷'평안과행복을' 1만5천원 ▷'석희석주' 1만원 ▷'당진예당빌딩임대대박' 5천200원 ▷'애독자' '행복의씨앗이길' 각 5천원 ▷'모두건강행복재물운' 1천335원 ▷'당진예당대박' 1천원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자명으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2026-04-1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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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붕 두 관리소장' 분쟁…주민 볼모 억지 대금청구 기각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한 지붕 두 관리업체' 사태(매일신문 2024년 7월 15일자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대의에 물품대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진정화)은 최근 해당 아파트에 청소장비 등을 공급한 A사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신 종전 관리업체인 B사에 대해 A사에 약 3천3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관리업체 교체 과정에서 촉발됐다. 지난 2023년 10월 해당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은 B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이 관리비가 과도하다며 계약 조정을 요구했고, 협의가 결렬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B사가 계약 해지에 불복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한 아파트 내에서 B사와 새 관리업체가 동시에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하며 권한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각 업체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각기 다른 계좌로 납부하라고 안내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입주민들의 일부 전기·수도 요금이 연체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습식 청소장비 2대에 대한 임대료를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자 A사는 지난해 입대의와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청소장비 공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입대의가 아닌 종전 관리업체 B사로 판단했다. 이어 입대의가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이후 장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일부 비용을 부담한 사정만으로는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인 입대의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사 간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설령 A사의 주장과 같이 입대의가 청소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 이행에 따른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라며 "A사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B사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이지 제 3자인 입대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입대의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장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당시에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입주민들에게 근거 없는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3 16: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