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

기사

  • 일주일 앞당긴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부 독립' 판사들 목소리 커질까

    일주일 앞당긴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부 독립' 판사들 목소리 커질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조계의 시선이 쏠린다. 법원 내부에서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장 탄핵까지 현실화하면서,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문제에 대한 집단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회의체다. 당초 정기회의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됐으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이 높아지자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법원 내부 반발은 지난달 말부터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 독립이 위태롭다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평판사부터 부장판사, 법원장까지 공감을 나타냈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은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했고,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일정이 당겨진 이후 여권이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회의에서는 보다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 방침을 정했고, 20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결의문이나 입장문을 채택할 경우 법원 내부의 산발적인 문제 제기가 사법부 차원의 공식 목소리로 모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과거 조 대법원장의 계엄 대응을 비판했던 일부 법관들까지 최근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에는 우려를 나타낸 만큼, 탄핵 추진이 본격화할수록 법관들의 반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명예교수는 "재판 결과를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침묵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훼손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법관대표회의는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1-22 13:54:24

  • 민주평통 대구·광주지역회의, 전북 남원서 합동 운영위원회

    민주평통 대구·광주지역회의, 전북 남원서 합동 운영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와 광주지역회의가 전북 남원에서 합동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지역 간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는 지난 19일 남원에서 광주지역회의와 함께 '달빛 평화누리 동행 2026년 4분기 합동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철범 대구지역회의 부의장과 김승언 광주지역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양 지역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지역회의별 주요 활동과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방향과 공동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평화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소통과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지역에서 추진한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대구와 광주 자문위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발굴해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남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교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리산허브밸리를 찾아 남원의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둘러본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철범 대구지역회의 부의장은 "영·호남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며 "대구와 광주가 남원에서 함께 평화통일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열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김승언 광주지역회의 부의장도 "국민 여론 수렴 방식의 다양화와 소통·공감대 확산, 자문위원 역량 강화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대구와 광주가 달빛 동행의 상생·협력 정신을 이어 지역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지역회의는 앞으로도 '달빛 평화누리 동행'을 중심으로 자문위원 간 교류를 이어가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화통일 활동과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11-20 17:41:26

  • "한덕수 형량 절반은 깎일 듯"…대법원, '내란 가담'의 기준 세웠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내란 가담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세 가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 가운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계획에 사전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에야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데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행위 자체는 헌법과 계엄법이 예정한 직무라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 중 하나는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시점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계엄 선포 전부터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의 형량도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행위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일부가 무죄 취지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국헌문란 목적까지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범죄가 중할수록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고의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무거운 혐의의 일부를 벗은 만큼 징역 15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법리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계엄 계획을 언제 인지했는지, 계엄 선포 전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거나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계엄 선포 전에 이를 알지 못했고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나 공모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 만큼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사건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11-19 18:17:52

  • 수성못 수상공연장 협약식 후폭풍…

    수성못 수상공연장 협약식 후폭풍…"의회 무시했다" 행감 20여분 만에 중지

    대구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수성구와 수성구의회 간 갈등이 행정사무감사 중지로 표출됐다. 대구시와 수성구가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가운데, 구의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구의회에 일정을 사전 공유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19일 오전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충감사를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날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은 수상공연장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구의회 의장 등이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점을 집중 질의했다. 그는 "국비와 시비 확보 등 앞으로도 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역 국회의원과 구의회가 협약식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감사를 중지했다. 수성구는 협약을 시유지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로 판단해 국회의원과 구의회에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진상 수성구 문화체육국장은 "대구시 부지 사용을 위한 하나의 행정 절차로 생각했다"며 "구의회나 국회의원과 함께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 중지 이후 수성구 측이 구의회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재개됐다. 앞서 대구시와 수성구는 지난 16일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을 위한 시유지 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총사업비는 300억원으로 국비 99억원, 시비 100억원, 구비 101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수성구의원은 "지역구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국비 확보 등에 신경을 쓰며 관련 사업을 도와온 것으로 안다"며 "정작 중요한 협약 과정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했다. 도와준 결과가 무시로 돌아온 셈이어서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6-11-19 14:38:22

  • [사법 리스크 벗어난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1심 무죄…특검 '무리한 기소' 논란

    [사법 리스크 벗어난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1심 무죄…특검 '무리한 기소' 논란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들의 기소 판단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원이 내란죄 적용에 필요한 공모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중형이 예정된 혐의를 충분한 증거 없이 넓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법조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지난 2024년 12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번 판결은 내란특검의 수사·기소 성과에도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핵심 사건으로 꼽힌 추 시장 사건 이외에도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은 군 관계자 사건에서도 무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은 전직 군 관계자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잇따라 내란 가담의 고의와 목적에 대한 입증 부족을 지적하면서 특검이 계엄 관련 행위를 내란죄로 지나치게 넓게 묶어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계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사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후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까지 모두 내란으로 처벌하려 한 것은 지나치게 사법에 의존한 접근"이라며 "정치적으로 해결할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하면서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처럼 무거운 혐의라면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갖춘 뒤 기소하는 것이 수사권자의 기본 책무"라며 "충분한 근거 없이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라면 공소권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보다 수사와 기소 범위를 넓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18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정치권 인사와 전·현직 공무원, 군 관계자 등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법원이 다른 내란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가담 정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2차 종합특검은 내란특검보다 기소 범위를 더 넓혀 계엄 이후의 행위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묶었다"며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가담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내란 혐의를 넓혀 적용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2차 종합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들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2026-11-18 16:09:09

  • '조작기소 특검' 위헌·위법 지적 분출…

    '조작기소 특검' 위헌·위법 지적 분출…"사법질서 흔들 것"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부터 수사 범위와 권한까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문제는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자신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들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자신이 임명한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여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 범위도 논란이다. 특검법은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장기간', '대규모', '통상의 경우'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특검 판단에 따라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별도 특검이 다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법수집증거 여부와 공소권 남용, 기소 절차의 적법성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인데 특검이 같은 쟁점을 수사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감면 조항 등을 통해 기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이것이 새로운 증거로 활용되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특검이 기존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후 공소취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한 점도 쟁점이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 직접수사권을 없앤 상황에서 특정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 재판과 불복 절차가 있는데 특정 사건의 수사·기소를 다시 판단하기 위해 별도 특검을 만드는 것은 사법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주지 않으면서 특정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구조 역시 제도 취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2026-11-17 15:33:12

  • '李 구명 논란'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李 구명 논란'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특검 출범 절차가 시작된다.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의 수사 과정도 대상이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최대 2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논란이 됐던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한편,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결된 이후인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2026-11-17 14:44:16

  • 횡단보도 건너던 모자 참변…20대 BMW 운전자 입건

    횡단보도 건너던 모자 참변…20대 BMW 운전자 입건

    대구 수성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어머니와 유치원생 아들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20분쯤 수성구 파동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과 유치원생 아들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왕복 4차로 도로의 1차로에는 버스가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승용차를 몰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운전자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11-17 14:41:59

  • "AI로 수능 부정행위 형사처벌 대상"…벌금·집유 솜방망이 처벌에 '엄벌' 요구도

    인공지능(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에서 AI 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경고가 나온다. 다만 앞선 유사 사건에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많아 신종 부정행위의 확산을 막으려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험장에서 AI 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고 답을 받아 제출하는 행위에는 시험 성격과 주관기관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죄명은 시험이 국가시험인지 여부보다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무원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이나 민간 시험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실제 합격이나 답안 제출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 문제를 촬영·전송하고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발생했다면 시험 도중 적발됐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손원우 법무법인 위온 대표변호사는 "시험이 국가시험인지보다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죄명을 가른다"며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시험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수탁기관이 시행하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방해죄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공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 처벌 수위다. 울산지법은 2023년 위험물기능사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로 문제를 전송하고 답을 전달받은 응시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도 지난해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증강현실(AR)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근 부산에서도 공인영어시험 문제를 빼돌려 AI로 정답을 확인한 응시자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I·스마트안경을 동원한 시험 부정행위가 현실화됐지만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문 셈이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AI 기기는 적발이 어렵고 준비·은닉 과정도 계획적인 만큼 기존 사건에서 적용된 감경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양형상 가중요소로 반영하고 시험장 반입 통제와 탐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 수위를

    2026-11-16 15:46:05

  • "시험이 계층 이동 좌우"…외신이 바라본 한국 공인 시험 'AI 커닝' 사태

    한국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을 두고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시험 경쟁과 공정성 문제를 잇따라 조명했다. 시험 성적이 진학과 취업,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시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험 부정행위를 넘어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의 현실과 연결돼 다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논란에 대해 "표준화된 시험이 사회적 계층 이동과 직업적 진로를 사실상 좌우하는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며 "한국의 중요한 시험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도 주목하며 한국의 수능을 "경쟁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성공에 결정적인 시험"으로 소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눈에 잘 띄지 않는 AI 기술과 기기는 학업과 진로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존 방지책을 우회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경쟁이 치열한 수능을 앞두고 시험 보안에도 이목이 쏠렸다"고 전했다. BBC도 한국의 국가시험이 개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AI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학교와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다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판별 인력을 배치하고 응시자의 안경을 검사하기로 한 조치를 소개하면서도 초소형 전자기기와 생성형 AI의 결합이 시험 관리의 새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논란은 경쟁이 치열한 시험 환경에서 에이아이 기술과 기기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교육 당국이 직면한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학력이 성공을 결정짓는 이 나라에서 학생들은 명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집중적인 암기식 학습에 매진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비싼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6-11-16 15:42:54

  • 법원, 수성못 난개발 막으려던 개발 제한에 제동

    법원, 수성못 난개발 막으려던 개발 제한에 제동

    법원이 난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한 대구 수성못 일대 개발행위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공익적 목적만을 내세워 토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수성못 주변 경관 보전과 토지 소유주들의 개발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수성못 주변 토지 소유주 등 10명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수성구청이 지난해 7월 9일 수성구 두산동 산21-10번지 일원 6만14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수성구청이 처분 당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수성구청이 향후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토지 개발을 제한해야 할 법적 근거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수성못 주변은 1969년 수성유원지로 지정됐으나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일부 지역의 유원지 지정이 해제됐다. 당초 107만2천999㎡였던 수성유원지 가운데 68만1천531㎡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서 대구시는 관리 공백에 따른 난개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수성유원지 경관 보전과 시민 휴식·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성구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수성구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2028년 7월 8일까지 3년간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성못 일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개별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주 측의 소송을 대리한 차경환 변호사는 "토지주들은 5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받아오다 2020년 일몰제로 제한이 풀렸는데,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개발행위를 막은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며 "법원도 처분 당시 개발 제한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와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구는 이번 판결이 수성못 일대의 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항소할 방침이다. 대구시에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는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권한을 갖고 있고, 당시 대구시의 정비계획과 요청에 따라 제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원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수성못은 도시 전체의 경관과 시민 휴식 공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큰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 보호구역이 축소되고 유원지 지정도 해제된 상태에서 개발행위까지 풀리면 수성못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서 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공익적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구시에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5 16:53:14

  • "부지·주차대책도 미완"…수성못 수상공연장 행감서 질타

    대구 수성구가 추진하는 300억원 규모 수성못 수상공연장과 3년째 대표가 공석인 수성문화재단이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수상공연장은 부지 매입과 주차대책, 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계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두현 구의원은 "부지 매입과 주차대책, 시비 확보, 운영계획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예정대로 2028년 2월 준공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수성구는 아직 수상공연장 부지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매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매각 확약도 받은 만큼 부지 확보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이다. 수성구 측은 매입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오는 12월 매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차 대책도 쟁점이 됐다. 공연장 인근에 계획된 약 130면 규모 주차장은 최근 해당 부지와 관련한 개발행위 제한 소송에서 수성구가 패소하면서 확보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수성구 측도 현재 별도 교통·주차 대책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주차대책과 부지 확보, 재원 조달과 운영방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진상 문화체육국장은 "관련 절차가 지연됐을 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부지 매입과 대구시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조만간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 장기 공석 문제도 행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는 2023년 12월 전임 대표가 물러난 이후 2년 11개월째 비어 있다. 구는 올해 안에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재단 조직을 먼저 정비하기로 하면서 선임 일정이 다시 미뤄졌다. 김경민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230억원 안팎의 예산과 여러 시설을 맡는 방대한 조직인데 대표이사 없이 수년째 운영하는 것이 조직 안정화와 맞는지 의문"이라며 "문화재단은 구청이 아닌 전문기관인 만큼 파견 공무원과 사무국장·본부장 체제로 대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 답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현재 조직진단과 개편을 진행 중이며 내년 2월쯤 마무리되면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조직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표이사 선임을 미루자는 방향으로 논의한 바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설 위탁이 늘면서 문화재단이 제2의 구청처럼 운영된다는 우려도 있다"며 "조직개편 이후에는 대표 선임뿐 아니라 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11-13 16:36:52

  • 대구중수청장 이름이 '홍길동'?…개청 한 달 넘도록 홈페이지 오류

    대구중수청장 이름이 '홍길동'?…개청 한 달 넘도록 홈페이지 오류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홈페이지에 기관장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산과 인력, 청사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출범한 데 이어 대민 안내 창구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면서 '개문발차'의 후유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구중수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구중수청 홈페이지의 역대 청장 소개란에는 초대 청장인 홍종희 청장의 이름 대신 '홍길동'이 표시돼 있었다. 홍 청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사용한 임시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홍길동 청장' 표기는 매일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12일 오전 청장 소개란 자체가 삭제되었다가 오후에 홍종희 청장으로 수정됐다. 연락처 안내도 부실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은 채 연결 실패 안내가 나왔고,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 등이 서류 제출에 사용하는 팩스번호는 '추후 안내'라고만 적혀 있었다. 사건 접수와 수사 절차를 문의하려는 시민들이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연락 수단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대구중수청은 이날 오전 청장 프로필과 대표전화, 팩스번호 등 관련 정보를 수정했다. 홈페이지 관리 권한이 아직 중수청 본청에 있어 지역청 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대구중수청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 관리 권한은 본청에 있어 관련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관리 권한을 대구청으로 넘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관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홈페이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홈페이지 오류 역시 출범 준비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중수청은 개청 이후 수사 인력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데다 사건관리 전산시스템의 일부 기능도 갖춰지지 않았고, 청사 내부 공사까지 이어지는 등 수사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관장 이름과 대표전화, 팩스번호는 수사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며 "이런 부분조차 개청 한 달이 지나도록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출범부터 서두른 뒤 필요한 체계를 뒤늦게 갖춰가는 현장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 개편으로 사건 관계인들이 어느 기관에 연락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시기인 만큼 대민 창구부터 제대로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2026-11-13 06:30:00

  • 홍준표 대선캠프 관계자 6명,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 불구속 기소

    홍준표 대선캠프 관계자 6명,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 불구속 기소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 약 2억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공소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 씨와 당시 캠프 회계담당자 김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 거래를 통해 캠프 정치자금 약 2억원을 지출하고, 경선 종료 뒤 허위 증빙서류를 토대로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일 이들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는 2024년 12월 시작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박씨의 별도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서 확대됐다. 앞서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이들의 변호인으로 대구공소청을 찾아 경찰 수사 내용을 비판하며 무혐의 처분을 주장한 바 있다.

    2026-11-12 16:41:41

  • 국내외 거점 두고 8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21명 구속

    국내외 거점 두고 8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21명 구속

    국내와 동남아 등에 거점을 두고 8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 7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A씨 등 2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포통장 공급책과 성인PC방 업주, 사이트 회원 등 175명도 관련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와 동남아 지역에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5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오간 도박 자금은 약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는 전국 7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폭력배도 포함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4억7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했으며, 추가로 확인된 5억6천만원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계좌 제공과 홍보 등 범행에 가담한 사람도 추적해 수사할 것"이라며 "확인되는 범죄수익은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11-12 14:46:49

  • 추경호 '운명의 날' 일주일 앞으로…

    추경호 '운명의 날' 일주일 앞으로…"내란 혐의 연결 어려울 듯"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민사재판부가 추 시장의 표결 방해 의도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형사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다수다.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통제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1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유·무죄 판단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시민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행위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추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도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행위에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한 원내대표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원총회 운영 행위에 그쳤다면 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근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증거와 법리를 엄격하게 따져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추 시장 재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추 시장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발언이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6-11-10 15:47:46

  • 유령법인 대포계좌 1천여개 유통 조직 검거…24조원 오가

    유령법인 대포계좌 1천여개 유통 조직 검거…24조원 오가

    대구지역 조직폭력배가 유령법인을 세운 뒤 법인 명의 대포계좌 1천여 개를 개설해 피싱·도박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계좌를 통해 오간 자금은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6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38명과 유령법인 설립 과정에 개입한 법무사 및 직원 4명 등 나머지 42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령법인 76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 1천21개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돈을 다시 인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 수법을 이용했다. 법인 1곳당 평균 14개가량의 계좌를 개설했으며, 계좌 1개당 월 300만원가량을 받고 범죄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가 수사받을 경우를 대비해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가 넘어갔다"고 진술하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가짜 대출 문자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유통한 계좌 가운데 313개가 피싱과 도박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포통장 190개와 계좌 인증용 휴대전화 23대를 압수했으며, 범죄수익 13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대포계좌를 넘겨받은 범죄조직과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할 방침이다.

    2026-11-10 15:31:36

  • "생태 파괴" vs "주민 편의" 팔현습지 보도교 갈등 구의회로 번져

    공사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를 둘러싼 갈등이 지방의회로까지 번졌다. 10일 열린 수성구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학익 구의원과 국민의힘 김순덕 구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현습지 보도교 사업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팔현습지가 수리부엉이와 수달, 삵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인 만큼 보도교 설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교 대신 습지에 관찰 장비를 설치해 야생동물의 활동을 확인하고 학교 교육에도 활용하는 '디지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와 생태 모니터링을 거쳤고, 교각 수도 당초 45개에서 23개로 줄이는 등 설계를 보완한 만큼 공사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팔현마을에서 만촌자전거경기장까지 인도가 단절돼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환경 보전과 주민 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보도교 공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보도교 건설에 찬성하는 '금호강 산책로 연결 주민추진단'도 수성구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추진단은 "공사 중단 이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교량 공법 변경 등 환경피해 저감 대책이 마련됐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원안대로 연결 산책로 건설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장에서도 양측의 갈등이 표출됐다. 전 의원이 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자 방청석에 있던 주민들이 반발하며 소동이 빚어졌다. 한 방청객은 전 의원을 향해 "양심껏 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한편 팔현습지 보도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420억원 규모의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부다. 2022년 착공 이후 생태계 훼손 논란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 최근 공사가 재개됐지만 국가유산청이 지난 2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남생이 보호 대책을 협의하라며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다시 멈춰 섰다.

    2026-11-10 15:10:38

  • 선관위특검, 투표지 계수기 담합 정황 포착…업체 압수수색

    선관위특검, 투표지 계수기 담합 정황 포착…업체 압수수색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투표지 계수기 납품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9일 계수기 납품업체 2곳의 사무실과 업체 운영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선관위가 약 10년간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계수기 임차 계약을 이어오며 175억여 원을 지급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국가계약법이 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업체들이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나눠 가졌는지, 이 과정에 선관위 직원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2026-11-09 16:26:23

  •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 3년째 공석…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 3년째 공석…"전문 수장 필요" vs "옥상옥 우려"

    대구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3년째 비어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수성구가 올해 안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재단 조직을 먼저 정비하기로 하면서 선임 일정이 다시 미뤄졌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수장이 재단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표이사 직제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9일 수성구와 수성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늘어난 시설과 위탁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업무를 재배치하는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유사 업무를 하나의 팀으로 묶고 부서별 업무량과 인력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성구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재단 조직을 정비한 뒤 대표이사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는 2023년 12월 전임 대표가 물러난 이후 2년 11개월째 비어 있다. 그동안 수성구 문화교육국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재단을 운영해 왔다. 수성구는 지난해 대표이사 선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단 이사장인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당시 구의회에서 조직 변화가 정착되는 시점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올해 중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방선거 이후 구청 조직개편과 재단 조직진단이 이어지면서 선임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 구청장은 "수영장 등 시설과 재단이 맡아야 할 업무가 늘면서 인건비도 증가하고 있다"며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경주와 연계한 관광사업 확대에 맞춰 조직을 어떻게 보강할지 틀을 먼저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조직개편은 내년 2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이후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이사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간 2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운용하고 문화시설과 사업도 확대되는 만큼 재단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전문 수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두현 수성구의원은 "대표이사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문화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하는 것이 맞다. 계속 공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대표이사 선임 때마다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를 둘러싼 보은성 인사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직제 자체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대표이사 한 명을 선임하는 것만으로 재단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인력과 예산을 실무 조직에 투입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문화계 한 관계자는 "문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행정조직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표이사 한 명을 둔다고 전문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대표이사 한 명의 인건비로 직원 두 명을 더 채용할 수도 있고, 선임 때마다 보은성 인사 논란도 반복되는 만큼 현 구조에서 별도 대표이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6-11-09 16:21:29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재직 시기 동안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 설립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내년 상반기에 신사옥으로 이전하며 보증공급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사옥은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소...
최서원(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머니의 병원비 지원을 요청하며 심각한 건강 상태를 언급한 가운데, 경북 구미시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