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피해 난 경북, 특별법 제정해 지원해야

인명·산림·재산 피해 막대해…"정치권, 특별법으로 총력 지원"
포항지진특별법 등 과거 전례도 있어
與 산불재난대응 특위 차원서 추진 기대감도

30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 상공에서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영덕 방면으로 바라본 모습. 검게 그을린 능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이번 산불로26명이 사망했으며 3만7천여 명의 대피 인원 가운데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역대급 인명과 재산, 산림에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사태 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 예산 등 전 분야에 걸친 총력 지원으로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해 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대구경북(TK) 정가에서는 수년에 걸쳐 반복된 경북 지역 대형 산불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2020년 안동, 2022년 울진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초대형 산불에 경북 지역 주민의 누적된 고통과 피로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의 마음에 단비가 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배경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가칭 경북산불특별법을 제정, 이번 대형산불 피해를 면밀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피해 현장을 둘러보니) 주거시설 지원, 농작물 및 농기계 피해보상 요청이 많았다. 임시주택을 효율적으로 조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형 재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사례는 과거에도 찾아볼 수 있다. 국회는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한 뒤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해 2019년 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지원 원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피해자 금융거래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항목도 담았다.

가칭 경북산불특별법 역시 산불 원인 조사와 피해구제, 그 외 특별 지원 방안 등을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제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법안 추진이 여당 중심으로 가시화할 경우 당내에 설치된 산불재난대응 특위 차원에서 공론화와 법안 초안 작성, 발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K 정가 관계자는 "역대급 재난 극복을 위한 특별법 논의는 정치권이 당연히 검토해봐야 할 일"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신속히 논의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