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속철건설 원즉대로 하라

정부가 경부고속철도건설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대구, 대전의 도시구간선로를 지상화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앞의 문제만보는 단견이라하지 않을수 없다.93년가격기준으로 총공사비 10조7천억원이나 드는 이사업은 그야말로 단군이래 최대역사인 만큼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당연히 지하화해야할 대도시선로를 우선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지상화한다는 것은 건설이후는 전혀고려치 않는 맹자행정이라하지 않을수 없다.물론 그렇게하면 건설공단측 발표대로 총공사비의 10%선에 가까운 1조2천억원이 절감될수는 있을 것이다. 대구의 경우는 2천5백9억원이 절감되는 모양이다.그러나 지상화가 가져올 도시발전저해와 소음진동등 각종 공해와 교통혼잡등부작용으로 인한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비용절감도 아닌것이다. 또한 당장 동대구에 고속철도 전용 역사를 짓지않고는 이용승객을 감당못해 고속철도가 제기능을 발휘할수 없게된다는 전문가의 경고도 나오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기존역을 증축해 사용하다가 언젠가는 다시 뜯어 전용역을 짓는 비용의2중부담을 미리 막아야 한다. 한번쓰고 버리는 1회용도 아닌데 어떻게 윗사람기분만 맞추는 것같은 임시방편용 결정을 할수 있는가. 정말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속깊은 행정을 보고싶다.

공사비가 더들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고속철도의기능을 살리는데서 계획을 출발시켰으면 한다. 2002년까지 완공이라는 목표를설정해 놓고 군대식으로 [돌격 앞으로]하는 꼴이 아닌가. 단군이래최대의 사업인만큼 공사기간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착실히 진행시켜야 할일이다.특히 대구의 경우는 기존의 경부철도만으로도 시가 남북으로 갈라져 도시발전이 기형적성향을 띠고있다. 그위에 고속전철이 다시 들어선다면 경제력약한대구의 기형적성향은 더욱 뚜렷해질것이다. 대구시의 견해로는 공단측 견해와는달리 지상화에따른 부지매입이나 건물철거비용등을 감안하면 지하화보다비용이 별로 덜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중 일어날 고속철도부지편입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주장이 더욱 일리가 있다고 보겠다.

그리고 지역발전구상은 누가 뭐래도 지역기구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그것이 더 민주적이고 지역사정을 감안할수도 있는 현실적 사안이기때문이다. 대도시 고속철도선로는 지하화가 원칙이다. 이원칙을 깨고 우선 얼마를아끼려다 먼훗날 아낀돈보다 더 들어가는 뒷돈은 왜 생각하지않는지 모르겠다.변법은 때에따라 필요한 것이지 아무때나 써서는 안되는것이다. 고속철도다운 고속철도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