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수사 흐지부지

청와대가 주도한 토착비리사정이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한채 사실상 종결돼 정부의 사정의지 퇴색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히 지역사회에 각종 부작용만조장한 즉흥사정이었다는 비판까지 일고있다.청와대는 10일 토착비리사정업무를 이달말까지 조기종결하라고 검찰, 국세청등 사정기관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또 앞으로는 통상적인 사정활동으로 토착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토착비리사정에 편승한 허위, 모함성 투서등이 많다고 지적, 이들을 엄단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 6월중순부터 3개월동안 계속된 토착비리 사정활동기간중 사정당국은 지방언론사주 10여명을 구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못해 당초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대구.경북의 경우 비리혐의자로 통보된 17명중 1명구속, 2명불구속입건 선에서 마무리되는등 흐지부지된 상태다.

특히 토착비리 사정은 이에 편승한 투서, 모함등이 잇따라 지역사회에 불신풍조와 불안감을 조장하는 부작용도 적지않게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신풍회}가 특정인을 {토착비리차원에서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청와대등 각계에 제출, 지역사회에 파문을 빚기도 했다.토착비리사정이 이같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오히려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정부의 사정의지가 흐트러진데다 무계획한 사정이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