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사랑 내가먼저...(2) 투서.무고 삼가자

투서.진정의 실명제시대는 요원한가.이 시대가 가장 우려했던 가명.익명 투서의 홍수사태가 현실로 다가와 불신풍 의 만연등 사회분위기를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

정권교체등 불안정한 정치상황아래서 예상된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질적.양적 증폭이 너무 심각하다.

특히 악질적인 투서인 무고가 크게 늘면서 무고이용범죄의 증가, 무고피해자의 보복성 무고등 그 후유증도 심상치 않다.

대검찰청의 집계에 의하면 93년 1월부터 9월말까지 4천3백여명의 무고사범이적발돼 지난 92년 한해동안의 2천7백24명에 비해 60%가량 증가했다.이 통계로 추산할때 93년 무고전과자는 5천명이 넘어 1년만에 무려 2배이상무고범이 불어나는 유례없는 기록이 세워진 셈이다.

연간 20%정도의 증가를 근심스레 지켜보던 수사당국은 이같은 폭증에 대해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으로 그저 어이가 없다는 표정들이다.어쨌든 이러한 무고홍수사태를 방관만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지등이 표출되면서 다소 개선될 기미는 보이나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작년초 검찰은 예견된 익명투서난무에 대비 필적감정등을 통해 추적조사를벌이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결과를 놓고 볼때 역시 엄포용에 그치고 말았다.오히려 사정실적올리기등에 익명투서등을 십분 활용했다는 소문이고 보면 익명투서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의 소리도 높았었다. 최근 이 지역에서 터진 은행임원 구속사태에 대해서도 {학연등 파벌싸움의 희생양}이란 시각도 없지 않아당당하지 않은 음해성 투서는 이제 추방돼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

이는 익명투서로 소기의 목적을 이룬 투서꾼들이 익명투서의 위력을 소문내면서 더욱 명백해진 사실이다.

이제 검.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익명투서.무고 근절에 앞장서야 할 때다.무고사범을 철저히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범죄사실을 소상히 밝혀 엄중 처벌해 무고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히 인식할수 있게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익명투서는 투서자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야한다는 것.무고전문꾼들을 수사해온 검.경찰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내뜻대로 안돼 욕보이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무고가 됐다"는등 정상인의 사고로 예상할수 없는 진술이 많다는 것.

사실 대구에서도 4백여통의 고소장을 낸 집념(?)의 고소문이 있었는가 하면고소장을 내기위해 몇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검찰청사에 출근(?)한 사람도 있었다.

공직자들에게 대구는 근무를 기피하는 곳으로 소문나 있다.어떤 기관에선 대구가 {연수원}으로 불려지기도 한다는 것.용기와 만용이 다르듯이 무고와 고발은 분명히 구별된다.

투철한 고발정신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반영하나 음해용 투서, 무고등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남을 잘 헐뜯는 민족} {투서와 진정이 많은 도시의 시민}등 껄끄러운 오명을 떨치기 위해 남과 사회에 대한 포용력을 최대한 키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