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21일 IAEA이사회 앞두고 촉각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사실상 시한인 21일의 IAEA 이사회를 앞두고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미국등 서방측은 21일까지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에서 경제제재등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등도제재가 불가피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앞으로 북한이 취할 태도와 관련해 1.사찰수용-제재회피 2.제재감수-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3.제재감수-미국측 양보유도등 세가지 선택방안이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먼저 사찰수용 가능성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뒤북한 평양방송이 지난 12일밤 [미국및 IAEA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 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외교부 대변인의담화를 발표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대화에는 대화, 전쟁에는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제재가 발동되면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자세로 일관해 왔는데 이는 빌 클린턴미행정부가 군사적 충동도 촉발시킬지 모르는 경제제재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두번째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감수하면서 NPT에서 탈퇴하고 때로는 군사행동까지 벌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평양방송은 지난번 외교부 대변인의 유화제스처와 함께 같은 날짜 로동신문을 인용해 {어떤 제재조치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했다.

마지막 가능성은 제재조치를 감수하면서 미국측의 양보를 유도하는 방안이다.즉 북한으로서는 경제의 폐쇄성 때문에 막상 경제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이 비정부간 국경무역의 형태로 사실상 원조를 계속해줄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을 통한 조총련의 송금등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가 어려워 경제제재가 완전히 실행될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풀이도 맥락을 같이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