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협 {틀} 다지기

김영삼대통령이 올들어 첫 해외나들이로 오는 3월24일부터 30일까지 일본과중국을 방문한다.김대통령은 3월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을 방문,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와 두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며 중의원에서 연설하는 것과 함께 아키히토(명인)일왕과 면담한다.

김대통령은 이어 3월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 강택민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이붕총리를 접견하고 북경대학에서 연설한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청사도 시찰, 문민정부가 임정의 법통을 이었다는 상징성을 과시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결국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것을 비롯, 이번 일본.중국방문에 이어 6월께 있을 러시아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 4강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셈이다.

김대통령의 양국 순방은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나아가 평화적 통일에 대한 양대 주변국의 확고한 지지및 지원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개선을 추구하고 국제사회로 부터 고립된 북한을 개혁, 개방의 세계사적 조류에 동참하기 위해 일.중양국의건설적 역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북한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해결이후의 동북아 질서변화에 대비한우리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다자간 안보대화체제 정착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통령의 일본방문은 지난해11월 호소카와 총리의 방한에 대한 답방형식이다. 김대통령의 방일은 과거사문제에 대한 진전을 토대로 한일관계의 골조를세우고 실질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지난해 경주회담에서 양국 과거사 문제를 사실상 정리하는 매듭을 지은것을바탕으로 도쿄회담에선 한일관계 발전의 구체적틀을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가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회담에서 합의를 본 {신경제협력기구}의 후속조치와 함께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경합조치가 있을것으로 보인다.북한핵문제가 파국을 모면, 해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일-북 관계개선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김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지난해 11월 시애틀 정상회담에서 강주석이 김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했고 강주석이 지난달 18일자 친서를 통해 다시 초청해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중국방문은 한중관계의 격상차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긴요하고 따라서 한중관계의 심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양국간 정치 경제 안보관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번 북경정상회담으로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