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장 개방대응 부심

(도쿄.김종천특파원) 클린턴대통령이 3일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에게 '슈퍼301조'의 부활을 전화로 정식통고해 옴에 따라, 일본정부와 경제계는 '올 것이 왔다'며 시장개방책을 서둘면서도 실제제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아래미국측의 향후 태도를 보아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일외무성은 301조가 상대국에 대한 제재보다는 양보를 끌어내는게 원래 목적이라며, "이번 부활은 미국의 나정에 있어 대의회 배려와 함께 일본에 대한시장개방 촉진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 "예상된 움직임인 만큼 앞으로 추이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자못 냉정한 태도. 한 간부는 "미국의 일방주의에대해 일본은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제적 입장에서 생각할 문제"라고말했으나, 클린턴대통령이 "대일 위협사격이라고는 부르기 싫다"고 말한 점을 들어 미국내에도 대일제재에 신중한 의견이 많다고 지적.이에따라 지난달 정상회담의 포괄협상 결렬후 미국측의 강한 대일제재 수준에 "국제적 룰에 기초해 대응할 것"이라고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소 불사를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과잉 반응하지 않고 시장개방을향해 할 일을 하는게 보다 생산적"이라며 개방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리실관계자도 개각문제로 술렁였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내주초에는 관계각료 회의를 열어 시장개방책의 중간상황을 점검하는등 대책을 서둘게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