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의 정개법 대타협

여.야의 정치관계법 대타협은 근래에 보기드문 낭보다. 지난해부터 10여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일괄타결은 우리의 선거풍토를 쇄신하고 정치개혁의 기초를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수있는 것이다.주지하다시피 지난날의 우리 정치판은 금권타락선거에 의해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수십억원의 선거자금을 쏟아붓고, 무슨 수를 쓰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왜곡된 정치의식은 사회전체를 병들게하는 독소로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병폐마저 유발시켜 정상보다 비정상이 기승을 부리는 역기내현상을 야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인자가 됐던것이다. 따라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같은 해독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우리정치문화에 새로운 리정표를 세웠다고 볼수있는 것이다.특히 국회의원선거비용을 5천만원 안팎으로 묶은것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수있다. 또 선거운동기간의 단축, 유급사무원수 축소, 당원단합대회금지등은 돈이 적게드는 선거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만하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검은 돈이 오가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은대신 무기명 정액영수증제를도입하고 후원회 기부금한도를 높인것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이 인위적인 차원을 떠나 제도적으로추진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엄격히 따져 그간 문민정부가 주도해온 정치개혁작업은 공직자재산공개등 사정차원에서 진행됐음은 부인키 어렵다. 그래서 법치가 아닌 인치란 비판도 나왔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게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정치관계법의 타결로 정치개혁이 본격적인 제도화단계로 접어들 수 있게 된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수있는 것이다.특히 여.야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정치관계법 협상이 과거처럼 물리적 충돌을 피한채 완료된 것 또한 높이 평가할만하다. 여권의 프리미엄으로간주돼온 조직과 자금이라는 무기를 여당이 과감히 포기한 것도 특기할만한일이다. 따라서 이번에 보여준 여.야의 협상자세는 우리정치권에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줬다고 볼수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모처럼 마련한 좋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일이다.당장 내년에 실시할 지자체선거는 이를 가늠하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성공의 관건은 칼자루를 쥐고있는 정부.여당이 얼마나 성실하게 법을 지키느냐에 달려있음을 유의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