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뚫자-기로에 선 경제현실

관심의 핵인 중국경제는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을까.앞으로 25년 뒤면 대만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은 앞에서 이미 살핀바 있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이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도 있어 대조를 이룬다. 후자의 진단은 뉴스위크지의 일관된 시각이다.중국은 3년째 두자리 수의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91년 7%대이던 성장률은 92년 12.8%로 뛰어 올랐고 92년엔 13.4%를 마크했다. 이에따라 1인당 GNP도 91년 3백70달러에서 93년 4백30달러로 늘었다.하지만 중국은 93년부터 아주 위험한 경제적 상황을 맞고 있다.우선 90년이후 3년간 계속된 무역 흑자가 적자로 돌아섰다.물가도 엄청나게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1년도 경우 2.9%에 그쳤고92년도에도 5.4% 수준이었지만 93년에는 무려 13%에 이르렀다. 이는 천안문사태 직전의 18%이후 최고치이다. 그래서 내려진 조치가 작년7월의 굉관조공정책.

이것은 크게 봐 두가지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는 바로 앞서와 같은 경기 과열을 막자는 긴축정책.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난1월 대중국수출이 대폭 줄어 15개월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하기도 했다. 이 조치는그뒤 많이 완화됐다. 하지만 한국같은 수출국은 올해 긴축이 되살아나지 않을까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굉관조공의 또다른 정책은 중앙정부의 경제통제력 강화. 거시경제 조정기능확립은 중국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기도 하다.

우선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30개 지방정부(생)들이 아주 드세다. 세금은모두 지방정부들이 거둬 챙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그중일부를 가져간다. 그 비율은 30%정도에 불과하다. 이러니 중앙정부가 나라경제 운용을 마음대로 할수 있을리 없다.

돈 관리도 그렇다. 중앙은행이 버티고 앉아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수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지방정부도 필요하면 대출을 마구 명령한다. 그래서 [마치 지방정부가 돈을 찍을 권리를 가진듯한 착각을 준다]고한다. 인민건설은행이 못받고 있는 대출금 중 45%는 바로 정부가 썼으며 그것은 회수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얘기이다. 통화관리가 될리없다. 93년도의 극심한 인플레도 이로인해 빚어졌다는 분석이다.

중국기업은 국영이라는 것이 또다른 개혁의 고민거리이다. 뉴스위크지는 14만개 중에서 3분의2가 적자이며, 총고용을 3천만명은 줄여도 괜찮을 것이라고보고있다.

굉관조공은 이같은 기업및 은행을 우리와 같은 시장경제체제로 바꾸고, 돈과지방정부들을 중앙정부가 거시적으로 통괄할수 있게 하려는 정책이다. 지방정부의 자의성을 줄이려면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아예 나눠 꼼짝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국세비중을 60%로 높여 구분해 받기위해 국세청을따로만들려 하고 있다. 통화관리를 위해 중앙은행을 확립할 계획이며, 기업으로부터는 사회보장기능을 회수한뒤 상업목적으로 전환시키려 추진중이다.작년 11월부터는 이쪽으로 정책의 핵심이 옮겨져 있다.

그러나 뉴스위크지는 이 중앙정부 야심이 도처에서 도전받고 있다고 거증한다. 중앙정부의 거시통괄기능 없이는 중국 경제가 통제불가능의 상태로 빠질개연성이 높지만, 그걸 성취하기에는 너무 난관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중국경제의 성패가 갈리는 해라고 이 잡지는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