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북통일 20년내 실현

김영삼대통령은 10일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지난 5년간 연구결과를 종합정리한 {21세기의 한국}과 국가 장기정책을 보고받았다.21세기위원회는 이 보고에서 "통일목표는 민족사회의 단일성 회복에 두어야하며 통일한국체제는 1민족 1국가 1체제의 형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전제,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다원주의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여야 하며 통일한국의 경제질서는 공동체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통일정책은 분단의 관리, 통일과정의 관리, 통일한국의 관리의세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통일은 국민의 자신감을 바탕으로역사에 역행하는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기다려 민주민족공동체의 틀속에서20년내에 이룰 수 있다"고 예견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한 통일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의 의회구성방식은 단원제보다 양원제가 바람직하다"면서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 열세가 될 북한의 국정참여를 정책적으로 늘려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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