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위보고} 정치권반응

21세기위원회가 제기한 {개헌론}이 현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드리우면서 정가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지난 92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개헌론이 갖는 폭발성때문에 청와대측의 {즉각 부인}에도 불씨가 완전히 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청와대*

청와대는 21세기위 보고서로 때아닌 개헌논쟁이 제기된 데 대해 몹시 당혹한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주돈식대변인을 통해 {개헌불가}를 재확인하고, 보고서내용을 축소평가하는 등 조기진화를 서두르는 모습.

청와대는 특히 보고서가 나온 것과 때맞춰 김대중씨의 정계복귀설이 터져나와 국민들의 의구심이 더욱 커질 것을 크게 우려하는 눈치.11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부 학자의 의견에 지나지 않고, 전문5권으로된 보고서중 이 문제를 다룬 부분은 불과 두페이지 뿐이다" "공식적으로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이 사건이 {일과성 해프닝}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개헌에 관한 부분은 10일 김대통령에 한 구두보고에는 들어있지도 않아 대통령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다"고 말하고, "김대통령이{도대체 무슨 소리냐, 누가 집어 넣었느냐}고 물어 당황했었다"며 "임기중에는 절대로 개헌이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뜻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

*민자당*

민자당은 느닷없이 제기된 개헌론이 불필요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을우려한듯 "개헌은 절대로 없다"라는 김영삼대통령의 말을 상기시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당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계의원들은 한결같이 개헌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문정수사무총장은 "김대통령의 임기동안에는 개헌이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집권당이 개헌 의지가 없다는데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서청원정무1장관도 "상상할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드러내 놓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내 민정계의원들은 대체로내각제 개헌에 공감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민정계의 한 중진의원은 "지금의 5년단임제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은 많은국민들이 공감하는 대목"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이 개헌논의를 할 시점이냐 하는 것은 별개"라며 언젠가는 검토돼야 할 문제라는 반응을 나타냈다.*민주당*

민주당은 이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데 대해 경계심을 나타내며 개헌론에 적극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를 비롯한 정치쟁점이 희석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이기택대표는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5년단임제든 4년중임제든 각각 장단점이있으므로 학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소리"라고 언급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이 시기에 그런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난마와 같이 얽힌 현안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전술이기에 어떤 반응도 표현하지 않겠다. 말려들지않겠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현재의 헌법과 정치구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개헌논의가 언젠가는 걸러져야 할 사안이라는데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원들은 다만 개헌논의 시기와 관련, 지금이 아닌 내년 지자제단체장선거 또는 96년의 총선을 전후해서는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결국 이번 개헌론은 일단은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나 그 불씨는 여전히 잠복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