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부문등 심한 줄다리기

정부가 마련중인 농어촌발전대책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교육, 의료보험, 세제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부처간의 심각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이에따라 17일 이영덕총리주재로 농업정책심의회 관계장관협의회를개최하고 그동안 농정심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해온 과제들을 검토하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부문에 대한 조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1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농안법파동으로 지연되고 있는 농어촌발전대책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번주부터 농어촌발전위원회가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안등을 집중 검토해 이달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순까지 당정회의 등을 통해 농어촌발전대책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현재 추진중인 60여개 농어촌발전대책은 부처간에 이견이 없는 사안들은 대부분 확정단계에 이르렀으나 부처간에 이견이 심각한 대책들은 별다른 진전을보지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부처간 이견이 큰 과제들을 보면 경쟁력강화부문에서는 사료원료곡및 축산기자재의 관세.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자영목적의 농지취득시 취득.등록세 면제, 농지 장기임대차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부문과 농작물재해지원강화 등이다.

또 농어촌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사항중에서는 식품가공업 인.허가업무의 농림수산부 일원화, 계절성이 큰 농수산물 가격의 별도 물가지수관리, 직접지불제도 도입등이 있다.

세제부문에서 농림수산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각종 감면조치를 확대해 농업의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세제당국인 재무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면 다른 세원을 발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상 각종 세금감면을 줄여나가는 것이 조세형평에 맞는다고 강조하고 있다.농작물재해지원도 농림수산부는 현재 1ha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1ha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제기획원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또 농수산물 물가지수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생활여건개선부문에서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부처간에 이견이 없으나 농촌주택에 대한 1가구2주택 적용규제 완화문제는 아직도 재무부와 농림수산부의 견해가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의료, 연금 등이 포함된 후생복지부문은 어느 부문보다 부처간 이견이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어촌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도농통합형 학군조정, 통합의료보험 실시,농어민 경영이양장려금제도 등은 도시와 농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사리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농통합형 학군조정의 경우 교육부는 이 제도가 학군내 도시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통합의료보험실시도직장의료보험에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점에서 보사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 경영이양장려금제도는 농림수산부가 도시 영세민수준이상의 장려금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기획원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형평성이따른다는 점에서 도시 영세민 수준이상은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농림수산부관계자는 이같은 이견부문들을 이번주부터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집중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이달 하순경 농발위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정부안을 마무리하고 당정회의 등을 통해 6월초순경 정부대책을 확정.발표할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