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 막바지 복병

경북도가 주민투표 대신 반상회를 통해 시.군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은데 대해 일부 시.군의회가 반발하고 있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지난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는 행정구역 조정 등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주민투표에 부치도록하고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에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토록 했다.그러나 정부는 시.군통합 시일의 촉박성을 내세워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은 채 시.군통합작업을 강행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무시해 마찰이 예상됐다.

이로인해 구미 선산지역은 주민들의 찬성과 의회의 찬성의결을 거쳤으나 통합시의 명칭문제를 놓고 양시군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 대립양상을 보여자칫 통합논의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도내 20개시.2은 21일 현재 모두 시.군통합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마쳤으나 지난 17일 경주군의회가 통합을 처음 반대 의결한후20일에는 영일군의회도 찬성 4표, 반대12표로 통합을 반대하는 의회의견을결의해 도내 시군통합작업이 막바지에 와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영일군의회는 통합시 지역개발비등 각종 예산이 포항시위주로 집행되고 혐오시설의 영일지역 설치등 농촌지역에 대한 푸대접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통합반대를 의결했는데 이날 의회는 통합반대대책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키로합의했다.

또 구미선산의 경우는 주민 및 의회의 찬성결의를 거쳤음에도 불구, {선산시로 하느냐 구미시로 하느냐}는 명칭문제를 두고 양시.군이 팽팽히 맞서 통합작업이 사실상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더욱이 선산군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금오공대의 선산지역 유치가 무산되고 이전예정지가 구미시 거의동으로 잠정 결정되자 명칭변경문제와 맞물려지역민들의 반발이 높아지는등 통합논의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시군통합작업은 6월10일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물어 내무부에 건의토록 돼 있으나 주민과 의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내무부에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