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험난한 상무대 국조

상무대국정조사가 23일 국방부에 대한 문서검증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다.23.24 양일간 국방부와 서울지검 서울형사지법을 방문해 이동영대로개발사장의 고소사건수사기록, 조기현 이갑석 김광현씨등 청우종합건설관련자 수사기록, 수표추적자료, 공판기록등 검증해야할 문서분량만도 1백건에 1만쪽에 달하고 있다.그러나 국방부가 수사기록의 상당수를 비밀로 분류하거나 재판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있고 검찰기록도 마찬가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 문서검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되고있다.

특히 그동안 민자당이 상무대국정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을 감안할때 문서검증에서 민주당이 이미 입수한 수사기록중 은폐.누락된 부분을 문서검증을 통해 밝혀낼수 있을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민자당도 해당기관이 공개불가판정을 내린다면 국회는 이를 고발할수 있을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겉돌 가능성도 있다.실제 검찰이 청우종합건설의 비밀장부와 경리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범죄일람표상 1백89억원의 지출내역을 민주당은 시중은행의 문서검증형식을통해 밝히려하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 7일전에 해당기관에 자료제출을 통보해야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을 겪고있다.

민주당이 국방부장관의 보고이전에 문서검증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선것도 장관의 보고가 겉돌게 만들 가능성을 막고 또한 조사진행 도중 금융실명제 긴급명령등을 이유로 민자당이 수표추적등을 거부함으로써 국정조사가공전될 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 해당은행들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들어 수표추적을거부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히는등 국정조사의 전도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때를 대비해 최소한 확실한 물증이라도 미리 확보해야 계속적인공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선당시 김영삼대통령에게 10억원, 전현직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에게 56억원이 지출됐다는 확증을 갖고있다]고 발표한 민주당은 국세청, 감사원,조계종총무원, 대구시, 청우종합건설등에 대한 문서검증에서 군.검찰의 은폐기도를 밝혀내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서검증 이후 전현직정치인들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출석을 또다시 요구해올 가능성이 크고 이에대해 민자당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증인채택은 할수없다]라고 맞설 경우 증인채택을 둘러싼 공방은 또다시 전개될 것이분명하다.

이같은 문서검증 이후 25.26일에는 이병대국방, 김두희법무장관을 출석시켜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인다.

민주당이 상무대 공사대금중 일부가 전현직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문서검증을 통해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때 이번 국정조사 역시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신경전과 말잔치만으로 시간만 끌다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