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국조 이모저모

0---23일 국방부에 대한 문서검증은 국방부가 군특검단의 수사기록제출을 거부해 3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는등 국정조사는 초반부터 난항.법사위는 먼저 상무대사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공사관련서류를 열람, 청우종합건설에 대한 특혜를 확인한후 수사및 재판기록에 대한 검증을 벌이려했으나국방부측이 이를 거부, 12건의 자료중 3건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못했다.민주당의원들은 [정치자금 의혹을 규명하려면 수사및 재판기록에 관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우리는 고위공직자와 전 현직의원등에 대한 로비의혹을 밝히려는 것이지 조기현전청우종건회장등 개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사는 전혀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듭 촉구.그러나 이병대국방장관은 민주당의원들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을 달라]며 정회를 요청했으나 속개된 회의에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매번 되풀이하는등 국방부측이 지연전술을 쓰는 것 같은 인상.

0---오후 5시부터 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민주당의원들은 이국방장관을 상대로 수사및 재판기록의 제출거부 이유를 조목 조목 추궁.

강철선의원은 [국정조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그것이 장관의 독단적 결정인지 상부지시인지 밝힐것]을 촉구.

강수림의원은 국회차원의 고발을 경고하고 나병선의원은 [범법자를 옹호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이 몇공화국인지 아느냐]라며 거칠게 항의.그러나 이국방은 야당의원들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답변을 4차례에 걸쳐 되풀이 해 읽는등 요지부동.

이날 국방부측은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및 재판기록을 제출할 수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에대한 야당의원들의 경위 추궁에대해서 이장관은 처음에는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법무부관리관과 상의해 제출거부를 결정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군사법원의 요청에 따라 거부를결정했다]고 말하는등 갈팡질팡.

정기호의원도 {국정조사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판의 공정성을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를 댈것을 따지자 이장관은 매우 곤혹스런 표정.

야당의원들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보도자료를 제출했느냐]면서 [이에대한 답변을 듣기전에는 문서검증을 끝낼수 없다]고 공세로 나오자 현경대위원장이 서둘러 정회를 선언.

자정까지 계속된 이날 회의는 여야의원들이 25일 국방부장관의 보고때 추가질의를 하기로함으로써 겨우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