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문서검증 첫날부터 난항

상무대정치자금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국정조사가 예상했던 대로 난항과 파행의 수순을 걷고 있다. 합의는 했지만 어차피 시늉만 내고 시간만 보내자는 여당과 대상기관의 {깊은} 뜻이 겨우 시작된 국정조사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국회법사위는 23일 오후 국방부에 대한 문서검증에 들어갔으나 국방부가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핵심적인 군사법원의 수사기록 제출과 열람을 거부하는 바람에 입씨름만 오갔을뿐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분명한 거부태도는 국방부 뿐만이 아니다. ??일 치러진 서울형사지방법원과 서울지검에 대한 문서검증에서도 법원과 검찰은 국방부와같은 이유를 들어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금융실명제를 이유로 계좌추적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히고있어 국정조사 자체가 무의미해질 공산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민자당과 국정조사 대상기관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금더 지켜보고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싶으면 이들 기관장에대한 고발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민자당은 기관장들의 {대상기관들의 서류제출 거부가 위법이 아니다}(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개인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법사위원장 명의의 고발에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30명으로 합의한 증인 참고인 외에도 필요하면 추가할수 있는 추가증인채택의 문제도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순탄한 조사와 일말의 진상규명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증인채택의 순서에 있어서도 이동영대로건설사장등 이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을 먼저 듣자는 민주당측과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 회장이 먼저라는 민자당의 입장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이사장등으로부터 조전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을 부각시킬 근거를마련할수 있다는 계산이고 민자당은 혐의사실부인이 확실시되는 조전회장의진술을 먼저들어 민주당의 예봉을 미리 꺾어보자는 입장이다.결국 여당은 날로 커지고 있는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여론의직격탄을 피하기 위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기는 했으나 불발탄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진하게 풍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측이 국방부 뿐만아니라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과 재무부 은행감독원등의 문서검증에 대한 거부태도가 정부여당의 압력과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일단 여야가 26일까지 정해진 일정대로 조사를 진행시킨다는 입장은 같다.그러나 이후의 일정은 물론 거의 모든 사안에 있어 사사건건 여야의 입장차가큰 만큼 쉽사리 여야간의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다루어진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혹은 단순히 {다루었다}는 의의만 찾은채 파장으로 마무리지어질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