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찰위성 보유의지 피력

하타(우전자)일본총리는 26일 국회답변을 통해 군사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위성 보유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유엔평화유지군(PKF)에의 참가문제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을 끌었다.일본정부는 우주공간의 군사이용을 금한 국회결의등으로 정찰위성 보유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헌법상의 집단자위권 부정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참여도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하타총리는 이날 자민당 히라이즈미(평천섭)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우선 정찰위성과 관련,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확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라면서 [정보파악을 위해 어디까지 허용될지를 검토하면서 대응할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일본자체의 정찰위성 보유를 적극 검토해야한다는의견을 밝혔다.

하타총리는 또 최근 북한핵문제 대처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있는 {집단적안전보장}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가운데 PKF창설시의 일본측 대응에 언급,[헌법의 범위내에서 대응할 것이나 현단계에서 일본의 태도가 적절하다고보지는 않는다]면서 [철저히 의논해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말해 일본도 참가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아울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