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긴장 철저한 대비를

이제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에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할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녕변원자로의 핵연료봉에 대한 추후 계측이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보고함에 따라 그동안 대화로 핵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던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이 대북제재를 외치며 돌아서 버렸다.핵연료봉의 추후 계측이 불가능한 상태란 북한이 얼마만큼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몇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는지를 가늠치 못하도록 만든 상태로 이는 핵안전협정의 명백한 위반행위이다. 그동안 핵협상과정에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도느긋한 여유를 보여왔던 미국도 마지막 우려했던 바가 정작 현실로 나타나자당혹감을 감추지 못한채 유엔 안보리에 긴급 제재조치를 요청했으며 안보리측도 내주부터 본격적인 제재방안을 논의하리라 한다.

이에따라 프랑스는 강경한 결의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일본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함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본이 취해야할 제재방법을 두고 골몰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현재 방문중인 김영삼대통령에게 대북제재 단계에 돌입하면 동참할 뜻을 분명히 한 상태여서, 지금 북한이 처한 위치는 벼랑끝에 서있는 꼴이라고 말할수 밖에 없다.

북핵문제가 제재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논의에 거부권행사를 하지 않아야강도높은 제재가 먹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한.미.일은 우선3국공조의 1단계 제재조치를 가한 다음 중국이 동의하는 안보리 제재를 가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현재 중국은 대화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을뿐 제재결의안에 대해선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중국의 공식입장이 {제재반대}일뿐 {표결시 태도변화}도 배제하지 못할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최혜국대우(MFN)에 대한 보답을 어떤 형식으로라도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를 보는 세계의 시각은 긴박하고 위중하다.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녕변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수락하는것 밖에 없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 한반도상공에 감돌고있는 전운을 걷는 길은 그것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럴때일수록 의견을 한곳으로 결집시켜 우리의 의지와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 그래야지 미.일.중.러등 주변국들로 부터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게 될 것이다. 대북경제 제재조치가 시작되면반드시 군사적인 긴장상태는 피할수 없게 된다. 호전적인 북한이 앞으로 어떠한 돌발적인 군사행동을 취할지 모르니 우리 군 또한 철통같은 방비태세를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