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통일위 이모저모

북한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10일의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북한핵제재방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등 시종 열띤 분위기를 보였다.0---북한 핵문제에 대해 여야는 제재와 대화를 각각 강조하며 확연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안무혁의원(민자)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야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핵을 가지지 않아야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미일3국의 제재론도 불가피함을 역설했고 박정수의원(민자)도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가래로 막는 형국이 된 것 아니냐]며 제재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부영의원(민주)은 [북한이 핵물질을 추출했을지도 모른다는 혐의만으로 남북한에 끔찍한 참화를 불러올 전쟁을 치를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할수 있느냐]면서 [대북제재로 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한승주외무장관은 [이제는 제재밖에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며 그러나 북한이 아직도 대화에 나설 시간은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의 남궁진의원과 조순승의원은 [핵연료봉교체로 핵물질 전용여부가 판정불가능이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계측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를 이유로 북한제재에 돌입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주장하자 한장관은 [국제적인 권위를갖고있는 IAEA조사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0----이날 외통위에서 또다른 초점은 대북제재에 있어서의 중국의 행보였다.박정수의원은 [중국과 북한은 혈맹관계인데 무엇을 근거로 중국을 믿느냐]고질의했고 김동근의원(민자)도 [정말 UN안보리제재에 중국이 동참했느냐]며재차 확인했다.

또 이부영의원은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했는데도 양국의 외무장관이 대북제재 반대의사를 보인것은 우리외교의 실패]라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장관은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에 절대반대하는등 우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만큼 북한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나오면제재결의안은 통과될것]이라면서 향후 중국동참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고 UN테두리안의 제재를 강조했다.

0---또 외통위에서는 카터전미국대통령의 남북한상호방문에 대해서도 다양한의견이 표출되었다. 특히 카터전대통령의 방문은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제안이 있었던 탓에 민주당에서는 [DJ는 역시 선견지명이 있다]는등 고무되어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김이사장의 측근인 남궁진의원(민주)은 [그를 정부의 밀사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며 큰 기대감을 거는 모습이었으나 민자당의원들은 현재의 상황타개에 별다른 도움이 안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박찬종의원(신정)은 [민족의 내부문제를 남북당사자가 아니라 미국의전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은 민족의 수치]라며 남북간의 비밀접촉의 필요성을강조했다.

한장관은 답변에서 [그의 방문이 시기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왕 방문이 결정된만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력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외통위에서 박정수의원은 국민들의 안보불감증과 {강경론은 극우보수세력}이란 등식편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남궁의원은 [내계산으로는 경제제재로 인해 한반도에 위기가 오면 남한이 2백50배를 당하게 된다]는등 야당의원들은 한반도위기로 인한 경제의 악영향에 대한 대책등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