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경찰 외국인 범죄 급증 "골머리"

지난해 독일인 1만명중 4.6명이 살해당했으며 독일전체발생범죄의 3분의1이상이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이같은 외국인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난것으로 드러났다.이달들어 발표된 1993년 경찰범죄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당국이 확인한 독일 전역 범죄건수는 6백75만건이고 이중 서독과 베를린에서만도 지난92년보다 2.7%늘어난 5백38만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경범죄성격의 점포도둑질과 무임승차, 주거침입죄를 비롯, 외국인법위반, 망명법위반등이었으며 주거침입죄와 자동차도둑사건경우 서독에서만 지난해 18만4천건과 12만건이 발생해 92년대비 6%와 3.5%의 증가를 보였다.

살인사건은 1만명당 4,6명꼴인 1천1백14건이 발생해 92년의 1만명당 4.7명과비슷했으며 신체상해사건은 7만7천3백11건으로 92년보다 0.2% 늘어난 것으로집계됐다.

통계결과 외국인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여서 지난 한해동안 6백75만건의 전체범죄중 36.2%가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져 92년의 32.2%보다 늘어났다는 것.독일연방내무장관 칸트헤어는 [외국인범죄가 늘어 큰 걱정]이라 지적하고[전반적으로 폭력범죄가 증가하는등 범죄가 포악해지고 있어 처벌도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범죄인이 15세에서 35세사이의 비교적 젊은층이고 대도시에사는 하층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젊어지는 범죄현상을 드러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독일정부는 외국인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형사처벌대상외국인은 추방할 계획을 세우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