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대화와 대비함께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협상테이블로 돌아 앉으려 하는가. 아니면최근 팽배하고 있는 제재분위기의 김을 빼기 위한 전략으로 대화재개를 희망하고 있는가. 어쨌든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얼어붙고 있던핵문제가 다시 풀리는 듯한 조짐을 보이면서 제재국면이 협상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문제는 북한이 핵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방침을 전혀 바꾸지 않은채 극히 지엽적인 문제인 흑연감속로를 경수노로 대체해주면 국제핵사찰요원을 추방하지 않고 감시활동도 보장하겠다는 정도이다. 우리는 북한이 궁지로몰릴때마다 그들이 제시한 대화요청및 평화공세에 낭패를 당한적이 한두번이아니어서 이번의 제의에도 신뢰를 할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대북제재 역시 대화해결을 위한 수단이며 국제사회 전체가 전쟁이나제재보다는 협상을 통한 핵해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북측의 제의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다. 그동안 취해온 한.미.일등의 국제공조체제도 제재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압력을 통해 폐쇄적인 북한을 국제사회로이끌어 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북한은 외부로 통하는 문은 꽁꽁걸어 잠그기만 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와 유보및 사찰수락과 방해공작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탈퇴선언등 국제질서 위반을 전문으로 해오고 있다.

최근 방북중인 카터 전미대통령에게 밝힌 김일성주석의 발언이 궁극적인 핵개발계획의 동결및 투명성 보장의 확실한 의사표시라면 핵문제를 이렇게 오래질질 끌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태도가 확실하고 신뢰가 바탕되어 있다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한편으론 협상하고 한편으론 제재를 준비하는 이중적행동도 전혀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벼랑끝에 서서도 위기모면전술을 능란하게 구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다.카터 전미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귀국, 확실한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북한의 진의를 알수없다.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김일성주석의 뜻이 어느정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계국들은 낙관해선 안되며경계를 늦춰선 더욱 안된다.

국제전문가들은 "북한은 체제가 붕괴되기 전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번의 북측 제의는 시간을 끌기위한 미묘한 책략이거나 제재를 희석하는 교활한 트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이대화를 통해 풀리는 것이 원칙이라면 협상테이블에는 마주앉되 제재를 위한준비는 물론 도발에 대응하는 수단에는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