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행 위원장선출 실패 안팎

들로르 현EU집행위원장은 이번회담에서 후임선출이 유보된데 대해 폐막일인25일 {위기}로 규정했다. 어디까지나 {EU호}가 항해하는데 있어서 새 선장은이번회담에서 선출되어 자신의 남은임기(6개월)동안 신구위원장의 {조률과정}이 필요하다는 신념이 허물어지는데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했음직하다.이같은 들로르 위원장의 시각에 정면으로 맞불공세를 편 장본인은 이번 임시의장인 그리스 파판드레우총리이다. 그는 이같은 새집행위원장 선출연기조치는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위기}라고까지 여기는 들로르견해에동의치않는다고 강조했다.들로르와 파판드레우의 상이한 EU를 보는 시각은 비단 이 두사람에 국한되지않는다. 어쩌면 동상이몽에 빠진 EU회원국들의 자화상이라고도 볼수있다.목적(EU통합 또는 유럽한가족)을 지향해서 각국별로 내놓고있는 발상 자체가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고 EU를 통한 국가별위상제고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다는데서 이번 정상회담은 그같은 처지를 새삼 확인시켜줬고 그방법론을 둘러싸고 {간단치 않는 곡절}들이 향후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게됐다.들로르위원장은 신규회원국 4개국 가입과 러시아와의 동반자 협정이 현실화된 마당에 가장 근원적인 신임위원장 선출마저 이렇게 불협화음을 보이는 것은 가까스로 결집된 EU의 단합이 깨뜨려질수 있다는 노파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영국 메이저총리가 지난번 유럽의회 선거에서크게 패배한 보수당 입지를 살리기 위해 대다수회원국들이 후원하는 드헨느벨기에총리의 인선을 강력반대한것은 한마디로 벼랑외교못지않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통박했다. 민주적 다수견해가 한나라 집권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관철되지 못하는 {무능}은 모처럼 화합과 결속을 되찾은 첫날회담분위기를 먹칠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한편 파판드레우 총리는 그리스의 빈약한 사회기반시설을 자신이 의장을 맡았던 금년 상반기동안 수많은 EU차관을 끌어들여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그는 EU의 내분과 분열을 극복하고 유럽통합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있기를 가장 바라는 국가원수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인의 자금과 관광러시로 이어지는 그리스경제의 종속관계에서 보더라도그만큼 유럽자체의 침체는 이나라에게는 치명타를 안겨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EU위기를 진단한 들로르 견해에 애써 반론을 폈고,차기특별정상회담(7월15일 독일개최)에서 이 문제(신임위원장 선출)가 해결되어 정상적인 EU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여타 회원국 정상들에게도확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국제적 분규 일환으로 북핵위기를 의장성명 부속부문에서 언급, 역외국가의 한반도 안정과 국제질서회복, 긴장완화를 바라는 회원국들의 여망을 실었다는 점에서 대화국면에 접어든 북핵사태에 긍정적인 요인을안겨줬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확대한 회원국과 동유럽및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로 발전되는 EU위상은자체실업자(총 1천9백만명)감소와 경기회복의 변화에 따라 내년부터는 또다른 차원의 EU목표가 손질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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