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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합의 이행 제의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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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한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결정됨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이 김일성주석에게 제시할 남북관계 개선방안및 회담준비등 대책마련에착수했다.정부는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남북사이에 이미 합의된 사항들을 재확인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북한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난 92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성된 화해 군사 경제 사회문화등 4개 공동위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핵통제공동위의 전면재가동도 북한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정상간 직통전화및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의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있을 경우 추진할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및 이산가족 서신교환및 교류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정상회담에서는 특별한 의제에 국한되지 않고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미 타결된 남북간 합의사항도 재확인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정부는 정상회담 실무절차와 관련, 회담 형식은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으로하고 의전과 경호등을 담당할 선발대의 파견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이날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통일원 자체회의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7월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릴 대표접촉에서 제시할 우리측 실무절차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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