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질의

*조순승의원(민주)=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추후 핵개발의 동결약속을 받고 핵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과거를 묵인하는 파키스탄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여러언론을 통해 비쳐지고 있는데 정부의 견해는.대통령책임제도의 미국도 시행착오끝에 대통령직속의 NSA를 만들어 각부처의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도 그런 기구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핵의 평화적이용을 위해 농축및 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되어있는 비핵화공동선언제3조를 폐지할 계획은 없나.

*김영광의원(민자)=정부가 북핵문제와 관련해 추구한 정책의 원칙은 무엇이었나.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남북정상회담이 상호주의에 입각, 김일성주석의 서울방문은 가능한가. 만일 2차회담이 열리지 못할 경우 대책은. 북한이 8.15평양범민족대회를 제의할 경우 정부의 대책은.

북한핵문제는 완벽히 해명돼야 한다. 우리입장에서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 북한핵활동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아닌가. 북한은 북미접촉에서 대미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친북노선인 무라야마총리 일본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박상천의원(민주)=예멘의 전쟁사태 이후 집권층 일각에서는 국가연합식 통일의 위험성을 공공연히 거론한바 있다. 국가연합식 통일의 경우 동서독기본조약과 같은 방식으로 남북기본협정에 기존의 조약관계를 존속시킨다면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피할수 있다고 보는데.

남북기본합의서에 취약점이 있는데 동서독기본조약과 같은 성격의 남북기본협정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 견해는.

*민태구의원(민자)=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쪽으로 기운것은 바람직한 진전이나 한편으로 핵을 등에 업은 북한의 현란한 외교술에 말려 핵문제에 대한인식을 흐리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핵개발의 투명성에 대한 보장없이 북한과 회담을 한다면 무엇을 얻을수 있다고 보고 북핵개발의 과거청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강수림의원(민주)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는데 아직도 민주당과 김이사장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고 보는가.

북핵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필요이상으로 미국의 대응에쉽게 동조해 정책일관성을 잃고 민족적 자주성을 훼손, 국민을 전쟁분위기로몰아 불안케 했는데 이런 정책추진자는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북-미간 3단계 고위급회담이 실패로 끝났을때도 남북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할것인가.

*이건영의원(민자)=통일, 외교, 안보관련 업무들이 각종회의체와 행정부서 청와대등에 분산, 유사시 신속한 정책결정및 일관된 정책추진이 곤란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위기관리주무기구로 활성화할 의향은. 우리의 대북전력지수가우세하다는 보도를 믿어도 되는가. 수도권 집중은 군사작전에 큰 부담이다.*조순환(신민)=김일성주석의 서울답방약속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더구나북한정권의 최대정치선전행사의 하나인 전승기념일에 맞추어 서울이나 제3국도 아닌 이른바 혁명의 수도 평양을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우리가 한풀꺾이고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구창림의원(민자)=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자세는 무엇인가. 북한은 북미회담, 북일회담, 남북대화를 각각 분리, 한미일 3각안보구도를 이완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다. 이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방안은.

미북한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의 대책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회담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인데 한미간의 양해는 있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