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분위기 편승 일괄타결 고수

김일성사망후 김정일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가운데 그가 앞으로 북한 핵문제를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후계자로서 김정일은 보다 확실한 권력기반 구축이 절박하기 때문에 김주석의 핵정책을 유지하며 핵문제해결을 위한 북.미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북한관영 중앙통신도 13일 북.미 3단계회담에 참석했던 강석주외교부부장의평양귀환을 전하면서 북.미회담을 오는 17일 김주석 장례식이 끝난 뒤 재개키로 합의했음을 확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핵문제가 초미의 국제적 현안이고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만 북한이 그토록 바라던 남북및 대미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김정일도 잘 알고있기 때문에 김주석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현재 한미 양국은 김주석 사망과 관계없이 북한의 핵개발계획 동결을 통해현재및 미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핵과거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대화 상대국의 최고지도자가 급작스럽게 사망, 회담이 중단된 것은 어쩔 수없다해도 북한의 권력승계와 내부정비가 이뤄지면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녕변의 5MW원자로에서 인출한 핵연료봉 재처리시한이 8월중순으로 임박, 북한이 재처리작업에 들어갈 우려도 있어 그 이전에 북.미간 협상을 통해핵문제를 타결짓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안에 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라고있으며 이번 기회에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전혀 예기치 못했던 김일성의 죽음으로 북한 핵문제는 그의 생존때와는 전혀 다른 성격과 모습을 띠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북한과 미국이 상호 불신감 속에서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김주석 사망을 계기로 북.미간에 새로운 화해분위기가 싹틈으로써 새 국면을 맞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한달전만해도 대북제재를 주도해온 미국이 카터 전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대북화해 제스처를 던졌고 김주석이 사망하자 클린턴대통령 명의의 애도성명을 발표하고 사실상 김정일체제를 승인했다.

게다가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는 제네바북한대표부에임시로 마련된 김주석 빈소를 찾아가 조문함으로써 북.미관계의 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

북한과 미국이 두차례 고위급회담과 수시 뉴욕접촉을 통해 무려 1년이상이나핵문제를 해결하려다 실패한 데는 무엇보다 양측간에 상호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양측간의 이같은 불신은 지난 5월 북한이 핵연료봉 인출을 독자로 강행, 최고조에 달했고 마침내 미국은 대화의 단절을 선언하고 안보리의 대북제재 추진에 돌입했던 것이다.

김주석 사망당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미 3단계회담은 북한이 핵개발동결을분명하게 보장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 교체를 지원하고 양국관계의 개선을 약속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핵문제의 {일괄타결}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북.미수교를포함한 정치.경제관계 개선을 도모해왔다.

또 미국이 자국에 대해 핵무기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부자세습등 김부자체제를 정식으로 승인해달라는 것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화해 분위기가 막 조성된 순간에 김주석이 사망하자 미국정부는 북한핵문제 해결과 북한 내부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필요때문에 한.미 양국내의비난눈길을 의식하면서도 애도를 표하고 김정일체제를 사실상 승인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 때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미관계개선을 목표로 했던 북한은 이미 실질적 관계개선을 얻어내는 상황이 됐다고 할수 있다.다시말해 북.미 양측은 한층 해결분위기가 잡혀진 상황에서 회담을 재개할수 있게 됐고, 그렇기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예상외로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그만큼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