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자극 우려 {원론}만 개진

김일성사망 이후 명확한 대북입장을 표명하는 데 주저해온 정부가 18일 열린국무회의에서 이영덕총리의 발언형식을 빌려 조문파문의 핵심인 김의 과거사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이번 대북입장 표명은 김일성 적문파문을 둘러싸고 국론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지나치게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이념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총리의 이번 입장표명이 김의 과거행적에 대한 정부차원의 첫 공식입장이란 점에서 자칫 남북정상회담 재추진 등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 발표형식과 발언수위를 조절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먼저 이총리는 김의 과거사문제에 대해 [김일성은 민족분단의 고착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비롯한 불행한 사건들의 책임자라는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져있다]고 극히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했다.

즉, 정부는 당초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6.25전쟁 *1.21 청와대 습격사건*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기 폭파사건등 김일성의 구체적인 죄과는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 일각에선 김의 과거행적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우리내부의 이념혼란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았으나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관계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현실적 당위론이 보다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표형식을 놓고도 당초 검토했던 정부대변인 오린환공보처장관의 입을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일체의 공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국무회의시 국무총리 말씀}이란 자료만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때문이다.이같은 형식을 통해 정부는 조문파문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면서자연스럽게 김일성의 과거행적을 짚고 넘어가는 형식을 취한 셈이다.이러한 배경에서 이총리는 김일성조문을 위한 방북이나 분향소설치및 추모대회 개최는 명백한 실정법위반임을 분명히하고 이같은 실정법 위반행위는 법에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고히 천명했다.먼저 분단반세기에 걸친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이란 비극적 전쟁의 책임자라는김일성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도 불구, 김의 조문을 둘러싸고 일부 재야및 운동권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더이상 지속될 수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총리의 이번 대북입장표명만으로 김의 조문을 둘러싼 더이상의 이념혼란이나 국론분열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이같은 정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측과 일부 재야세력 그리고 일부과격학생들이 과연 이를 수용하고 국론통일에 동참할지는 극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