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공공요금 시장 자율기능 맡겨야

16일 경주서 열린 대한상의 주관 전국최고경영자대학 강좌에 참석한 남덕우전국무총리는 [도덕과 윤리가 없으면 우리의 경제생활은 아귀다툼의 수라장이될 것이고 거기에서 안녕과 질서와 번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윤리적 목적을 위한 경제정책은 통제나 간섭보다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경제단위의 이기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남전총리는 [덮어놓고 윤리주의만을 내세워 비현실적인 통제가격을 강요하는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공요금의 자율성을강조했다.

[시장경제의 원리와 기능을 무시한 정책은 종종 역효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의외의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고 말한 남전총리는 [경제정책은 언제나 시장의 자유경쟁기능을 염두에 두고 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설명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장기능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혼란을막기위해 정책가들은 간섭정책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완책을 내놓았다.

남전총리는 끝으로 사회지도층의 시장경제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통찰이필요하며 시장경제나 자본주의라하면 무조건 불신하는 풍조를 없애기위해 윤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에 빈번한 대화와 상호이해가 필요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