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주차장전용 농지 경작 종용

영주시가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사유농지를 형질변경해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놓고 뒤늦게 지주들에게 경작지시서를 발부하고 경계측량비 마저 떠맡겨 말썽이 일고 있다.시는 지난3월 영주시 가흥1동 시민운동장 주변 24필지 1만3천여평을 매립.성토등의 형질변경을 해 도민체전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었다.시는 농지 경작자 19명에게 매립승낙서를 받은후 도시계획법과 농지보전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장으로 일시 전용했다는 것.

그러나 이미 농지로서의 사용이 전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시는 지주들에게 경작지시서를 발부, 자율경작 또는 대리경작을 종용하고 있어 {면피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시는 일괄적으로 농지를 매립하는 바람에 개인별 소유농지의 경계가불분명 하다는 지주들의 진정에 대해 경계측량비를 시가 부담할 수 없다고회시해 말썽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