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사와 대구MBC가 공동주최하고 대구사회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대토론회 {전환기 대구.경북의 선택} 종합토론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선택}이28일 대구은행본점 대강당에서 열렸다.다음은 종합토론의 요지를 간추린 것이다.
*현승일=한달반동안 찌는 무더위속에 18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다는것은 대구.경북의 저력을 보여준것이다.
우선 제1주제인 정치문화분야부터 다뤄보자. 전번 토론서 대구.경북주민들의절대다수가 문민정부들어 변화는 시대의 요청이요 대세로서 개혁의 닻을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소위 {TK정서}라는것이 거론돼 대구.경북지역이 수구세력의 본고장처럼 인식되기도 한다.왜곡된 정치문화를 바로 잡는 것이 변화의 첩경이라고 본다.*여동영=역사에서는 반드시 전환기가 있게 마련이다. 지금 이 시점이 전환기가 되느냐 아니냐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과거 비정상적인권력이 창출되기도 했지만 권력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이제까지의 정치는 원칙이 결여되고 비합리적이었다. 그래서국민따로 정치따로여서 일체감을 못느꼈다. 정치문화분야서 원칙이 중시되고 합리적 정치가 펼쳐져야 한다.
*현승일=쿠데타같은것은 원칙을 무시한것이다. 쿠데타 주역이 이곳사람들이많았다. 특히 대구.북 인테리들이 그 권력에 봉사하고 긍지를 느끼는 사람까지 있었다.
*정재학=과거 군사정권의 경제개발 기여도를 어느정도 인정할수 있지만민간정부의 전통이 계속 이어졌다면 반독재투쟁이나 국민분열과 갈등 혼란없이 경제발전이 더 순조로울수 있었다고 본다.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은집권초기에 개혁을 모색하지만 일정시점에 다다르면 또다른 모순을 낳고 도덕적불감증 부패 혼란이 되풀이됐다.
최근 개혁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개혁과 변화에 대한 실천적의지가 미약한것 같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명주=도덕성과 정권의 효율성은 상호보완관계로 본다.정치지도자가 상당한 도덕성과 정통성을 가져야 가계 기업등 사회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수 있기때문에 효율성을 높일수있다.
*현승일=제2주제인 지역경제분야를 논의해보자.
*이종태=조사자료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선진경제로 탈바꿈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우리지역경제가 선진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명확한 개혁의지와 국제화인식을 드러내고 있는것이다.
문민정부의 시대적목표를 {신한국 건설}에서 한층 발전시켜 {선진한국 건설}로 표현을 바꿔 전국민이 역사인식을 보다 분명히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현재 대구.경북 경제의 상태는 단연코 위기라고 단정한다. 위기의 시작은10년전부터이며 이제는 위기타개의 마지막 기회다.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그러나 투자와 예산 즉 돈없는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제주체와 국민들을 오도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조그만 계획이라도 무슨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근거가 없으면 논의조차 않음이 타당하다.*최명주=국제화와 지방화는 상충되는것이 아니다. 지방이 주체가 돼 다른나라의 지방과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이지방의 나아갈길이란 생각이 든다. 이러한 지방단위의 국제협력을 국가단위의 국제협력(국제화)과 구분하여지제화(지제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이 국제화환경에 직면해서 더빠른 속도로 진행될것이다.수익률이 높은 산업이 살아남을수 있다.
섬유산업은 수익성을 높일수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사양산업이라 할수 없다.*박정희=섬유를 고급화하고 질을 높이면 살아남을 수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아직까지 섬유분야서 선두를 달리는것은 색상과 디자인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지역에 디자인학과을 신설해서 좀더 공부시키고 고급화하면서 섬유산업을 살려가야 한다.
*현승일대구.경북의 경제는 농업부문과 분리될수 없다. 일단 짚고 넘어가자.*엄홍우=UR타결로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 농어업도 국제화에 예외일수 없다.타산업으로 전직하는 경우 지역정치,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이종태=우리나라 산업중에서 선진국수준에 가까이 도달한 산업은 섬유와 신발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지역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단위 염색시설과 염색기술, 개발기술 또 이에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이지역 지방정부의 주도로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
기계공업과 정밀공업을 유치하기위해 대구인근의 경북지역에 국유지를 선택하여 공단을 조성하고 30년 장기분할상환조건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적어도 땅값 부담없이 공장을 운영할수있도록 해야한다.
*현승일=이제 시민의식적 문화에 관한 제3주제로 넘어가자.*박도식=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토인비는 인류 역사의 배경에는 반드시 철학이 있다고 말했다. 저는 우리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을 실용주의라고 말하고싶다. 이철학의 핵심은 유용하니까 진리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철학은 유용성과 진리성이 동일시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다. 인간실체의 기준을 소유에다 두고있는 그릇된 사상이다.
*박정희=민주화를 맞은 현재 중요한 시민의식은 평등의식과 직분의식이다.평등의식은 공동체적 평등으로 더불어 사는 의식이다. 직분의식은 자신에 대해서도 충실하고 다른사람과 사회에도 충실해야 함을 말한다.*김태범=공의 것을 사유화하고 함부로 하는 의식이 안바뀌면 도시사회서 삶의 질을 높일수 없다. 어떤 의식개혁도 제도개혁이 안따라주면 성공할수 없다.진정한 개혁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것이 교육과종교다. 교육계와 종교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의식개혁과 사회개혁은 극히 어렵다.
*박도식=바람직한 시민상은 지적인 시민이어야 한다.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돼선 곤란하다. 참된시민은 매사에 합리적인 판단과 정당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뿌리없는 명분주의나 합리성 없는 의리를 찾지말고진정 머리를 써서 살아가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여동영=지금 원칙을 중요시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누구를 선출하느냐에도 원칙이 강조된다면 인격과 능력등 기본적인 자질과 정책이 고려돼야한다.
*최명주=시민운동이 시민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수있도록 합리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겠다. 지방의회나 의회를 이끌 대표로는 도덕성을 갖춘 능력있는 전문인을 선출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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