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아사히

김일성주석의 돌연한 사망에 의해 중단됐던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회담이 재개됐다. 첫날 회담을 끝낸 쌍방은 [유익했다]고 평가, 핵문제의 포괄해결을향한 양국교섭은 순조롭게 출범했다.회담의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미 표명된 북한의 주장은 핵개발계획을 동결해 핵무기 제조가 어려운 경수로에의 전환을 위한 자금.기술의 국제적 지원을 얻고,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며, 이런 것들이 일괄 해결되면핵확산방지조약(NPT)에 완전히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미국은 핵개발계획 동결과 NPT에의 완전복귀, 핵개발의혹을 낳고있는 영변의 미신고 2개시설에의 특별사찰등을 요구하고 핵문제가 완전해결된뒤 국교수립으로 나아간다는 방도를 시사하고 있다.

쌍방주장의 차이는 크다. 거기에 교섭이 중단된 1개월사이에 새로운 문제가차례차례 부상했다. 첫째는 사용이 끝난 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문제다. 북한은 5월부터 6월에 걸쳐 실험용원자로에서 연료봉 채취를 강행,그것을 수중에 보관하고 있다.

약8천개인 그 연료봉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방사능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북한은 독자적으로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그에 반대해 대립하고 있다.둘째는 북한의 {과거}핵무기 개발의혹이 짙은 점이다. 북한 강성산총리의 사위라는 인물이 한국에 망명해 [북한은 핵폭탄을 이미 5개 보유하고 있다]고증언했다. 이 증언은 전문이어서 신빙성에 의문은 있으나, {과거}의 핵개발의혹을 불문에 부치기는 점점 어렵게 되었다. 경수로에의 전환에는 수십억달러나 드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다면 멀지않아 일본도 자금지원을 요청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응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있다는 확실한 입증이 전제가 된다. 미국의 주장을 받아 금정일 신체제가 어떻게 응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 신체제의 진짜 자세가 시험받게 될 것이다.시간은 절박해지고 있다. 결렬되면 중대한 사태를 부를지도 모르는 만큼 북한 신체제의 현명한 선택이 기대된다.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며 냉정히 북한의동향을 지켜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