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안정국-정치권 쟁점화

여야가 현정국이 과연 {신공안정국}인가를 놓고 때아닌 공방을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당국의 주사파검거와 범민족대회 관련인사 구속을 신공안정국 조성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민자당은 이는 친북 이적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해야할 정부의 고유한 책임과 권한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민자당은 우선 민주당의 신공안정국 조성 주장에 담긴 {색깔}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다.주사파와 같은 친북세력과 이적단체에 대한 단속과 검색을 문제삼는 이념적배경이 무엇이냐는 물음이다.

박범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북한 공산주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과격한 폭력활동을 일삼는 주사파와 이적성 혐의를 받고 있는 경상대 교재,범민족대회추진본부에 대한 검찰수사를 신공안정국 조성이라고 비난하는배경을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대변인은 민주당 주장은 우리체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친북 이적활동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으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형오부대변인도 민주당 주장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고 이해할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자는데 정치적 이유를 갖다 댄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민자당은 특히 민주당측이 미 뉴욕 타임스 사설을 인용, 정부를 비난하는것에 대해서도 {웬 사대주의냐}고 비난했다.

박대변인은 국내문제와 관련해 외국 신문사설을 무슨 금과옥조나 되는 것처럼 인용하며 비난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특정국가의 식민지인양 착각케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탄했다.

민자당은 정부는 안팎의 파괴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켜 가야할 책임과 권한이있다며 민주당은 정치성 공세를 자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판결을 조용히 지켜보는게 옳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범민족대회 공동의장 이창복씨등의 구속을 계기로 정부가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강력 대처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기택대표는 하계휴가중 정국구상을 토대로 12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위 {신공안정국}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이대표가 김일성사후 조문논쟁을 거치면서 자제해온 {공안정국}비판에 적극나서는 것은 {8.2보선}당시 민자당측이 이념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국민들이민주당 승리로 심판을 내렸다고 자체 판단한데 기인하고 있다.김원기최고위원은 이의장 구속에 대해 주사파문제만 해도 학생운동권중 극히일부세력에 불과하고 그것도 현재 자연소멸추세에 있다며 대량구속사태에 우려감을 표시한 뒤 우리당으로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극 대처의지를표명.

또 이날 당내 진보인사들의 {민주개혁정치모임}은 이부영최고위원의 17일 재판과 관련, 대책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정부는 냉전시대의 유물인 이른바 메카시즘적 정치탄압을 통해 정권유지를 꾀하고 있다면서 조문논쟁을 색깔논쟁으로 몰더니 급기야는 순수학술행위와 민간통일운동조차 무차별 탄압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

이들은 또 범민족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예비검속한 것은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의원의 재판과 관련, 이번 재판은 국가보안법, 집시법등구시대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이의원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대응을 천명.

민주개혁모임은 이의원의 재판을 국가보안법등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비민주적인 악법 개폐가 이뤄진뒤에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