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보칼럼-한반도경제 {두개의 축}

**북진출 러시 예견**북한과 미국의 핵회담에서 북한이 핵개발 동결 의사를 구체화하자 미국과 북한의 냉전구조가 급격히 해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를 계기로 평양과 워싱턴이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것은 지금부터 20년전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기 직전의 상황을 연상시키면서 서방세계의 경쟁적인 대북한 러시를 예견케 하고 있다.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냉전적 대결}을 더 지속하느냐 개방을유도하여 미국의 대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었다.

이번 북.미 3단계 1차회담의 합의는 이제 미국이 적어도 북한이 다시 변심하거나 나부에서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교류 쪽으로 확고히 방향을 잡고뜀박질을 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일찌기 이같은 상황변환에 대비하여 {가네마루}당시 자민당부총재를 특사로보내 수교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바 있던 이웃 일본도 다시 대북한접근에{속보행진}을 하고 나서고있다.

일본의 갖가지 준비태세에 비교해 볼때 남한은 상황변화에 대한 국민적 수용태세도, 정부의 정책대응도 매우 어정쩡하고 그로 인해서 남북간의 대화가 당분간 제자리 걸음을 계속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발표된 김영삼대통령의 광복절 49돌기념사는 이같은 우려를 씻어내는데성공하지 못했다. 즉 서로 다른 정책적 입장을 절충하면서 {햄릿적} 고민을계속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그리하여 이번 기념사는 변화하는 동북아정세에대처하고자 하는 적극적 자세도, 국민들에게 대북한정책에 대한 전향적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대북정책의 후퇴**

남들도 다 제자리걸음을 할때의 제자리 걸음은 {후퇴}가 아닐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뜀박질하거나 잰 걸음을 하는 속에서의 제자리걸음은 그 자체가 뒷걸음질이다.

근대이래 한반도 경제는 서양문물의 주 도입루트였던 경.부, 경.의 경제추을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남북분단이후 이 경제추은 휴전선에서 끊어져 있지만 남한경제는 미.일과 연결되어 여전히 경.부추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었다.그런데 한.중수교이후 또 하나의 경제추이 형성되고 있다. {서해안경제추}이그것이다. 더구나 중국경제의 고속성장과 한.중 경제교류의 급격한 활성화로남한경제의 무게 중심은 서해안경제추으로 이동되고 있다. 이른바 {서해안시대}의 개막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상대적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부경제추}을 되살리고 남한의 서부와 동부가 균형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부경제축을 다시경.의경제추과 그 너머의 만주, 러시아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긴요하고도 시급하다.

**경제협력에 초점을**

미국이, 또는 일본이 북한을 개방시키고 세계 시장경제 속으로 끌어들이는과정에서 남한이 능동적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국외자가 되면 될수록남북한을 관통하는 경제축을 다시 건설하는 연결고리는 그만큼 약할 수 밖에없다.

동북아시아 경제가 활성화되면 한반도에 {제3의 경제축}이 등장할 가능성도있다. 한반도 동해안, 만주동부, 연해주, 일본 서해안을 잇는 {환동해경제권}이 그것이다. 이 새로운 경제권 또한 북.미 또는 북.일이 남한을 건너뛸때남한 동해안의 소외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민족의 통일은 민족이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경제적 연결고리를강화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 남.북대화의 모든 초점은 이 시점에서는경제협력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