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행정 난맥상 질타

열차충돌과 제주공항 여객기폭발을 다룬 17일 국회교통위에서 여야의원들은문민정부 들어 발생한 일련의 대형사건의 원인이 안전운행수칙을 무시하는관행과 감독책임이 있는 정부당국의 안일한 태도때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특히 열차충돌사건을 민주당의원들은 철도운행 종합사령실의 운행통제실수나신호기의 이상작동으로 발생했다고 강력히 주장한 반면 철도청은 죽은 기관사의 실수라고만 맞서 논란을 벌였다. 이날 논란의 초점은 *5현식(5단계 신호)주행열차가 어떻게 3현식으로 주행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과 *철도청의 주장대로 3현식으로 작동한 신호기의 이상이 전혀 없었다면 어떻게 기관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무시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경보가 작동한 후에는 경보를 해제한후 속도를 줄이도록 되어있는데 오히려 기관사가 가속한이유등에 모아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최훈철도청장을 비롯해 여야의원들의 철도운행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한동안 논란을 벌이다가 최청장이 신호체계의 변경과 관련해답변을 잘못했다가 추후 이를 번복하면서 사과하는등 해프닝도 벌어졌다.이날 철도청측은 *자동열차제동장치(ATS)와 중앙집중제어장치(CTC), 신호기등에 전혀 하자가 없었다면서 죽은 기관사가 졸았을 가능성과 함께 검찰이 죽은 기관사의 혈액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음주운행가능성을 시사하는등 기관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빚어졌을 가능성만 일방적으로 펼쳤다.그러나 여야의원들은 이같은 주장은 책임회피라며 강력히 비난했다.한화갑의원(민주)은 [삼랑진역에서 사고지점은 1.5km거리로 고작 1분30여초걸리는데 역에서 떠난 직후 기관사와 기관조사 두명 모두가 졸고 있었다는것은 상상할수 없다]고 했고 이석현의원(민주)은 [철도청 발표대로라면 기관사 기관조사 모두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이며 둘다 졸았다면 기관차는 열차자동제어장치에 의해 정지지점에서 정확히 멈췄어야했다]고 반박했다.야당의원들은 문제의 대구행 열차가 충돌직전 감속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속도가 시속 67km였다는 점은 열차가 정지신호를 받지않아 정상 진행중이었다면서 신호기등 기계이상 때문이라고 했다.

최청장은 사건개요를 설명하면서 기기작동은 완전무결했다면서 도대체 기관사가 어떤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열차를 진행시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그러나 최청장의 기관사과실로만 몰아가는 완벽한 논리는 이윤수 김령배(민주)의원등이 신호장비등의 잦은 오작등을 따진데 대해 [기계란 것이 완벽히작동할수야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실토한데서도 사고책임을 죽은자에게 전가해 철도청이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추후 끼워맞추기식이란 인상을 짙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