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국채상환

*내년예산이 50조를 넘을것이라는 예상이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명으로늘려잡더라도 한사람몫이 1백만원이다. 결코 작지않은 규모다. 지난90년이27조, 93년이 38조, 올해 43조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것이다. 나라살림의 규모가 늘어나는것을 싫어할 국민이야 없겠지만, 그만큼 세금부담이 커지므로 놀라워 하는것이다. *내년예산이 50조를 넘는다면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16%늘어나는 셈인데 올해 13.7% 작년의 14%증가보다 월등히 높다. 그런데이 불어난 예산을 모두 쓴다는것이 아니고 사상처음으로 흑자편성하여 이중7천억(1.4%내외)정도를 국채상환에 충당한다는게 특징이다. *이 흑자편성 구상을 두고 물론 냥논이 있다. 세율을 올려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것이 아니라현행 세법대로 징수하여 돈을 아끼겠다는 뜻이고, 산적한 재원소요를 위해서도 세금을 줄여 재정기반을 약화시킬수 없다는게 정부측 이야기. *반대론은세출항목에 {국채상환}을 명시하더라도 늘어난 규모가 중요한것이므로 흑자를냈다고 긴축이라 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전체 세출규모가 늘어나는데 7천억정도를 국채상환에 쓴다고해서 어느정도 경기조절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세수가 예산보다 더 거두어졌던 근년의 경험에 기초한 구상이겠지만 국회심의 과정에서 많은논란이 예상된다. 국채상환보다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우선덜어주자고 할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