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예산협의회 토론 요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대회의실에서 95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이란 주제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다음은 참석자들의 토론내용 요약.

*최규영(한국경제신문 이사)=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한다는 데 지금이 그럴 시기라고 본다. 물가가 심상치 않고 과열경기 조짐도 보인다. 그러나 예산편성 때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 너무 크게 들어가면 위험하다. 경기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을 뿐아니라 예산의 경우 한번 틀이 짜여지면 수정이 곤란하고탄력적으로 운용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

*이만우(고려대교수)=물가압력이 재정에 경기조절에 대한 일정 부분의 역할수행을 요구하고 있는 듯하나 이는 재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재정당국과통화당국이 역할을 나눠야 한다.

*이영선(연세대교수)=개방화로 통화측면에서 물가안정 기능이 약화되면 재정에서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옳다. 그러나 먼저 금융정책을 개방화에 앞서 적응체체로 바꿔놓고 이후 재정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순서다.단기적으로 물가안정 추구가 재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맹정주(기획원 예산심의관)=세출규모를 예년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SOC 등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좋을 때 비축했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빌려쓰겠다는 것이다.

*곽태원(서강대교수)=재정여력으로 부채상환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물가와 재정적자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재정지출을 줄여 부채를상환한다면 물가에도 도움이 된다. 또 통일에 대비한 재정비축도 큰 문제로남아있는 만큼 여유가 있을 때 부채를 상환해놓으면 유사시에 채권발행 등을 통해 다시 빌려쓸 수 있어 한수단이 될 수 있다.